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너무 경직되지 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천관리팀의 자료 43페이지하고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2006년도에 100개소에 1,063㎞ 하고 금년까지 하면 아마 61.1%라고 했나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에는 한 50% 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괴산 같은 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22개 지방하천 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하천이 있죠? 화양천 같은 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1개 중에서 한 8개를 못한 것 같은데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역에 들어가는 교량 같은 게 있습니다.

위험교량이 있는데 위험교량을 내내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립이 돼야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종합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지연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마을간 가는 교량 같은 것을 꼭 시급하게 해결해줘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조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포함돼야 될 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하천개수 및 정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고 하니 수해가 발생해서 단양의 동대천 같이 복구공사가 잘못하면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기 때 요새는 국지성 호우가 오니까 우기도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홍수가 났을 때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연수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5년 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만수위가 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강우량이 얼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호우에 대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게 찼는데 그것이 국지성 호우도 아닌데 찼는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나중에 2011년도에 완공을 하면 먼저 한 데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에 정비기본계획을 세웠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보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주기를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산출하겠습니다마는 대개 빈도의 주기를 몇 년 정도로 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괴산에 가면 칠성에서 내려오는 괴강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제월리 못 미처에 지금 괴산청소년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제방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거기가 홍수위하고 제방하고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방수위 높이가 맞느냐 했더니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미리 세웠더라도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데는 다시 수정해서 보완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는 생태하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치수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수 쪽에다 했는데 지금은 생태하천 쪽으로 하는데 생태하천이 시범적으로 잘 된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것은 친환경적 호안블록이나 쓰고 그 정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갈대 식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웅덩이 파고 여울 만들고 그러는 것은 문화관광환경국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은 생태하천 쪽으로 가니까 생태하천 쪽으로 해서 지방하천 중에서 잘 돼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거기를 보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방하천이 22개인가 있어요. 22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잘 된 데가 있으면 보고 무슨 갈대를 만든다든지 소, 웅덩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섶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도 해서 잘 된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국장님한테 알아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는 그냥 친환경 식생 호안블록이나 쓰고 갈대밭만 만들고 그러느냐 나머지는 환경 그쪽 팀에서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증평의 보강천이 환경 쪽으로 잘 돼 있다고 그러고 여기 무심천이 잘 돼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보고도 한번 생태하천 잘 돼 있는 데를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어찌됐든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빨리 세워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니까 이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놔야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못 대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시급하게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송영화 본부장님이 2011년까지도 장담을 못한 다고 그랬는데 진짜 장담 못 하는 겁니까?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제가 얘기할 때는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째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금방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빨리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문제가 야기 안 되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산 없다는데 자꾸 말씀드리기 뭣한데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괴산만 해도 257개 소하천이 되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소하천 정비를 아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7억 정도 준다는데 그런데 국비만 한 30%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군에서 군비 부담해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규가 안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김화수 의원 지역, 김인수 의원 지역, 괴산 이런 정도가 되는데 다른 데는 MOU 체결한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우리는 사진 한방도 못 찍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라도 더 지원해 줘야지 청주, 청원이나 진천, 음성 같은 데는 그냥 내버려둬도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도 지원해 줘야 지역이 살지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거를 신경 써 주셔야지.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가서 참모회의 할 때 사진 좀 같이 찍게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관리팀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괴산군 연엽초생산조합장을 하는 곽동은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양반이 불정 신흥리 그쪽에 사시는데 농사를 많이 지어요.

만났더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마우냐 그랬더니 거기 건개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건개천 공사를 1～2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공사를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양반 말을 들으면 하천과 직원들이 공사 진행하는 동안 마을을 수 십 차례를 왔다는 거야, 와 가지고 얘기를 듣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이 엿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무찬양을 너무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윤기복 과장님 힘 좀 내셔서 잘 좀 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37페이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인데 위원회 설치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는 꼭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하는데? 이거는 안전팀에서 얘기하세요. 국장님은 좀 쉬세요.

그 위원회는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상황이 발생 안 돼서 안 하면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 안 돼서 안 하는 게 더 좋으냐? 그리고 지역안전팀에 민방위협의회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여기는 비예산으로 하는 부서입니까? 서면심의로 하고 그냥 모이지도 않고 자료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연규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는 군도 있지 않습니까?

군도를 이관하면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줘야 되는데 옷도 남한테 주려면 깨끗이 빨아서 주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는데 너덜너덜 있는 대로 그냥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넘겨줘도 되는 겁니까?

보완해서 해주면 좋은데 거기를 보완을 안 하고 도에서 우리 팀장님은 서기관이고 군에 있는 사람은 사무관인데 사무관이 서기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인고하니 지금 34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4차선 국도 새로 만든 거 괴산 가는 그 국도를 만들면서 도안에서 괴산까지 가는 국도는 지금 군으로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 34번 국도는 이쪽 4차선으로 국도를 옮기고 이쪽 군도 옛날에 쓰던 34번 국도는 군으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관받지도 않고 아직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아는고하니 그 도로를 안 쓰니까 중간중간이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수리를 해라 그랬더니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있던 34번 국도가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바뀌었으면 당연히 군으로 이관해 줘야 되는데 그거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재해위험시설로 등록 돼 있는 시·군에 위험교량이 있지요. 위험교량이 지정돼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군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중앙 지원 없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위험교량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시·군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역개발팀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위험교량? 등록 돼 있는 게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돼 있는 게 있다는데. 그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C급 정도 되는 거는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새로… D급은 아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D급은 못 쓰는 건데 D급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C급 정도까지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시·군에서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가다가 교량은 너무 노후가 됐는데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줘서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현황을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