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충청북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해서 14곳으로 돼 있는데 건설업체와 공사금액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유수지 조성 현황 해서 11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금액하고 건설업체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역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우리 건설재난본부 5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가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기반 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개 이행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충북건설산업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할 정도로 업체들이 힘들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민간공사 물량은 늘어나는데 외주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지금 상당히 저조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내 우리 충북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 우리 일반건설업체 기준으로 해서 353개 중에서 126개사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입찰이 하나도 안 돼서 공사물량이 하나도 없는 업체가 35.7%고요. 작년에 1건도 공사 못한 충북이 42%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50% 정도 못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충북이더라고요, 공사를 1년 내내 1건도 못한 건설업체가.

그리고 울산이 37%, 광주가 35%, 충남이 26% 되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도내 건설업체가 타 지역보다 건설업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 도에서 발주한 발주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업체 관련되는 분들이 제가 건설문화위원회 도의원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급공사는 점차 줄어드니까 물량이 없는데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민간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라든가 기타 아파트가 주로 되겠는데 그런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외지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지역 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뭣하지만 전라도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건설업체 외지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물품 구입부터 하도급 같은 경우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예 애초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그쪽 전라도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쪽 업체들을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충북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5%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주 복대동 같은 경우 모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레미콘도 신탄진이나 연기군 같은 데서 공급을 받아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관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행정업무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 도지사님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특히 지역건설 활성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겠다면 뭔가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 선두에 서 가지고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민간공사의 도내업체 참여를 위해서 지금 전담부서는 없죠? 그래 보다 피부에 와 닿게 업체들이 ‘야,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우리 건설업체를 위해서 관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담부서를 해서 사전에 업체들이 지역에 민간업체들이 올 때 대개 도나 시에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접촉단계부터 전담부서가 나서서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올 5월에 충청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의해서 검토사업에 반영이 되었다 해서 언론보도에 났는데 지금 충청고속도로가 그러면 청주부터 충주간 고속도로입니까? 그러면 6월에 한화건설에서 충청고속도로 민자유치 해서 도랑 협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신청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고속도로가 국가에서 하는 거랑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식으로 해서 한화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화건설에서 제안한 사업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 지금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BTO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BTO사업이 당초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 이것도 건설은 하게 되는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공사하는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동도급은 힘들고 하도급이나 권장하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 당초에 협의하고 할 때 그쪽 컨소시엄 이런 것 하는 업체를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힘듭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본인도 지금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해서 투자유치라든가 부단한 투자실적을 올리고 했는데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열심히 대외활동을 통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기업들이 대개 지역의 공사를 수주하면 대개 상대하는 파트너가 아무래도 도지사나 부지사 정도는 돼서 실질적으로 그쪽 팀을 구성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지역건설업체 관련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모회의나 기타 회의할 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자연재해위험지구 14곳 해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45개소 중에 14곳 하면 31개 지역이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위험한 지역… 위험한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109곳 지정을 해서 현재 추천을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아마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군비 2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원이 자치단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를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70% 정도는 국비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31군데 정도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업인데 이런 위험지구 같은 경우 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외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도에서 어차피 이게 시·군 사업이죠? 이것을 강력하게 도에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31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해 같은 경우 물론 수해가 나면 복구를 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미리 신경을 쓰면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2007 주요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가진 적이 있으시지요? 정보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 2월에 정확하게 2월 13일인데 2007 주요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가 있었지요? 이날 회의내용을 보니까 기업인 이름을 단 도로명사업 추진 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기업인이라든가 기업명을 따라서 도로명사업 추진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청주랑 제천은 100% 도로명사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이름이 들어간 도로명을 선정한 게 있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기업체들이 외지로 떠나는 경우도 경험을 했고 외지의 대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삼성을 유치해서 아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삼성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 날은 삼성 직원들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주면서 기업행사를 갖고 또 그 그룹의 고위층들이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선례를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창이나 청주산단 내에 엘지그룹이 입주해 있고 제가 알기로 오송산단에 엘지생명과학이 이번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참 좋은 기회인데 지금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엘지그룹 정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도로라든가 이런 명칭을 하면 그나마 그쪽 기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충북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러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우리 충북을 위해서 좀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를 보니까 모범중계업소 지정 해서 5개 업소를 지정하겠다 그래서 12월말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5개 업소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볼 때 시·군별로 1개소씩 정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정해서 시·군에서 좀 경쟁적으로 해서 부동산중계업소가 올바르게 중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굳이 매년 5개 업소씩을 지정하는 기준을 주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에서 모범업소를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하는 게 낫지 매년 일률적으로 5개 업소씩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는 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해마다 해주는 것보다는 시·군에 그래도 1개 정도씩 해놓고 그 업소가 모범이 돼서 관내 부동산중개 행위를 할 때에 그래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