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도내 시·군별 농지면적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농업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사업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우선 정확한 자료입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수조사에 의한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농정본부가 쓰는 자료조차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호당 경지면적이 1월에는 1.17㏊, 7월 자료에는 1.49㏊ 또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도 전체 인구는 145만3,872명, 제 기억으로는 150만명이 넘었다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도 전체 인구가 145만3,000명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경지면적이 7월 자료에는 논의 면적이 6만1,000㏊, 지금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5만8,498㏊, 그러니까 정부 통계니 충청북도 통계니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농정본부에서 쓰는 통계 자료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 통계 자료 좀 맞춰달라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제 직불금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304쪽에 있는 2006년도 청주시의 논 면적을 보면 2,897㏊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직불금 지급 내역을 보면 청주시가 3,656㏊, 그 다음 장에 2006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청주시가 4,078㏊, 올해 200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4,426㏊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4쪽에 나와 있는 도내 시·군별 농지 면적 현황에 청주시의 논 면적은 2005년에는 2,9991㏊, 2006년에는 2,897㏊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물론 통계 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 실 경작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옥천군 영동군도 실제 논의 면적보다 많은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직불금을 그러니까 가짜로, 가짜로 계상을 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다가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 받고 벌금 내고 하는 예들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 면적 2,897㏊보다 많은 4,000㏊, 거의 1,000㏊ 이상 많은 면적에 직불금을 내 주고 있는데 이게 통계가 안 맞아 가지고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거 농업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로 농사를 짓는 그 면적을 잡아 가지고 직불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304쪽에 있는 도내 시·군별 농지면적 현황이 공부상 면적 아닙니까, 청주시 2,897㏊가?

이거 무슨 면적입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2008년에 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농정본부에서 실 경작자와 토지 소유주와 다른 즉, 임대 농업인이죠.

임대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에 관한 어떤 파악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직불금을 타 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와 임대농간에 마찰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약 18%에서 23% 정도의 토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타 가고 있다,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이거에 관한 현황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기, 그냥 교육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밭의 면적도 벼를 심으면 논 면적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밭에다가 벼를 심어야지 4,000㏊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논이 2,897㏊고 밭이 1,409㏊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답변으로 끝나실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이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제대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팀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원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청원군에 있는 직불금 면적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중 지급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청주시하고 청원군 예를 들어서 통합한 면적 이상으로 직불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슈화 될 거고 또 본 위원 판단으로서 앞으로 농업의 직불금 예산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 농가등록제를 하게 되면 지금 농가등록제 하는 부분 홍보하고 계시죠?

지금 농가등록제 해서 농가등록 제대로 안 되면 직불금 예산 받을 수 없고, 그죠? 앞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농가들이 제대로 이를 알고 농가등록이 돼서 농림부 예산, 정부예산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도 농정본부에서 보다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금방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제성 어종 치어 매입 방류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 실적이 97만3,742마리죠? 7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3억4,000만원 들여서 152만 마리 방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치어 매입비가 어떻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한 40만 미 정도 차이가 나게끔 더 방류 실적을 높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어종별로 제가 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자료 주실 수 있죠? 당초계획하고 또 입찰내역서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충주댐 수몰면적하고 대청댐 수몰면적하고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주댐은 97㎢고요 대청댐은 72.8㎢인데 방류실적을 보면 대청댐에 비해서 충주댐이 약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어째 이렇게 형평성을 안 두고 방류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니, 주신 감사보고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충주는 2만6,250미 방류하고 제천은 3만5,898미로 총 6만2,148미를 방류하셨고 대청댐인 청원·보은·옥천에는 66만4,953미를 방류했단 말입니다. 10분의1밖에 방류를 안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이 되는… 아니, 비싸 가지고 덜 방류하고 싸 가지고 더 방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고루, 뱀장어 비싸면 뱀장어 반을 대청댐, 충주댐, 붕어·쏘가리 반반 이런 어떤 면적 대비 방류를 하셔야지… 그렇게 반영된 비율이 충주댐의 면적은 더 넓고 어업 인구수가 10분의1도 안 됩니까?

그 자료 좀 내 보세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치어 매입도 보면 채 5분의1도 안 되는 방류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수산종묘 매입 방류한 거 국비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그럼 해양수산부 자료가 잘못됐나보네요.

그죠? 해양수산부에서 2007년도에 충청북도로 2억4,700만원 배정했는데 그 2억200만원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작년도에 1억8,600만원 배정했고요. (…) 최소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8,600이고 올해는 1억4,7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2억2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농정본부의 직원분 모두가 좀더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댐 수몰면적이 더 큰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의 방류실적이 10분의1도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방류하실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종류하고 매입하고 보면 대청댐에도 뱀장어, 쏘가리 이렇게 방류했습니다. 제가 지금 종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를 보면 사실 가격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도에 시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수산종묘하고 치어하고 비교를 보면 종묘는 대청댐에 붕어하고 뱀장어를 했고요.

충주·제천에는 비싸다고 하는 1,000원이라고 하는 뱀장어를 주로 했고 반대로 치어 매입 방류실적을 보면 대청댐에 뱀장어·쏘가리 했고요. 이거 제가 가격으로 봐서도 많은 월등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내 놓으시면… 글쎄, 선호하는 어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면 면적하고 어업인 수가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10분의1씩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팀장님! 제천시에 많이 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방류실적을 보면 워낙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민경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산종묘하고 치어 매입 방류하는 실적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내수면적에 관한 통계 자료가 맞지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내수면적에 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댐의 내수면적 비율 중에 약 제천시가 5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8% 정도가 충주와 단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고 해서 시·군별 비율의 수면적을 보면 충주시의 수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면적 비율하고 어업 허가자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자료에 의거해 보면 지금 어업 허가자 수하고 수면적 비율하고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수면적하고 어업 허가자 수하고 균등하게 배정해서 배분할 거면 분명하게 시행이 되도록 2008년도에 철저하게 자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지금 이 수산종묘 매입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누누이 농업 예산에 관해서 시·군에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계속 주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별로 농지면적, 농업인구 수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 해당 시·군에 경쟁력 있는 농업 작물이 무엇인지 거기에 예산이 가도록 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해서 12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제 질의드리고… 축산팀장님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축산팀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5쪽에 도축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이 도축세가 우리 지방세 중에 약 0.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축산농가들이 도축세를 폐지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 관해서 팀장님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군 지방세의 약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축산팀에서 정부에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크게 지방세에 부담이 되지 않는 도축세를 많은 축산 농가가 원한다고 하면 이 입장이 관철되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될 우리 축산팀에서 도축세 폐지문제가 계속 거론돼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선 잘못된 부분 하나만 지적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아까 1,00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맞죠? 2,000만원 이하 사업 지양하라고 농림부사업시행 지침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지역특화품목 육성 계획 다 수립돼 가지고 신청되는 거죠?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06년, 그러니까 작년도 이전에 계획된 건 앞으로 3년간 계속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새로운 지역특화품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지원비율 중에 신활력지역에는 국비 부담을 10%까지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 받아오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활력지역에 국비 10%를 더 받아오는 게 아닙니까? 농림부 시행지침을 보니까 신활력지역은 국비를 10% 더 배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오는 건데 우리 시·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실링에 문제가 생길 게 있나요? 다시 한번 농림부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국비 10%면 우리 지역특화사업에서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죠?

지금 보면 올해 국비가 자료를 보니까 1,071억5,1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1,071억5,100만원 이렇게 50대 50이 서게 돼 있는데 신활력지역에 10%를 더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가 10%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7개 시·군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에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 시행지침에 보면 그렇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의 부담비율이 있는데 신활력지역 같은 경우는 10%를 더 배정할 수 있다고 농림부 지침에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 오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만 하라고 하시니까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200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0억원 이상 사업 위주로 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이상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 자료들이 감사자료에 없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17년까지 한 200개소 정도를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거점 면소재지를 본격적으로 개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괴산군의 청천 권역이 선정되어 있죠? (…) 팀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지금 거점 면소재지를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본 사업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는데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6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정주권 면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58개 면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개 면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 1개 면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1페이지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005년도에 이 사업 시작해서 순천시, 울진군, 완주군 3개 시·군 하고 있죠, 사업?

앞으로 이 사업을 한 50개소 정도를 아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옥천군 말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신청자 또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알고 있고요. 지금 도내 시·군 중에 작년도에 진천군이 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신청하겠다고 자료 준비하는 것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없고요?

그럼 2009년도에 신청만 할 계획인 겁니까?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가 같이 추진이 돼서 어떤 순환농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군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국비 확보 노력 또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2쪽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하는 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5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약 60% 이상 추진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54.3% 정도 추진된 거로 이 자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듣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76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인가요? 산촌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내 사업 반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새로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2007년도 7월에 산촌진흥기본계획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계획에 우리 도내의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산림녹지팀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산림을 심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산림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라든가 어떤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업무협조,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금 1년 반 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구도 양쪽 부서에 공히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 간에 업무협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니까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도내에 산하기관으로서의 업무 협조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보전 친환경영농보전사업을 보면 비료도 공급을 해 주고 올해 사업계획이 49㏊인가요?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런데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청주시에다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올해는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영농을 하기 위한 영농기술 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미생물 천적만 구입해 주고 농민들이 알아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글쎄, 본부장님이 답변을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이 친환경 영농을 하는데 기술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에 관해서 하여튼 친환경만 붙이면 예산도 많이 서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농정본부에서는 친환경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농업을 한다 이러면 농약비 대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농업에 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또 말씀하시는 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비용이 약 3배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참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 지금 자료 336쪽에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재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적을 이용한 농법을 통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산물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 줘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에 3,000평 되죠? 평수를 안 쓰니까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1㏊정도의 천적을 이용한 농업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약 1,7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그 면적에 농약을 쳐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약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확실한 계획들이 있으셔야지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활성화도 되는데 참 아쉬운 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정본부의 업무협조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토대로 우리 농정본부가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각자 별개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몇 건 이렇게 업무 건의 받아 가지고 시책사업에 반영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미흡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의 업무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농업기술원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내일 농업기술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청북도 농업을 하면서 특히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될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이 별도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농업이 생명공학, 경제투자본부의 바이오 기술하고도 이제는 접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농업기술력 물론,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하고 기술력에서 약 5년 정도 또 중국하고는 약 3.9년 정도의 기술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거의 따라 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제는 자기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의 바이오 또 생명공학에 관한 또 유전자 변형 물질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연구 그게 같이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이 어우러져야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분야가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하신 향토 우리 콩 체험타운 문제인데요.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밭작물에 관한 브랜드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미진하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내년부터 밭작물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농림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콩 같은 경우는 80개소의 브랜드 또 감자 50개소, 옥수수 20개소, 기타 잡곡 20개소 이렇게 밭작물 브랜드를 위한 농림부 예산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어쨌든 논의 면적보다 밭의 면적이 많다 보니 밭작물에 관한 농림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