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라는 제정의 목적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이 알기 쉽고 또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본다면 연구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이 30조 이상 되는 것만 장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 16조 부칙밖에 안 된 건데 구태여 장을 이렇게 상당히 어떠한 난해한 부분도 없는데 장 구별을 했다는 것은 입법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협의라는 것은 조정하기 이전의 단계로 본 위원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신청을 하는 거다 또 방문교사 이 역시 이렇게만 된다면 교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는 제2조에 목적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넣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게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이 방문교사라 함은 교육기관에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을 하는 자를 통틀어 말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축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방문교사라면 선생님만 얘기하는 거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방문교사의 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