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 추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10억 이상 공사를 도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 또 연간 1회도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 과당경쟁으로 저가입찰 부실시공에 대한 사례는 없는가 이 내용하고요. 충주호 관광선에 대한 문제가 지난 10월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김화수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까? 충주호 관광선 화재 참사와 함께 이번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 화재의 참상을 우리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13년 전 1994년에 10월에 29명이 사망을 하고 33명이 부상을 했던 대형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화재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참상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까맣게 타 들어간 현장을 봤을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히 이날 화재는 인재로 판명이 거의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원에 크게 초과하는 인원을 승선시켰고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런 큰 피해가 나서 그 여파로 지금 충주호 관광선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충주호 관광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도 지금 충주호 관광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10월 29일자 중부매일 신문 읽어보셨죠?

그 보도에 따르면 464명 정원에 900명을 싣고 운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8명만이 정원 초과가 확인이 됐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이 없는데 시·군에서는 있다? 시·군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도청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제가 8명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럼 8명 정원을 초과했다고 실제적으로 도에서 점검을 나갔더니 점검사항에서 일지에 그렇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서류 자체가 다른 것은 다 신빙이 가는데 서류에 8명만이 오버를 했다 해서 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법적인 뭐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충주호 관광선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안전사고가 실제적으로 정원초과가 모든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내용을 보면 언론보도 내용도 보고 또 자체적인 서류도 보면 8명 이외에 보통 한 900명을 충족시키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8명만 게재를 한 그 자체가 허위서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는데 점검 그 자체가 잘못 돼 있고 허위서류다 그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의 또 극히 며칠간의 그런 정원초과만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거기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에 파견된 공익요원 내지 근무요원들이 실제적으로 정원의 상황을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실제적으로 모르겠고 또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정원 이외에 몇 명이 승선하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오버시켜서 승선을 시켜도 거기에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목격을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 주변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장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충주는…”, 이 충주는 충주호 관광선 거기에 월악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충주는 오늘 검표만 안 했어도 대박이었는데…” 오늘 검표만 안 했어도 대박이었다는 얘기는 평소에는 검표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장이라는 분이 그 회사 사장님이 쓴 글입니다, 내부 통신망에. “충주는…” 충주는 충주호 관광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주의 나루. “충주는 오늘 검표만 안 했어도 대박이었는데…” 그 대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많이 태워 가지고 수익금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를 대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글귀를 보면 평소에 제대로 승선인원이 정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글귀를 보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밝혀내 가지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밝혀낼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무유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제대로 인원 점검을 안 했고 이날 8명만 오버해서 승선시켰다는 이 자체 이 서류도 저는 허위로 작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충주호관광선 사장께서 직접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7,940만원의 하루 수익을 올렸다고 스스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7,940만원, 7,840만원 그거를 분석하면 그 자리에 몇 명이 태워졌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밝혀지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가 미흡한 조치가 돼서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될 텐데 지금 ’94년 된 이후로 이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승선인원에 대한 체킹이 제대로 안 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이것을 밝혀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물어물 또 한번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제대로 밝히실 수 있는 또 밝혀서 그만한 내용에 대한 것을 벌할 수 있는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러면 다시 제천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천시장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된 내용에 보면 그날 8명을 오버해서 승선시킨 거를 가지고 고발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8명만 오버해서 승선시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천시청에서 이 내용대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재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됐으면 재고발을 해서라도 재조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냐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평소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물론 한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년, 매월 그렇게 넘치는 게 아니고 단풍철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때 순간적으로 몇 개월간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것 또한 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니면 제천시, 충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큼은 충주호 관광선이 존재하는 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친환경 유수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80%의 공사를 마쳤다고 돼 있는데 1개소 유수지 면적이 500㎡ 내지 1,000㎡라고 하는데 500㎡면 한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150평, 300평 정도 해 가지고 유수지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소하천에 하는 건데 소하천은 폭이 좁아서 하폭도 좁고 유속도 빠르고 해 가지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문제에서 유수지를 조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소하천이고 또 소하천일수록 유속도 빠를 텐데 이렇게 작은 면적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하면 그것도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것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가금·금가·용두 이 지역의 지금 도로현상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제가 왜 먼저 화두를 던지느냐 하면 용두·금가 노선은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가금·칠금 도로는 국지도로 도에서 충주시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나서야 될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여기에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도 늦춰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표조사라든지 또 문화재조사라든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조사들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하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형식적인 조사로 마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다가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도표 제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이 정말 우리나라의 보고입니다. 보고가 뭐냐 하면 이게 삼국의 문화가 혼재된 지역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가 탄금대 교차로 들어가는 탄금대 교차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가 중앙탑이 있고 이 위에가 중원고구려비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철산지입니다. 삼국이 혼재가 돼 있는 이런 터가 왜 삼국이 혼재가 돼 있느냐 하면 철을 갖기 위해서 삼국이 여기 와서 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쇠꼬지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황금박쥐가 여기에서 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서 쇠꼬지라고 해 가지고 당간이라든지 쇠꼬지, 쇠철, 철로 이런 게 여기에 지금 몽땅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를 하고 조사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이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쇠꼬지의 유적이 여기에 지금 있고 이렇게 당초계획으로 지금 용두·금가 구간이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또 여기에 뜻이 있고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 노선을 당연히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변경요구를 도에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존되고 해야 될 그런 모든 것이 보존이 돼 가지고 우리가 못하면 차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문화적인 가치로서 보존을 해 가지고 이 일대가 하나의 삼국문화가 혼재돼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니까 이 곳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황금박쥐 붉은박쥐 라고 그러지요, 붉은박쥐. 이렇게 노선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변경을 해 주면 당초에 계획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노선 이쪽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조금만 이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교차로를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전청에 실제적으로 그런 변경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하나하고 지금 이게 탄금대에서 도로가 나가는데 문제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용두～금가 다리와 이 탄금대에서 나가는 이 다리가 이 강 중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강 상공에 다리가 그 위에 가서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탄금대교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인 이 노선을 이렇게 돼 있는 이 노선을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붙여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방향이 없겠나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정말로 사진에서 보신 그 내용대로 여기에는 이해를 잘못 하셔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국보6호 중앙탑이 있고 고구려비가 국보 205호입니다. 여기 루암리고분군이라고 해 가지고 충북사적 406호인가 407호인가 그런데 이 일대에 고분군이 한 1,000여 개 이상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나는 철이 가장 좋다고 해 가지고 황금박쥐가 충주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발견이 되느냐 하면 석회석광산에서는 이 박쥐가 살 수 없답니다. 철이 나는 철광산 그리고 물이 많이 있는 광산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충주시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박쥐가 발견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40여 개가 넘는 그런 것이 더 발견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2013년도에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반경 4㎞ 이내에 전부 퍼져 있습니다. 지금 평화공원 조성이 이쪽에 있고 탄금대가 바로 그 옆에 있고 이런 역사와 문화유적이 혼재 돼 있는 곳이 여기에 창동마애불이니 해서 도 유형문화재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이 내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도로 하나 나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건 지나간 거고 잘못된 거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잡는 게 가장 최상이니까 지금 이거를 변경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노선문제가 탄금대교에서 넘어가는 이 문제를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이 자연적인 도로를 따라서 개설을 해 주실 수가 없는지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금～칠금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에서 발주를 했다니까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신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용두～금가 구간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도로니까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이런 쇠꼬지라든가 거기에 금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발견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라도 실질적으로 대전청에다가 이 노선을 이렇게 변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만 이곳이 보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충주시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충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금～칠금간 도로가 아니고 용두～금가 도로 지금 말씀하신… 연관이 되는 건데 가금～칠금 도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용두～금가 구간은 지금 접속이 되는 건 분명한데 접속이 서쪽으로 조금 이전만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 충주시의 의견은 어떠냐 제가 물었더니 충주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쇠꼬지 또 금창, 그쪽에서 나온 황금박쥐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전청에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게 충주시의 의견인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금～칠금 도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충주시의 의견을 듣더라도 충주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서서 대전청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좀 옮겨서 시공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문제는 아마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도로가 그렇게 돼서 한다면 쇠꼬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 정말 없어질지도 모른다 아마 많은 후회를 나중에 할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