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창업농 후견인 명단 2007년도에 대상으로 선정돼서 그 수당 받으신 분이요, 8명.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인턴제 선도 농가 명단 여덟 분, 2007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명단을 주시고 또 세 번째, 지역특화사업 국비 관련된 겁니다. 2007년도 사업비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0페이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실적 및 향후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입쌀 시판에 따른 충북쌀 브랜드 파워 육성을 위해서 도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 사업한 내용뿐이 없거든요.

홍보 사업을 예를 들면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음성 다올찬쌀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3개 군 걸 가지고 했는데 청원 생명쌀 홍보 내용을 보면 서울 시내버스 내·외부에 홍보했고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입점매장 판촉행사를 했고 또 생거진천쌀은 단순하게 수도권 시내버스 내·외부 홍보를 하였고 또 음성 다올찬쌀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하는데 그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음성 다올찬쌀 각 3개 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였는데 지금 청원군만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이 18개가 있고 음성이 17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군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한 가지씩을 가지고 홍보해 주는 것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1억5,000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 설명 시는 지금 답변하신 시·군별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 쓰여지는 거로 저는 비중을 거기다 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한 걸 보면 단일화하는 데 쓰여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보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해 왔던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홍보해 왔던 거 홍보비 도와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불평불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선 브랜드가 형성된 것이 도정공장 그러니까 RPC마다 브랜드를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선결이 브랜드를 통합하고, 하여간 시·군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 한은 브랜드 단일화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우선 브랜드를 단일화시켜 놓고 나가야지 브랜드는 6개, 7개 많게는 근 20개씩 갖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만 홍보해 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성과가 있다는 걸로 답변을, 일부분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는 브랜드 단일화하려고 가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브랜드예요.

지금 충청북도에 RPC가 개인RPC도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자기 브랜드 가지고 살리려고 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브랜드가 단일화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정해 준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단일화가 안 될 부분이라면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단일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단일화 시켜 놓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친환경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우렁이쌀’이라는 포장재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브랜드만 가지고는 이름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보다는 맛을 가지고, 질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을 접하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천에 임금님표인가요?

그걸 제일 치고 그 다음에 철원 오대쌀을 치거든요. 우리 충북에 있는 청원 생명쌀과 생거 진천쌀은 금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신문을 접한 것 같은데 끼지도 못해요. 전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관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보은에도 개인 RPC가 2개 있어요. 거기에는 브랜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 RPC를 하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단일화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브랜드를 단일화하려면 우후죽순 20개씩 되는 브랜드가 시·군마다 있는데 그 브랜드를 다 단일화도 못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홍보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단일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천 같이 RPC를 통폐합한다든가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단일화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이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1쪽 축산과장님한테 간단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당 20만원씩을 지원해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우 수소를 거세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 내역을 보면 육우는 20만원을 주고 한우는 15만원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육우도 거세하는 거는 육질을 좋게 해서, 아니면 소득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우는 왜 그렇게 적게 줘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이걸 똑같이 장려금이라고 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대로 하시려면 육우는 거세장려금이라고 하지말고 거세시술비라고 그렇게 제목을 바꿔주세요. 장려금이라고 해 놓고 금액 차이가 나면 제가 이해할 때 그렇잖아요?

뜻은 알았는데 이게 똑같이 장려금으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우선 창업농 후견인제는 그러니까 창업을 한 농민들에게 후견을 해 주는 역할로다가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죠?

이번에 8명 후견인으로 선정되신 분들 보면 그 중에는 여기 후견인제 설명해 주신 대로 신지식 농업인, 농대 교수, 전업농, 농업법인, 우수 전문농업 경영체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창업농을 하신 분이 미원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농업을 창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후견인이 청주에 계신 하나동물원장이에요. 대표 원장, 하나동물병원 대표원장. 가능한 건가요?

그럼 창업하는 김기호라는 사람이 축산을 하는 사람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인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대상 지원하는 농가, 미취업 청소년으로 병역을 필하거나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턴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이것도 한 농가당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예산서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량은 8명 일당 500만원 한도로 돼 있고 이 돈을 선도농가에 주어서 그 선도농가에서는 인턴대상,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원 이상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자료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제가 오전에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청주시 흥덕구에, 아니 여기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 그 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턴 대상자가 청원군에 윤영기 씨, 서광원 씨, 박재두 씨 세 사람을 가지고 김창환이라는 분이 했어요, 한 분이. 그 선도농가가 김창환 씨가 되는데 이 예산 설명자료대로라면 500만원 이상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데 750을 지급했어요,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세 사람을 하든 두 사람을 하든 500만원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으면 500만원만 줘야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750만원이 나갔고 또 연수자가 음성군에 김동혁 하고 최승원이라는 사람한테 윤원희라는 분이, 양돈하는 사람인데 양돈하는 분이 1,000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설명자료대로 인용을 한다면 김창환 씨한테는 250만원을 회수 조치해야 되고 윤원희 씨한테는 500만원 회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선도농가가 연수하는 사람을 다섯 사람까지 쓸 수 있다고요? 그게 조항에 나와 있어요?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심사 받는 과정에서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어쨌든 선도농가 1인에 500만원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예산을 받아서 자기 인부 쓰는 거거든요. 인부 인건비 보태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밑에 양돈하는 윤원희 씨는 두 사람을 10개월씩 썼어요. 그래 가지고 한 분한테 1,0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선 지역특화사업 질의를 하기 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2항에 보면 농정예산 편성 시에는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균등하게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정예산 시·군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고 시·군의 사업 신청과 농업인구, 경지면적, 재정력, 시·군 자체 계획 등을 감안, 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비 배정한 걸 보면 제가 배정한 거를 가지고 논하기가 뭣해서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군에서 신청한 것 보다, 신청한 금액을 다 안 준 시·군이 어디냐 하면 청주시에서 7,2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 줬고 그리고 단양군에서는 9억6,620만원을 신청했는데 7억6,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신청한 것보다 깎아서 줬고 또 대폭적으로 신청보다 많이 준 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폭적으로 많이 준 데가 청원군 같은 경우는 많이 깎였고, 신청보다 많이 준 데가… 충주시는 9억4,800만원을 신청했는데 주기를 17억3,600만원을 줬어요.

신청한 금액보다 더 줬습니다. 제천시도 6억을 신청했는데 8억1,6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보은도 3억 신청했는데 6억5,300만원을 줬고, 영동은 5억5,000을 했는데 27억을 줬어요, 신청은 5억5,000을 했는데.

이거를 죽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비교 분석한 거거든요?

그거 우선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같이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지금 푸른들가꾸기 사업 같은 건 우선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청주시가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걸 삭감하고 1,200만원만 배정했어요.

그것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제방과 관련된 사업 같은 건 여기 신청한 데 말고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은 사실상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청한 거에 퍼센티지 계산한 것도 안 맞는 것이 고대 보고된 대로 제일 많은 데가 영동이 5억5,000을 했는데 27억 줬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2007년도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한 거 하고 맞지도 않고 2006년도 말에,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비를 2006년도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분명히 신청한 거 비율에 맞춰서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농업예산이 보조비율이 각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 주는 지역특화사업은 융자포함해서 자부담이 60%예요.

보조가 40%고. 이거는 자부담이 40%예요. 자부담 편차가 20% 편차가 나요.

그리고 남부3군에 주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사업도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 형평성에 안 맞는, 쉽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 해 가지고 남부3군을 더 주는데, 150억을 3개 군에 더 주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신청한대로 여러 가지 조건대로 준다면 옥천군을 제일 많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천군보다 어디냐 하면 음성은 신청한 거는 20억8,000만원인데 50억1,000만원을 줬습니다, 음성은. 옥천은 79억을 신청했는데 29억 줬어요.

청원군도 52억 신청했는데 30억, 이거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영동은 5억5,000 신청했는데 얼마 줬습니까? 27억을 줬어요.

이런 사업비 배정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미운 사람 덜 주고 예쁜 사람 더 주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기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가지고 논할 수도 없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덜 주고 안 주고를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한 동네 사는 농가가 지역특화사업이 국비 예산 배정을 받으면 보조금을 60% 받고 자부담을 40% 해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을 60%하고 보조를 40%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닙니다.

그거 고대 우리 팀장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있는 사업 신청한 거에 전부 있어요, 무슨 사업 내용이. 이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청주시는 7,200인데 이게 깎여 내려갔다니까요, 우선 배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쉽게 해 가지고 영동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딴 분야에 사업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영동을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영동군이 5억5,000을 신청했어요. 여기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1억2,300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이에요.

이것은 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랬는데 5억5,000 신청했는데 얼마를 줬느냐 하면 27억을 줬습니다. 이건 뭘 가지고 준 거예요? 신청도 없는데 뭘 기준으로… 그러면 영동은 신청은 5억5,000 들어왔는데 27억을 줬으니까 한 20억을 더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만들어 준 겁니까?

그럼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영동·옥천·보은에만 해당되거든요. 보은은 46억을 받았어요.

영동은 57억을 받았어요. 그것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사과 과수 농가가 에스에스분무기를 하나 사고 싶다 이겁니다. 에스에스분무기 신청을 2년 전에 했는데 순위가 30번째인가 있대요, 순위가, 순번이. 그래 사지를 못한대요, 보조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다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더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라, 논쟁할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에 딱 맞게 객관적으로,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디 영동이 일을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을 적게 했냐, 더 신청을 받아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에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상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여기서도 도정을 해서 자기들 먹기 위해서 도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해서 판로 때문에 도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브랜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지금 농촌에 아주 오래 전서부터 해 오던 소형 도정공장이,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방앗간 업자들한테도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정 시설에 대해서 2007년도 청원·보은·옥천에, 보은에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에도 있는데 내가 현지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포함해서 2억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잘 활용이 되고 있다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잘 되어 있다면,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4,000만원 들여서 한 걸 보면은 그 분이 자부담도 많이 했어요. 자기 창고에 전기시설 자부담 했고 그리고 4,000만원 보조받는데 그 도정시설 1식 하는 데도 4,200만원인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우선 시판을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색채선별기라도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색채선별기가 없으니까 시판하는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잘 되는 사업이라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이 안 되신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답변이 안 된 부분… 알았습니다. 저기 고대 답변을 이따가 하신다고 했던 부분. 어쨌든 이거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별 사항별 설명서대로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한테서는 250만원하고 500만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나 뭐 모든 것이 법상으로 지출해도 하자가 없다는 게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회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회수하지 않을 금액이라면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서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은 500만원 이상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500만원 이상 줘도 관계 없다면은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맥을 짚으신 것 같은데 옥천 뿐 아니고 낙후된 군도 우리 도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잘되는 군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그런 게 엄밀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농업분야에 등외시를 하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시·군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도에서 하다 못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회의를 자주 연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 가지고 그분들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가다 보면 떨어지는 시·군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의 공무원들 교육 아니면 회의라도 좀 자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신청 좀 해라 해 가지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 질의는 9페이지에 보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젓번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도에서 꼭 해야 하냐는 식으로 한번 그때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농업정책팀에서 맡고 있죠?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지금 12개소에 1개 시·군에 2,000만원씩이네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시·군에서 1,000만원 보태 가지고 2,000만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이 어떻게 하고 했다는 거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그 한 군데씩이야 2,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샤워시설이라도 해 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아할 게 없을 텐데 그 나머지,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사1촌 그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잘돼 있는 데는 잘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아주 뜻깊게 농촌에서는 농촌, 사측에서는 사측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근 3분의2 정도는 농촌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괜히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만 맺어 놓고 맺을 때만 이렇게 와 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한번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군별로 한 마을에 그런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매결연 맺은 이분들하고 같이, 부득이해서 회사가 없어졌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회사가 있고 뭐하고 할 때는 하다 못해 뭔가 좀 그 동네에 내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돈 가지고 그런 뭐에 좀 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1사1촌 맺어 놨어. 맺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 관리라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지금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돈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씩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데에 활용을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아니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