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 요구를 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인원이 방대하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39명이 위촉돼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질기초가 6명, 수공·수자원이 6명, 도시계획이 5명, 토목이 16명, 환경이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위원회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101건을 했다 그러는데 이 101건을 할 때에 1건에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아니면 여러 건을 묶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에 의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9명을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 지출액이 2,900여 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950만원 정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환경영향성 검토를 40여 명 가까운 사람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근 3,000여 만원이 위원회 의결 받는데 소요되고 그러는데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거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대개 보면 포장공사, 확·포장공사 거의 지금 여기 심의내용을 보면 검토한 실적을 보면 확·포장공사거든요. 내가 볼 때는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너무 예산 낭비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결과 지적사항 중에 여기 보면 감사한 중앙부처 수감결과 지적사항 여기에 보면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라 하고 지적사항이 돼서 조치결과가 설계 변경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서 재차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 그러면 설계용역을 한 설계회사한테 제재조치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마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대율～세교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측구공 구조물을 합판거푸집으로 해서 유로폼으로 변경하라 그리고 이런 MC-1을 RSC-3로 설계 변경하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설계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도 합판거푸집으로 시공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MC-1 설계하고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드럼당 5만원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걸 설계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MC-1은 13만원 꼴이고 RSC-3는 8만원 그럼 드럼당 5만원 차이면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 차이가 날건데 이런 경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을 때 환수 조치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재계약할 때 추가분으로 들어갑니까? 내용이 보면 거의 다 그런 걸로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65쪽에 보면 여기에도 사전에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설계 변경하는데 사토량 운반거리 조정이라든가 사전 환경성 협의 조건에 따라 도로폭 조정 했는데요. 사토량 운반거리 조정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설계과정에서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전 환경성 협의는 미리 이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발주했을 경우에 이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사전 환경성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이미 공사하기 전에 환경성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걸 다시 또 여기에 설계 변경하는 데 있다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예는 지금 없겠습니다마는 업자를 봐주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자진 설계변경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의를 봐주는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의 소재를 관통하는 남일～문의간 확·포장공사 그리고 또 하나 대청댐에 있는 선형개량 문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작년부터 저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때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올 연말이 다 간 지금 시점에 와서 총사업 변경 신청을 하셨는데 이건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진작 미리미리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지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되든지 할 성질인데 이걸 이미 올해가 다 가는 11월에 변경신청 요청한 그 사유하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에 실시설계 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이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늦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현지도 저희들이 가보고 우리 위원회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잘 시공될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원IC에서 부강 쪽에 있는 선형도로를 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냉동창고 앞에 사고가 빈번하다는 여론이 접수가 돼서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와서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선형이 너무 급커브가 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하나 밑에 있는 상승의 부채도로는 언제 어떻게 해결,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아직도 문제해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고가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동절기인데 거기 커브가 거의 90도 가까이 급커브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가 음지거든요.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 교통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동절기가 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상승 앞에 부채도로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의 경우에 2005년도 5월 3일하고 2006년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는데 어떠한 예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인지요? 그리고 또한 용역을 해서 시책에 반영한 게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랬습니다마는 SOC사업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지난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재원확보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