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언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충주호내 유람선 현황 유도선 나누어져 있겠죠?

김화수 위원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영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94년 이후 현재까지 유람선 정원초과행위는 없었는데 최근 단풍철에 정원초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인지 모르지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선자들이 아까 서류상, 서류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서류상이라면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개인 관람 승선자들은 따로따로 내고요.

단체로 온 사람들은 단체로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29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이후 새롭게 바뀐 승선인원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승선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승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시체를 건져놓고도 누구 시체인지 모르고 까맣게 타죽은 사람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서 확인하는데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승선신고서 이외에는 확인할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행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행정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원초과를 하지 말아야 되며 또 승선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람선회사에 자꾸 공무원을 어떤 인력도 부족한데 공무원을 내보내기에 앞서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일 주일에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어떠어떠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정원초과도 매일 CCTV로 확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만 정원초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관광철에, 여름 휴가철 또 봄가을 관광성수기 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CCTV만 확인하면 몇 명이 승선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그런 장치를 달아놓음으로써 유람선 선장이나 지금 위반자 벌칙이 나와 있는데 선장이나 사업자가 경각심도 갖고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야 승선인원 파악은 물론 정원초과도 밝혀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위반자는 선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자는 말 그대로… 유람선을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은 앞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단양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만 군민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3만2,000 군민으로 줄었습니다. 3만2,000 군민들이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정든 땅을 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댐 건설로 인해 군청 소재지가 집단 이주한 것은 단양이 처음일 것입니다. 호반의 새로운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장밋빛 희망을 안고 22년 전 지난 ’85년 단양군청 소재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양군민들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보다 과연 어느 위치에 수중보가 건설되느냐 진짜 이번에는 건설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옛말에 남의 숨이 넘어 가는 것보다 내 고뿔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꼭 단양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단양군민들의 최대 관심은 수중보가 어디에 건설되느냐인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중보는 1안 단양읍 심곡리부터 적성면 애곡리까지와 또 다른 새로운 안인 단성면 외중방리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1안에서 하류로 7㎞, 6㎞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6～7㎞ 정도 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점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단양군민 1만5,500여 명의 서명으로 건설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1안으로부터 하류 7㎞ 지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단양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등 위치변경 진행상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 7월 정우택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특별히 제안해서 대통령께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용역이 다시 이루어지고 11월 19일이면 시간이 지나갔지요. 단양주민들은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군민이 원하는 위치에 수중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대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 볼 거고요.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영춘면 동대2리 김동진씨 축사 인근 상류 1㎞ 지점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도, 위치가 전혀 생소한가요? 4제, 3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위치부터 좀 동대2리 김동진씨 축사 인근 상류 1㎞ 구간 4제요? (「2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2제입니까? 제가 이걸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구간은 호안공 원래 석축 및 자연석 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계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안 한 겁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상류 부분입니다, 손을 안 댄 부분.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수해복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4제 아닌 것 같은데 4제는 따로 질의가 있고요.

최상류 부분인데 제가 뭐를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면 또 결론이 먼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상류 부분에 유수지나 어떤 방제로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댔단 말입니다. 호안공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하십니까? 아니 아주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거기를 손을 안 댄 이유가 공사비 부족인가 아니면… 거기는 제가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갔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호안공이 꼭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용역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떤 전문가가 거기를 다시 한번 봐서 이것 분명히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미 수해복구비는 다 지금 사용을 하고 그럼 도비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제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럼 도비로 해야 되겠죠, 국비로 내려온 수해복구비는 다 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동대4제 상류부분입니다. 산사태 위험구간인데 부지를 매입해서 유수지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왜 동대천 수해복구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다음입니다. 동대3제 구간 도로 반대편 산 쪽 부근, 조금씩 추상적이라서 공사에 참여했던 우리 감독관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경지를 매입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수해복구를 하는 좋은 공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호안블록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산 쪽 자투리 농경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위치를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 아까 우리가 조례도 했듯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농토가 거기 없다니까요.

자투리밖에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호안을 하는 게 놔두는 것하고 농경지를 매입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놔두는 것하고 호안블록공사하고 어느 쪽이 공사비가 더 적게 드는지, 저는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제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 공사하신 감독관은 도면만 보시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대천 호안블록 공사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제, 2제, 3제, 4제 다 해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본 건데요. (도면 제시) 사진을 찍어본 건데요.

아마 거기서 멀어서 안 보일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팀장께서 쉬는 시간에 신문기사를 저한테 갖다가 주셨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중부매일 며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양 동대천 확 달라졌다” 당연히 확 달라졌죠. 하천폭이 신문기사에도 났네요. 8미터에서 32미터, 16미터에서 63미터 그리고 이렇게 호안블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확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15주년에 가서 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고 환경이고 모든 게 발달한 일본에서는 하천을 이렇게 안 합디다.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청둥오리가 와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호안블록이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버드나무도 심고 식생이 그대로 자라고 또 식물이나 물고기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식생공간을 마련하고 또 정화식물 부레옥잠이라든지 하여튼 정화식물을 심어서 아주 물이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데서 이 공법 이외에는 없어서 하는 건지 안타까운 건데 가능하면 호안블록을 식생블록이라고 하지만 식생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식생블록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확 달라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옛날 하천이 훨씬 더 낫습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안블록 납품업체는 양은 필요 없고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진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감독관님이 와서 가져가시겠어요? (사진 제시) 이렇게 시공된 것을 제가 8월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저한테 한번 재시공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30% 정도가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된 것을 다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못했는데 30% 불량된 것을 다시 재납품 받아 시공했습니까? 이것을 대나오시라고 하던데 대나오시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식생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 블록에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갈대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토심이 있고요.

또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록 위로 얼마나 토심을 설치하나요? 식생블록의 정의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블록 곧 = 식생불록입니다. 식생공간이 60% 이상 돼야 하며 블록의 자중, 자체 크기 무게가 1개당 300㎏ 이상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지적으로. 그런데 제가 “몇 % 됩니까?” 그랬더니 복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식생블록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콘크리트 안 깨지게 타설하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해서 풀이나 나무 심으면 보기만 좋지 않습니까? 식생블록을 쓰는 이유는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그런데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복토한 위에서 자라는 식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식생공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야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식생블록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리니까 질의가 또 헷갈리게 되네요. 이것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돼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든 안 했든 다시 그것을 재시공하고 업자들을 불러서 야단도 치고 해서 제대로 시공을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해 드리는 겁니다.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앵글 채널이 제대로 안 걸리는 것도 내가 감독관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안 걸리는 게 몇 십대 되더라 하는 갯수도 얘기해 줬고 그래서 아마 시정됐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감독관도 오지에 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 달라진 것은 확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블록을 사용하시더라도 납품을 받으시더라도 진짜 친환경적인 제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록을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완전히 다 똑같지 뭐,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제품들이 몇 제품 있더라고요.

그래 어느 제품 얘기하면 꼭 특혜를 주는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아니면 어디 연구논문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분 연구논문을 100%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홍규 박사라고 건교부 수자원연구부에 있으신 분인데 이 분이 발표한 연구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적합하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문도 보시고요. 또 일본하고 이태리 등에서 하천에 시공한 벤치마킹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혹시 연수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동대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감독관 멀리 가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다시 한번 이런 동대천 이외에 다른 공사에도 가능하면 좋은 제품 또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