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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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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전 신문기사를 보고서 저도 신선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신동인 국장님 구내식당에서 실·과의 직원들이랑 런치미팅을 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각 과마다 다 하셨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참 신선하다, 조직문화의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참 신선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게 거론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립 관련해서 3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는 전혀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라든가 각 예술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이런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역점추진 혁신과제라든가 현안사업 이런 데에라도 좀 넣어서 지금 그동안 미술계라든지 예술계 현안사업이었던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게 언론에 발표되거나 기타 저희들도 도의회와 한번 상의없이 의견교환 없이 이게 추진됐던 그런 이유는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 질의 다음에 도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협의가 없이 일괄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특히 미술관건립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 갖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당초에 용역비 해서 5,000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을 하고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사전에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주려고 2차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일단 주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건설문화 위원님들도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게 너무 밀실에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도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아마 국장님이 야마나시현까지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안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특히 건설문화 위원님 중에서 이쪽 미술관 관련해서 관심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다녀오셔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경비 한 150만원 들여서 두 분이 일본 야마나시현 다녀오셔 갖고, 갔다 오니까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그러면 그때 같이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외국출장 다녀오시면 우리가 말하는 보고서라든가 결과물 있죠? 그러면 이 질의 끝나고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350억 사실 이게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투입이 돼서 물론 국비 포함해서 350억인데 건립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고 나서 사후에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도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계속 운영비라든가 기타 지원을 해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9월부터 사실 우리 도의원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해서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1면 기사로다가 나는 걸 보면서 참 지방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의정비 사실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과연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지금 350억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 예산을 지출해서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걸 만약에 알 경우 과연 국민들이, 우리 충청북도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에서 8개 시·도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8개 시·도 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도 미술관 중에서 흑자를 내 본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도립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8개 시·군 중에서 한군데도 지금 흑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타 시·도도 좀 전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미술협회라든가 기타 관련단체들이랑 의견 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출장까지 다녀오시고 예산까지 계상을 해서 총 부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미술관이라는 게 미술협회라든가 그 예술인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 운영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이랑 지금까지 한번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 행정이 열린행정이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결과를 갖고 정책을 하는 게 지금 우리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도의회랑 협의하는 거 빼놓고라도 이해당사자랑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 5,000만원이 우리 도에서는 큰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사실 큰돈이거든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거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쯤이라도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충분한 의견수렴 그쪽 협회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역을 주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특히 밀레니엄타운에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지역 집중화 지방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립미술관까지도 물론 저는 청주시 의원이지만 청주시에 이런 미술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청북도를 봤을 때 이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립 장소를 깊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면 시민들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미술관이 건럽이 되는 구나, 2011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소외받는 지역에서는 아니 청주·청원에서 모든 중요한 거는 다 그리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게 도정질문이라든가 우리 또 기타 다른 시·군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장소 문제나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다만 도립미술관을 건립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언론 보도를 내보내야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이렇게 주중동에 밀레니엄타운내 도립미술관을 건립을 하겠다 연면적은 몇평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용역 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보도나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 그런데 언론 보도에 기자들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여튼 도에서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하겠다 하는 기본방침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때 이게 도에서는 무심코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이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사님이 민선4기 1년 성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사실 이게 7월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사실 보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립예술단을 설립해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위해서는 9월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장르로 할 것인가를 8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 제가 그쪽 예술단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지금 연극단체랑 아마 이게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이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협회는 연극협회 나름대로 서명 운동도 받고 해서 도립극단을 창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명분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문화 이쪽 계통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못 따라가서 이게 무산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예술단체에서 서로 분열이 생기고 서로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겠다고 나름대로 알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지사님이 지금 민선4기 1년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예술단 창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장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섣부른 발표를 통해서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과 반목이 된다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갖고, 물론 우리 국장님은 우리 지사님의 참모이지 않습니까?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참모 중의 참모이신데 특히 문화나 이쪽 예술계통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를 먹고사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이렇게 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립예술단 창단한다, 도립미술관 건립한다 발표를 해놓고 충분한 협의없이 그냥 툭 던져 놓고서 한다면 어느 시민이나 도민들이 관을 믿고 우리 충청북도를 믿고 일을 협조를 해 주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협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 도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좋은 발전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 실·과의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런치미팅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듯이 예술단체라든가 기타 관련된 단체들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꼭 점심식사가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사님을 보좌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우리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약을 했죠?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국 최초라거든요, 맞습니까? 협력 체결을 했는데 협력 체결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9월에 관광충북 재도약 선언이라고 그래서 우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셨죠? 그 내용을 보니까 7개 분야에 29개 과제로서 각 지역마다 테마를 정해서 자연박물관 조성이라든가 롱다리 명소화 사업 각 시·군별로다가 사업을 지정해서 했는데 종합대책을 보니까 우리 충북관광의 미래가 상당히 발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몇 명 정도 우리 충북을 방문하는 겁니까? 1박2일이죠. 그리고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이 우리 충북에서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올해 7월 14일서부터 8월 24일까지 세계 36개국에서 원자력 석박사들이 모여서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과정 이수를 청주에서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 150명 정도 세계에서 석박사들이 와서 한 달 보름정도 묵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라마다호텔에서 묵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들 이 한 달반동안 청주에서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유시간에 그 관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이드를 요청을 했는데 충북에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서울이나 경주쪽에 가서 관광을 한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외지로다가 관광 간 사실 알고 계시죠? 저도 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미리 우리 충북에서 관광활성화 하고 뭐 대책도 세우시고 충북관광 한국관광협회랑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하셨는데 이 외국어 할 수 있는 가이드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경주로다가 한다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울시라든가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외국인들이 그 가이드를 요청할 경우 가이드서비스라고 그래서 바로 가이드를 안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관광협회에서 아마 공항 안내데스크에 외국어 하는 분들 해서 가이드로 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최소한도 연락처라도 있으면 뭐 제가 공항도 몇 번 가봤지만 그분들이 매일 거기 앉아가지고 항상 외국인들이랑 해서 안내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서로 비상연락망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석·박사들이 와서 한 150명이 청주에 그것도 한 달보름간이나 묵으면서 여기서 숙박하고 돈을 많이 쓰고 갔을텐데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가이드라도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관광명소가 많거든요. 단양서부터 영동까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참 구경할 거리도 많고 뭐 초정 탄산온천이라든가 이런 데 했는데 결국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 사실 그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갖춰놨으면 조금 더 우리 관광업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의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이렇게 6월인가 10월인가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도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여기에 박물관협회 그 관광호텔협회, 관광협회 그리고 문화해설사협회 등 주요 문화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우리 도에서 여기 행사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관련단체분들이랑 한번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토론회하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관계자 분들이 안 계셔서 자체 토론을 해서 이게 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 수렴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많이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꼭 정책에 반영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중·일 관광에 대한 우리 충북에서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북이랑 부산, 제주 공동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그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이 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주요행사는 배제가 되고 우리 충북은 팸투어라든가 일부 프로그램에만 참여한다는데… 그럼 이런 중요한 행사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래서 충북관광에 획기적인 해로다가 내년에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체육회장님이 충북도지사님이시죠? 국장님도 체육회이사로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북체육 경기단체가 최근에 행정정보요구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충북유도회 같은 경우 물론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직지컵유도를 하면서 그 사용자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법정으로까지 가서 공개 요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 뭐 레슬링협회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것도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 보고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차피 보조금으로다가 체육회에 1년에 수십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체육회에서 각 경기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체육이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기타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그래서 전국대회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경기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분열이라든가 이게 단체별로 문제점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북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체육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이 체육회이사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무슨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체육회이사로 돼 있으시고 체육관련 주무국장님으로서 제가 오전에 오후에도 질의를 했지만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만나셔 가지고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좀 하시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미리 그래서 우리 각 실·과의 직원들과 런치미팅 하듯이 시간이 좀 없으시겠지만 그 체육회 인사분들도 좀 두루 만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지사님이 충북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올해 도비지원이 6억이죠? 그러면 2005년도 개원이래 총 도비지원은 얼마정도 받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 개원이래 도비 지원을 총 얼마 받으셨는지요? 22억이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에 보니까 한 4억정도 도비지원 요청을 하시면 내년까지 하면 26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정착 단계로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자립 단계서부터는 도비지원을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재 지원받는 것보다는 줄어들지만 도비지원은 받는다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저희 도의회가 지금 이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공익적인 목적이 보니까 여기 목표에 공익적 기능 분담해 가지고 생활민원 해소 등 해서 공익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용역 수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에 사업적으로 말하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용역 수주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수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무슨 수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발굴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의뢰를 해서 용역 수주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영업을 한다든가 기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골라서 수주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전문인력만 충원이 되면 정착단계에서 자립단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도 이게 도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한 22억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도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시장성이라든가 수주 물량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수입구조는 상당히 밝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빨리 좀 정착단계로 잡으셔서 자립단계 쪽으로 가서 우리 도비지원이 없이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