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도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다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지금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홍보관을 어차피 15억씩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람객이 많이 들어와야 도정홍보가 잘 될 것으로 믿는데 관람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75쪽 자료를 보면 매년 위원회가 10개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부터 죽 표를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늘어나더라도 운영만 잘 되고 한다면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가 98개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36개 위원회나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자료를 보고 제가 또 당황했던 것은 여러 개 위원회가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정책관리실 외에 있는 위원회도 많이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관리실 소관에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료에서도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자꾸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것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는 수당을 못 주도록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정책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갖고 계신가요? 11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전용하신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거 같은데 명절휴가비 4,7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3,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200만원 이렇게 4,7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글쎄 이 전용이 가능한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인건비 물론 같은 인건비 내에서 전용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과연 인건비에 들어가는 건지 우선 이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전용이 가능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전용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과연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인건비로 생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더 좀 알아본 다음에 잘못됐으면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혁신담당관님께서 추진을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6쪽입니다. 보면 도정혁신과제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49건을 발굴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406건으로 한 50～6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이 208건, 진행중인 것이 198건으로 상당히 도정 혁신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혁신을 평가할 때 가장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물었던 것은 지금까지 아주 잘 된 부분과 또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우리가 행정혁신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과감히 개선을 해서 물론 전국에서도 상위층에 우리 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욱 더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해서 전국 최고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입니다. 2007년도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149건 중에서 거의다 추진이 완료되고 12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진체계가 주관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결재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추진부서가 꼭 한 개 부서야만 되느냐 아니면 복수로 추진부서를 할 수도 있느냐 궁금하고요.

왜 이것을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추진되는 것을 분석평가를 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그러는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추진부서를 1개 부서로만 물론 1개 부서만 갖고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개나 3개 복수로 부서를 선정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추진중인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섯 번째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을 통상외교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통상외교팀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청의 농정본부에서도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복수로 지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농가보호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통상외교팀 단일팀에서 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