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일선 행정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의사일정에 의거 부득이 현지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지역의 가장 큰 행사인 2009년 청도소싸움 축제의 질서계도 및 가뭄대책과 산불예방 등 일선에서 주민과 몸으로 부딪히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묵 운문면 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문면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일선행정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뜻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각종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적기완공으로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운문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운문면장 이승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박만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본 면을 방문해주시고 또 평소 저희 면 발전을 위해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문면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읍면 홈페이지 운영실태인데, 물론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고 난 후에 각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조금 보충했으면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문사 밑에 식당주위에 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문면에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펜션이 많이 있는데, 그 먹거리 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에다가 지도와 같이 상호, 전화번호 그걸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경숙의원님 말씀하신 것 찬성합니다. 사실상 우리 운문면에는 보통 말로는 펜션인데 사실 그게 민박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펜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민박시설인데, 85개소쯤 있습니다. 사실 사진을 찍어서 좀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는 펜션관계하고 민박관계하고 음식점관계하고 사진을 찍어서 최대한도록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미비했는 거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펜션부분도 아마 면에서 해준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으실 분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먼저 다 제출해주면 늦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운문에도 미나리를 재배하는 걸로 아는데 특산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문사 부근하고 오진리에 운문미나리가 있는데,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이 전화를 한번 했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원리 민박 현황파악 때문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운문면에서 지금 펜션이나 민박하는 사업자들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장의원님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자하고 산업계장님하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부분의 대장을 받아가지고 민박소재지 소유자, 건축주까지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관계가 조금은 미비합니다만 묻고 하는데 임차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장용기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었습니까?

85개소인데 건축주하고 소유주하고 지금은 안 된 부분이 임차부분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받았는 자료인데, 민박 지정되어 있는 50개소 밖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느냐 하면 집합다중시설에 만약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로 또 이어집니다. 이어졌을 경우에 면에서도 마찬가지 또 건설과 주택계, 농정과 이렇게 현황파악이 쭉 되어 있고, 또 호수가 몇 호실까지 있는지 상세한 이런 것까지 임대차하는 건물인지 아닌 건지, 직접 하는 것인지, 이렇게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문면에서는 거기 현지지도라든가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박사업자들한테?

민박지도는 보면 사실은 전부 다 하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업소에서 도면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농정과에서 청도군전체를 할 수 없거든요. 농정과에서 아마 읍면으로 지시사항이 내려가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제75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조항에 보면 1년에 1번 이상씩 지도감독을 하도록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관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집합다중시설에 사고가 났을 때 청도군에 그런 현황파악 없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지금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펜션이나 민박이나 똑 같습니다. 펜션을 정의를 내려놓은 데 보니까, ‘조금 더 고급화된 민박집’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같은 민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펜션마다 민박집마다 방이 몇 개 있는지, 소방시설도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분명히 소방시설을 하도록 거기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그래 소방시설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번에는 신원리에만 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원리만 조사 완료되었는데,

예.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신원리만 했습니다.

신원리만 조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신원리만?

예. 임차 말고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임대차 되어 있는 데는 임대차로 하고, 본인이 직접 했는 거는 직접했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원리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신원리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면장님 면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서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군민체전 개최에 대한 설문을 받은 적 있죠?

예.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걸로,

예. 격년 제,

예.

격년 제 개최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에 보니까 금천면은 해마다 매년개최를 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 내용에 보면 부정선수 투입관계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천면이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격년 제에 대한 설문내용은 없었고, 시기조정, 그 당시에 감이라든지 과일관계, 시기조정에 대한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면장님이 의견을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각 단체별로 하고, 또 주민 일부의견을 듣고 그래 했습니다.

그 단체장이나 일부 주민들이 의견이 매년개최로 모아졌습니까?

예. 그때 우리 금천면에는 그랬습니다. 단지 시기만,

단, 선수 수급 상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가지고 외지에 있는 선수를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우리 면에서는 크게 그걸,

아니, 금천면에서 보고를 그렇게 해놓았던데요?

아, 그 문제는 우리 자체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엘리트체육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의 인원을 다 소화하기 힘 든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 부정선수관계는,

그래 선수 발굴하기 힘든데, 외지에서 다 왔는 것하고 아주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잘못했는 건지, 안 그러면 몇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게 전체여론인양 보고했는지 그걸 본의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합우승관계로 인해가지고 격년제 관계는 그때 다소 적게 나왔고,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엘리트체육에 관한 선수선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생활체육은,

어쨌든 작년 경우에는 금천이 종합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평소에 들었는 바로는 산동 3개면 공히 선수발굴도 문제고 경비관계라든지 또 면 실정으로 봐가지고 감 수확 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군민체전에 대한 반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태수 전 부의장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기획실에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좀 우리끼리 들은 여론하고는 정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여론이 조사가 된다면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진짜 면민이 원하고 면민이 바라는 바가 어느 쪽인지 좀 심사숙고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도군에서는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인가 군수실이 지금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군수님이 모범을 보여야 읍면장들도 같이 1층에서 근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안이 있습디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도 면장실이 2층에서 어떤 전 근대적인 사고로 인해가지고 권위의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2층에 있는 것보다는 1층에 집무실을 옮겨가지고 그 면민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또 몸으로 직접 부대끼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다가가서 섬기는 면정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각 읍면마다 면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금천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책상은 1층에 중앙에 설치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민원인이 왔을 경우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2층에 올라가서 상담하고, 지금은 행정장비 설치가 1층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밑에 와서 근무할 여건이 안 됩니다만 대부분 시간을 2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또 면장 업무하는 여건에 맞도록 조금 보수를 하여 근무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군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부읍면장 옆에 보면 면장 책상만 놓아 놨습니다. 명패만 놔놓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무를 결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1층에서 해줘야 담당계장들이나 담당직원들도 편하고 또 주민들도 계원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2층에 올라가서 면장님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장비는 2층에 그냥 두고 형식적인 어떤 1층에 책상만 하나 놔두고, 또 명패도 놔두고 그게 어떤 다가가서 섬기는 그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청에서 지시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군정질문 때 여러 군데 거론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군청의 지시를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두고 보기로 하고 동료의원의 질문 중에 4페이지에 2,300만원도 있고, 방지1 김원근씨 옆 농로 확. 포장공사, 그 다음에 동곡2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도 2,800만원, 신지1 금천교 밑 포장 보수공사 2,700만원, 방지2 상수도배관교체공사도 2,800만원인데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자재부분 관급자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급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 집행액 이거 도급금액 아닙니까, 이게, 설계금액 아닙니까?

예산액이 있고, 이거는 변경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통 알기로는 설계 계약금액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300, 그 다음에 2,800, 2,700, 2,8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요?

예. 방지1 김원근씨 여기는 설계변경이 조금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도 있고,

동곡2 간이상수도는요?

간이상수도 이거는 외딴집 3집이 있습니다. 3집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빼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켜가지고 지금도 3집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지2 상수도도 그렇습니까?

예.

‘한올’에서 했는 부분이 전부 다 설계변경, 이거는 뭐 공사하다가 새로 추가 변경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전부 다 변경되어가지고 어쩔 방법 없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데, 당초에는 이장들이 동네에서 사업신청하면서 빼고 신청했는데, 그때 가서는 어쩔 방법 없이 자꾸 민원인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어쩔 방법이 없어 추가변경을 해가지고 했는 부분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2008년이나 2007년도에 상수도 관로공사 같은 업체인데, 원래대로 통상 더 설계를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빼 놓고 하다가, 나중에 또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보충해주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에서 굳이 도급액하고는 약간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급자재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럼 집행액이 관급자재하고 도급액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동료의원 질문 가운데, 읍면 홈페이지 개선사항, 여기 보니까 ‘자유게시판 등 관리는 면에서 입력과 수정을 가능하고’ 해놨는데, 자유게시판하고 또 뭐죠, 관리할 수 있는 게?

읍면 홈페이지요?

면에서 입력과 수정이 가능한 거는요?

자유게시판하고 입찰정보하고,

입찰, 또요?

그러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개 있을 건데요. 자유게시판, 입찰, 공지사항 이런 거 면에서 안 합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알아보겠고, 이거는 그렇다 치고, 밑에 보면 ‘면 홈페이지 등 특산물, 문화재, 휴식 공간 등 내용을 작성해서 군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입력 수정이 가능’ 하다고 했는데, 대개 읍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특산물 판매점을 이걸 군 홈페이지에 안 올립니까?

예.

올리면 그 읍면에 있는 업체가 다 올라오지 않고 한두 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니 내가 감 말랭이, 반 건시 사려고 하면 그래도 농장명도 있고, 내 이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올려주세요. 군 홈페이지에, 군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 부분도 식당 영업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식당 하는 사람, 허가를 내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다 올려줘야 됩니다. 한 15군데면 15군데 다 올려줘야 됩니다. 가능하거든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쳐다보는 관광객들도 선택권이 있도록, 우리가 파는 마을 주민입장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가도록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으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작성해서 올리면 해 주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전면에 민박업소가 안 있습니까?

민박업소 없습니다. 아, 저 밑에 예전1리에 산 밑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2008년 5월 현재 민박업소가 매전에 3개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민박업소나 펜션이나 똑 같은데, 3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없습니까?

예전1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아, 1개밖에 없습니까?

예.

이거 작년에 받은 자료거든요. 매전에 3개 있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상세하게 2개 같으면 2개, 3개 같으면 3개, 이렇게 민박업소명하고 객실 수하고, 건축주 또 소유주, 임차했으면 임차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면내에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