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현황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두 번째는 2006·2007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 선진연수계획서 1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건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남녀농업인 경영자들이 해외연수를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연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해에 제가 감사 시에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채택을 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선진농업국 연수 시에 지역과 작목별 특성에 맞는 연수 실시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품목별 연수 대상국을 선정해서 대상자도 품목별 우수농업경영인으로 시·군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수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분류를 하신 겁니까? 우선 연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광성에 치우치지 말고 업종이나 특성에 맞는 관광프로젝트를 짜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왕 해외에 갔으면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연수가 돼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테마로서 특색이 없는 그런 연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말씀을 해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도 올려 드린 거고. 아니, 대만이나 후진국에 가서 농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정에 대한, 또 농업에 대한 선진국을 선택해서 우리 농민들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세우고 뭔가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사업비도 계상을 해서 연수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어떤 연수가 실시되면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피드백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실망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2006년도에는 사실 많은 직업군들이 갔었는데 그게 그분들이 2007년도에는 경종으로 다 분류가 됐어요.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5명이 중복이 됩니다. 사실 대상 선정에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5명도 양돈, 복합, 담배, 수도작, 사과 이런 분들이 경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정확하게 보면 6명이 되네요.

중복될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담배라든지 양돈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경종으로 분류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리더들은 좀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연수결과서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수결과서요. 다 받아요? 그 연수결과서를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지적을 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고 자기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수결과서를 되도록 오후 2시 전에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연수자 명단에 관련된 사항도 질의를 드렸고 또 연수일정에 관련된 부분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연수자 명단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8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원예라든지 또 포도, 인삼, 고추, 양계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축산업을 목표로 해서 사실 연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분야에 맞는 연수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목표를 갖고 연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외연수 계획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그냥 연수계획표를 짜서 실행을 했는데 비슷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차별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연수내용이 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연수자의 분야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일정을 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지에서 가이드를 고용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연수를 한 흔적도 보입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고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꼭 피드백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대상자를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선진 농업 경영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입니다마는 농업경영자를 위해서 우리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54억9,58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없고요,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업경영인이 현재 6,942명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여농 경영인이 4,2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7,156명을 대상으로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농업경영인이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6,942명으로 알고 있고 한여농이 4,2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후계자도 있고 어업 후계자도 있는데 정확한 명수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배부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많은 대상 중에 사후 관리 인원이 또 있죠? 왜냐하면 들어오기도 하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현재 산림후계자나 어업후계자는 신문이 배부가 안 되고 있죠?

전체 1만1,264명인데 배부되는 부수는 7,156명에 대한 부수만 배부되고 있습니까? 바로 관리 인원을 제가 물었던 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 대상에 있어서 배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배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신문에 관련 돼서 민원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중복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개중에는 배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 2차 사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 사업 내용을 보면 보은에는 황토특화사업, 영동에는 글로벌영동문화사업, 증평은 인삼을 산업화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고 또 괴산에는 바이오씨감자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쪽마늘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은 황토특화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토사과는 현재 충주에서도 나름대로 사과를 브랜드화 시키고 또 사과를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보은의 황토사과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나름대로 무슨 장점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또 대추는 지금 명품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황토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평가 측면에서. 지금 충주에 있는 사과 품질보다는 좋지만 사실 물량이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구라든지, 원래 대구가 사실 사과 주산지 아니였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과를 특화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충주나 보은은 지리적으로 우리 지역이지만 또 다른 지역입니다, 잘라보면. 서로 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대구나 기타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대비 생산량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왜냐하면 충주 쪽에는 사실 우리 원협을 통해서 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쪽도 사과를 통해서 특화작목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은의 황토사과를 우리가 지정을 지원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충주 쪽에서는 많은 불만 요인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은 적지만 품질은 좋은 반면에 사실 상대적으로 물량 조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은이라면 충주는 맛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을 때 두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2기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5개의 신활력사업 이 부분이 그대로 또 추진이 되는 겁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보은 황토사과로 명명을 해서 특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충주나 괴산, 또 기타 지역의 사과를 포괄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영동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난계국악의 세계화, 국악타운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계국악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광명소로서, 또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고 그런 인적자원이나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또 많은 관련이 있는 예술인들이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2차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 얼마나 투자가 됐고 2차 사업으로 얼마나 투자할 계획입니까? 세계적인 국악의 어떤 메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어떤 규모나 시설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더 수준 높은 시설이나 규모를 가지고 할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릅니다만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이해를 높이면서 접근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금산에서 거의 인삼에 관련된 상품은 독점하다시피 해 왔지만 최근에 증평 인삼이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바이오씨감자는 사실 제주도에 씨감자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제주도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난 해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이오씨감자도 제주도라든지 기타 품종하고 사실 경쟁이 됐거든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곱 가지의 신활력사업이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있어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가장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