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 다음에 치어 매입 방류 이게 같은 말인데 수산종묘 매입이라는 건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치어 매입은 우리 지방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수산종묘 매입을 약 97만3,000 마리를 했는데 그러면 수산종묘 치어 매입을 다 외지에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인공수정란 설치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다시 한번… 지금 보면은 80%가 우리 도내의 3개 댐에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치어 인공산란장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치어를 방류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어라든가 이런 것은 인공 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100%를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산란을 시켜 가지고 우리 댐에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369쪽에 보면 은어 얘기가 나와서 옥천군에서는 은어를 내년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금어기라고 해서 5월에는 규정상으로 잡지를 못하고 다음에 산란기 9～10월 두 달 동안은 또 산란기라서 포획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종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것을 옥천군에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까 산란기에 그것을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은 규정상으로 그러니까 수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잡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도를 경유해서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하고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번.

그죠? 그래 가지고 군에서 그런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부 기관에 충분히, 이것은 산란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 대청댐을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도 되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좀 풀어줘야겠다, 어떻습니까? 그게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그 은어 시식장소, 그러니까 은어 가공공장까지 만들어놓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잡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또 묘하게 충주댐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괴산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은어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청댐에서는 지금 은어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한데 지금 보면 댐이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원, 보은, 영동, 옥천, 심지어 이쪽 대전권도 있지만 대전권이야 우리 도가 아니기 때문에 뭣한데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은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써서 지금 옥천군만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아울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은어를 가지고 아주 상품화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뒷바라지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농정예산이 시·군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약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내 농업인 가구 수가 8만6,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5,500억 정도의 예산이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가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지금 보면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별로 우리 농업예산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군에서도 보면 농업예산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 한번 파악을 해서 장 그 사람한테 혜택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도 보면 이해타산 따지고 뭐 하다보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와서 큰소리 치고 하면 해 주게 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지도 좀 해 주시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올해 무엇 때문에 혜택을 봤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제 얘기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팀장님 다음에 한번 멋있는, 참 멋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거요. 이것도 우리 농업정책팀입니까, 어디입니까? (「농산지원팀」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팀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올해 30억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70억이에요. 100억의 광역 친환경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본은 다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가 알기로는 건국대학교 무슨 교수예요, 그 교수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지금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죽 검토해 본 적 있어요?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100억이에요.

큰돈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도 군에서야 용역을 줘 가지고 잘 꾸몄고 다음에 차질 없도록 군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우리 도에서 견문이 높은 팀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군의 직원들은 그것밖에 모르거든. 남이 봐 줘야지만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꼭 지도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하고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70억이 투자가 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해 가지고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각 시·도별로 해서 몇 군데요? 여섯 군데인데 그래도 충북이 제일 잘되고 있데요. 잘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옥천은 보니까 기초시설이라든가 뭐 같은 것을 많이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중앙에서 나온 분한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소리보다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성과, 꼭 성과가 있어야 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옥천이 제일 낙후가 됐다는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