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서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늦게 하는 대신 많이 하겠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동학하면 집회나 마지막 전투지가 보은인데 여기 위원회수가 당연직 3명, 위촉 6명 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은 분이 들어갔으니까, 전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며 또 향후 계획에 보은 동학제 등 정신선양사업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 육성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문화산업의 종류에 여기 자료에 보면 영화, 방송,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특히 군 단위에 변두리에 보면 TV난시청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공시청이 안 들어가고 위성안테나도 없고 일반안테나도 없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그 어려운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저희들 도민들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첨단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충북에도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위성이 돼 가지고 위성 설치를 못하는 영세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살펴서 그런 쪽부터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1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 문화예술축제 육성 지원현황, 2006년도에는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우수축제로 됐고요. 또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유망축제로 됐는데 그런데 도비지원이 2006년도에는 우수에 1억5,000, 유망에 5,000이 됐는데 2007년도에 보면 도비지원이 우수에 1억뿐이 안 되고 또 유망은 5,000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1년 사이에 5,000 지원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그럼 1억5,000에서 똑같이 50 대 50으로 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72쪽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소요예산이 3억입니다. 국비 5,000, 도비 2억5,000 해서 그래서 3억을 갖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업대상이 10개소에서 4개소로 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국제학술대회를 2,000만원을 들여서 11월 중에 하는 걸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진과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들여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용역 서류에 보면 이것을 11월에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에는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옛날에 자료 주셨을 때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당초에 용역결과에는 올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여기 또 용역 자료에 보면 2007년 개별사업 대상에서 미실시된 산성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 실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0개 중에서 4개는 학술을 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상황에 그것이 빠져 있어요. 향후 계획에 2008년도에도 안 나와 있고 2009년도에도 안 나와 있고 2010년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용역기관 지금 학술단체에서 빼놓는 건지, 알고 계신 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비를 줘서 10개 산성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4개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 용역물에도 보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발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편이한 대로 저희들 성곽단체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국장님 사실 이것은 이미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그 돈을 지출한 거고요. 지출한 거고 10개의 산성을 다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거 4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4개를 하는데 나머지 6개도 학술적 연구조사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용역서에 이렇게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추진위원회 구성을 2009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위원회 구성이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2009년, 1년 남겨놓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역할도 못하는 거죠. 지금서부터 해야 되죠. 그래 여기 또 추진상황 2010년도에 저희들 등재 마지막회인데요.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 확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죠. 심사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곳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은 등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확정이야 세계적인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여기 보면은 등재가 확정도 안 됐는데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고 또 종합자료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등재가 확정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노력해서 돼야 되지만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축제개최를 하고 종합자료전시관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등재가 됐을 때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희들 지원이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사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보시고서 사실 여기도 기대효과로 나타내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그 정도는 알아보시고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맨 마지막에 보면은 3월 28일 강풍피해로 속리산 정이품송 가지 하나가 부러졌거든요. 그런데 부러진 가지를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보은이니까 그날 태풍이 왔을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토막을 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안 보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토막을 다 냈어요. 토막을 내서 보관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보관을 하신다면은 부러진 그대로 보관해야 되는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 토막낸 것을 사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81쪽 저희들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결과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10년간 1,346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연간 1,785억3,40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산출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그러면 도내에는 관광특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충주 수안보, 단양, 보은 속리산이 있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뒤에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중장기계획에도 청남대는 들어가 있는데 관광특구에서는 향후 5년동안 하는 거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연도별 도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영동이 어떻게 이렇게 2006년도에 비해서 103.1%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높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일 밑에요. 188쪽 제일 밑에 전체 관광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증가추세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고 올해말이 되면 3,700만명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구체적인 자료는요. 도표를 보면 지금 거의 다 줄었거든요. 2006년도와 2007년도 거의 다 줄었는데 증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3,700만명이 어떻게 느는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증가 추세로… 아, 그러네요. 총 숫자네요. 총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에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9페이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제일 하단에 수학여행단체 유치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인원이 3,667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94쪽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추진실적으로써 2006년도에 관광지개발 4건, 관광자원개발 15건, 2007년도에는 똑같이 관광지개발 4건, 관광자원개발 11건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올해 다녀 가셨고요. 2005년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충청북도 순회하면서 관광발전을 위한 충북관광산업발전순회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 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북을 순회하면서 수렴된 실천 가능한 관광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관련인데요. 올해 2월 15일자 지방지에 보면요.

충청권관광 7조5,000억 투입으로 해서 충북에는 휴양중심, 대전에는 생태관광, 충남에는 역사해양개발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또 이것은 충청권의 관광개발을 통해서 총 7조5,770억원이 충청권에 투입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조5,000억 충청권 중에서 1조5,000억이면… 그럼 7조5,000억원 중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너무 적게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을 어떻게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돼서 언제 순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개 대권역으로 구분하고 대권역별로 학회 및 관광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15명을 구성한 뒤 시도설명회 3회, 서면심사 5회, 현장실사 2회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는 시·도와 두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주시는 거 보면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속리산에는 언제 다녀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이나 수안보나 또 단양에는 언제 다녀가셨는지?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액수도 크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사실 다녀간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국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연결을 안 해 주시는 거 아닌가. 적어도 관광특구를 다녀갔을 때는 저희들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언구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단양도 의원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알려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충북에, 문광부에서 균특예산 135억원을 투입해서 13곳 관광개발 본격화하는 것으로 연초에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요?

저희들 충청투데이 1월 26일자에 보면 금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광부에서 수안보, 청남대 등 균특예산 135억 투입 충북에 13곳 관광개발 본격화. 충북에 선정된 13곳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곳이 선정됐잖아요?

충북에.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관광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월말이 되면 보은에도 고속도로가 준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관련 연계되는 것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대해서 사실 몇 년전만 해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서산휴게소에 보면 서산에 그 대표적인 어리굴젓 그 다음에 강원도는 특산품을 이용한 강릉고속도로에 황태국밥 또 섬진강 휴게소에 제첩국 또 평창휴게소에 메밀막국수 또 안양의 소고기 샤브샤브 또 순천에 매생이탕, 고창 근교에 복분자 요리 등 지역특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을 알리는데 큰 일을 하고 관광관련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옥산만 봐도 사실은 전주비빔밥을 특색 메뉴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관광과 연계된 그 관광과장으로서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의뢰할 것이 아니라 충북은 특색있는 새로운 향토음식을 육성 발전하고자 관광지원활성화 목적으로 충북 도와 문화방송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향토요리대회를 지속적으로 한 10여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 충북권내 휴게소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충북의 향토 음식이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신축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주하는 단체별로 이견은 없나 또 아니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또 어떤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일간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라는 단체가 현재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 회장님하고 협회 사무실이요? 우리 도에서는 매년 운영경비로 협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정을 위해서 지금 누가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비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협회의 경비정.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상화되도록 지도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오늘 충청북도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라고 하면은 일반인보다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것, 예산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을 도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대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시·군에 장애인체육회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반 이상 넘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에 사업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행정절차가 너무 엉터리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전국장애인대회가 끝났고 했으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서부터 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는 마당에 너무 갑자기 예산도 없이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20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669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이 국비, 대한체육회 이것이 다 100% 거기서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이 거기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도 10억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에는 국비로 다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든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과정이 생기면 도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11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있는 게 있어서 신문을 봤는데 전부 다 이상기후, 온난화거든요. 여기 보면은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보면은 2℃ 오르면 생물이 20 내지 30% 사라지고 전부가 다 그런 거거든요. 시멘트업계 이산화탄소 감축결의 환영한다는 사설도 있고 또 기후변화가 세계유산위협하는 이런 제목 또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 또 한반도의 현 산림생물이 거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1℃만 올라가도 아시아에서 10억 명이 물 부족을 느끼고 한반도에도 앞으로 한참 후에지만 6℃가 올라가면 현 산림이 멸종한다는 것 또 지구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 또 저희들 심각해지는 한반도 온난화 그래서 발없는 대나무 하루에 3미터씩 북상, 온도가 자꾸만 북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로 해 가지고 지금 미리 기업체를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도 교토 의정서에서 후퇴했다가 다시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어 부통령이 앞장서면서 평화상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기업유치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못합니다마는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저희들 오염을 방지하듯이 기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에 고맙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충북에서도 미온적이나마 대처를 하고 계셨다고 하고요. 다행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방지 예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퍽 다행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219페이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은 청원 오창면 성재리, 청원 옥산면 호죽리,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그렇게 해서 법적 기준을 다 초과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9쪽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 했는데 그 자료 받아보고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는 답변이 틀린데요. 도내 8곳 토양 중금속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과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다 오버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대표적으로 3개만 말씀드렸지만 8곳이 지금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되는 지역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43쪽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저희들 그 부적합시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더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염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는 사실 서민들이 마시는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 완료에 보면 대체수원 개발, 지방상수도 공급, 취·정수시설 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에는 간이상수도에도 그 정수시설이 돼 있어요.

간이상수도에. 수질관리과장님 답변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244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되는 걸 보면요. 도비지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가 해마다 196억 정도가 도비가 지원되고요.

또 충주가 55억4,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44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청주 충주가 거의 방류수질 기준치에 오버된단 말이에요. BOD가 오버되고 대장균수가 오버되고요.

특히 청주 충주가 그것은 사실은 청주 충주가 지금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부적합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결과 아니에요? 하수처리장이죠. 지금 오버돼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잖아요.

시·군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지원이요?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서요.

저희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은 거거든요. 2007년도 6윌 20일날 받은 건데 예산은 일단 급한데서부터 이렇게 쓰셔야지 예산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도에서 지금 저희들 정화가 안된 기준치가 오버된 물을 지금 방류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 지금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요 394억5,000만원이 이렇게 지원돼요. 그리고 충주에는 324억8,000만원이 지원되고요. 이것이 사실은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재원별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우선 사실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하는 건 기계설비나 그 보완하는 경우에 우선 사용해야죠. 내년도면 두 군데 다 청주하고 충주하고 다 보완이 되나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은 있지만 저희들 기준치 오버되고 있는 것을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서둘러서 보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너무 오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충주호·대청호 녹조 발생 실태 여기 보면 일조량 증가 등 조류성장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소 때문에 더 이렇데 원인이 크거든요. 질소는 사실 가축분뇨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가축에 일정 두수만 저희들 조례로서 이렇게 제한하게 되어 있지 일정 두수 미만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쨌든 시·군 단위에 보면 가축분뇨를 위한 노상에다가 1년 내내 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질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특히 군 단위는 거의 다 가축분뇨가 비가림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사실은 소하천으로 하천으로 해서 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점도 저희들은 규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종배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발굴된 문화재는 몇 점이나 되는지요? 그럼 지금 수장고가 현재는 필요가 없겠네요. 아까 말씀에는 수장고를 40평짜리 임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발굴된 게 없으면.

그 수장고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원형 보전을 위해서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나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도에서 지원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립단계로 가는데 저희들 행정기관과의 하나의 그 연계성이 또 상호 관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가 중단된 현장을 재지표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지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나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표조사를 하다 중단되는 곳이 있는데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하다 말은 것을. 아니 보은에서 종합 실내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요.

이제 작업 중에 그때만 해도 지표조사를 안하고 했었어요. 관에서 실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장 문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해서 중단을 했어요. 중단하고 그 상태로 개발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지표조사 시·발굴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발굴은 끝내고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빌면서 원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