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참여형 민간환경운동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해에 8억8,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민간단체 우수사업발굴 지원 및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각종 문화예술교류 다양한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2008년을 충북관광 도약의 해로 선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각종 휴양 레저 관광지 개발 등 비약적인 충북관광을 위해서 내년 한해에도 노력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관광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새로 태어나는 2008년을 기대하면서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천 방향에서 충북으로 들어오는 청주 관문에 그 선전탑이 하나 크게 도로 사업소 옆에 설치 돼 있는 거 아시죠? 1억 여원이 넘는 거와 또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그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오늘 그게 틀어져 있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11월부터는 그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이 충주에 살면서 청주를 오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옥천, 보은, 영동, 제천, 단양의 모습이 비쳐질 때마다 상당히 마음속으로 긍지를 느끼면서 지내왔는데요. 요새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참 시커먼 그런 커다란 조형물이, 참 꽃이라도 몇 개 얹어놓으면 더 아름답겠는데 시커멓게 죽어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향이 되든지 조속히 원 상태대로 회복이 돼서 우리 청주를 찾아오는 많은 도민 내지는 관광객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금강골프장 금강센테리움 컨트리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 금강골프장이 당초허가가 나갈게 몇홀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죠? 27홀이죠? 그런데 그 회원제는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대중제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안 되면 금강센테리움 컨트리는 18홀만 분양되게 되어 있죠? 아니 허가가 나갈 때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로 허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골프장이 27홀로 분양을 해도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27홀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금 27홀로 되고 있는 게 적법하게 분양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골프를 치시면 18홀로 주말 4회 부킹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좀 더 열심히 치셔야 되겠네… 제가 알기로는 총 회원 수 550명을 모집하는데 18홀로 주말 4회 보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루를 48시간 쓰기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금강센테리움 컨트리 골프장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게 27홀 규모로 개인회원 월4회 부킹보장, 법인회원 월8회 부킹보장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550명 모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허위·과장 광고가 되었다면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 됐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법적인 제재를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제보내용에 따르면 골프장 출입도에 설치된 터널이 있답니다. 출입구 터널인근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제보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측량업체와 짜고서 사유토지가 골프장의 부지로다가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제보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저희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실제적으로 구해질 수 있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환경청과 산림청 여기에 금강에서 제출한 지적도, 실시설계도, 녹지보전지 현황 각각 도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충주시, 원주환경청, 산림청의 또 충청북도에 제출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들어서는 골프장이 제대로 건설되고 제대로 법규에 맞추어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신동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조2,796억원이라고 전번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10월에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16개소에 30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10월에 받은 자료인데 또 보고 후에 한 두어달 지나가고 있는데 더 투자된 게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보면 도에서 만들어서 중앙정부로 올려서 확정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5년간 국비 1,328억원이 투자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1,328억원이면은 한해 평균 265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투자된 국비가 72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간 26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72억원의 국비가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전체 5%를 넘는 수준이고 20%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5년간 국비를 1,328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전체의 5%를 넘는 72억원만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는 한해 평균 265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72억원만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의 범위에 대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1차 답변과 2차 답변이 똑같이 중원문화권 권역의 재설정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차 답변, 2차 답변 똑같이 충북학연구소에서 중원문화권역 재설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북학연구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원문화권역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1, 2차 답변에 충북학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 1, 2차에 똑같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자연스레 권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테니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원문화재연구소가 11월에 개관이 될 예정이라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언제 개관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특화도시 및 남한강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도정질문이 끝나고 특화도시 및 남한강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또 어떻게 연구해봐야 되겠다 하는 또 나름대로 도에서 이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한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 뭐 도의원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도정질문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뭔가 정책을 제시하고 싶고 뭔가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뭔가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조차 안 해 봤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3년동안 아주 끝까지 물고늘어질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봤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화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문화단지라든지 금강특별단지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만 그것을 못 가져오고 있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수백억씩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정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도에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 가서 들이대고 그걸 왜 못 끌어오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제 써먹은 거 또 써먹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두 분이 나와서 펼쳐보세요. 이거 돈 많이 드린 거예요. (도면 제시) 이게 우리 충주시 가금면 일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서 들을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탄금대입니다. 탄금대는 신립장군이 8,000명의 군이 1590년 임진왜란 때 여기서 8,000명이 죽어 나간 곳입니다.
그 당시 인구 8,000명이면 한 고을이 전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탄금대입니다. 그 역사 깊은 그리고 여기에는 우륵선생이 가야금을 탔던 우리나라에 신라의 가야금이 전해진 탄금대입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는 여기다가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립장군사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건너가시면 요새 충주에서 한참 발견되고 있는 황금박쥐 일명 붉은박쥐가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붉은박쥐는 이런 석회석 광산에서는 살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체질적으로 물이 많고 철광에서 철을 생산하던 동굴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가 철 생산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쇠꼬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가 있는 일본 국보로 돼 있는 칠지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생산됐다는 학설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지금 쇠꼬지, 금당, 철 여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을 했지만 이 쇠꼬지는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유사가 혼재돼 있는데 삼국문화가 이 지역에 혼재돼 있는 것은 철을 뺐기 위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의 생산지로는 충주일대가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철을 쟁탈하기 위해서 고구려 3국에 싸움터가 여기에서 일어난 유일한 삼국문화 혼성지역입니다. 이게 가다 보시면 여기에는 중원 노은 가금 루암리고분군이라고 하고 지금 도에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한 1,000여개 정도의 무덤이 여기에 지금 아직 발굴이 안 된 채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가시다 보면 여기에서 2013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여기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보 6호 중앙탑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 보시면 여기 중원고구려비 205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미산성이 있고요. 창동리마애불 해 가지고 이 일대에 국보 6개가 있고 우리 도지정 문화재가 한 6~7개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가다가 보면 가흥창지라고 해 가지고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운하에 가흥창지가 있고 창동창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기. 남한강에 수온을 담당했던 창지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앙성에 온천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금 150군데 이상의 골동품가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우리나라 민속 고미술의 보고로다가 여기 상인들이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스로 들어와서 여기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경 4㎞ 이내에 국보가 6개 우리 도 지정문화재가 6개 이상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황금박쥐 쇠철지 이게 전부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쇠철지를 모르고 지나가지만 일본 얘들은 쇠철지를 보기 위해서 이 칠지도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본 얘들이 차로 30명씩 해서 지금 여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찾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느냐 물론 저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문화재나 유적이 발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대를 제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백제, 금강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 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수백억씩 갖다가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거를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주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 보시죠? 지금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약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도민들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자료를 축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채택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그런 첫 단계부터 해야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한테 그걸 따오라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본계획부터 실제적인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잘 되자고 하는 노릇이니까 끝까지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투어 회사와 업무협약을 2006년 8월달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효과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하나투어와 협력강화한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문구문구 하나에도 정말 아주 속된 말로 자지러질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 약초체험, 은빛 충주호 뱃길따라 한국관광 1번지 단양팔경 선상관광, 탱글탱글 포도 따고 찰방찰방 다슬기 잡고, 맑은 바람 밝은 달빛 아래 이야기가 있는 제천 청풍명월 여행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야기입니까? 이거와 걸맞게 실제적으로 이뤄졌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투어에다가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하나투어에 협력을 해 놓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또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관광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열린공간 예술공연 개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7회를 했고 2007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결 같이 도청을 또 청주를 위주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꼭 청주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사업추진 현황이 바로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건의 사업을 하는데 거의 6억2,300여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데요. 이것 자체도 거의 99%, 100% 우리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주에서 열리느냐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열리느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청주에서 열립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열립니까? 지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충주에 우륵예술단이 아니고 영동에 예술단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도 단위 충청북도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30건의 사업을 펼치는 게 청주권에서 열렸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열렸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자료 안 받아도 되고 오늘 여기서 끝내시자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충북 청풍명월예술제가 충북예총에서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청풍명월예술제에 충청북도를 통틀어서 충북예총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북예술제인데 과연 청주권에 예술인들 외에 저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이쪽에 예술인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또 그들이 얼마만큼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끝나면 집에 가야죠.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내 웃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 행정지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제가 지적한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공연을 하는 것도 이 양반들이 이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저기 단양에 가서 공연을 하면 그게 소리가 안 나옵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 가서는 안 되느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혜택이 정말로 안타깝도록 모자라고 그리워하는 곳은 죄송하지만 청주권보다는 도내 북부, 남부지역이 더 엄청나게 갈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오로지 청주권에 있는 예술인단체들이 주로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된다 그겁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수십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30~40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청풍명월축제가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30~40가지의 행사가 열린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30~40가지 중에서 청주를 제외한 청주권을 제외한 보은, 옥천, 영동이나 제천, 단양, 충주에서 열린 아니면 음성, 진천, 괴산에서 열린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제는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 마인드만 갖고 계속 반복하고 돈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1억9,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수십년 동안 청주권에서만 내년에 50주년 기념식한다고 3억원인가 예산이 섰던데 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주시려면 그걸 분배를 해 갖고 인원 수대로 150만원에 n분의 1 해 가지고 1억9,000 나눠가지고 지역으로 예산을 쪼개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야, 예총에는 50개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몇 개 몇 개 하라’ 말이야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부터라도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충북예총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풍명월예술제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북국악협회에서 향토축제를 한다 그겁니다. 내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국악협회에서 향토축제를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청주사람들만 국악을 듣는 거예요? 충주사람들도 국악 들을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한해는 청주에서 하고 올해 한해는 보은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6억씩 지원해서 하는 게 물론 좋은 데서 사시는 분들은 좋은 문화욕구를 더 충족시켜야겠지만 사실 어렵게 사는 도민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걸 한번도 듣고 보지도 못한 분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이런데 예산을 적게 주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청주에서 다섯 번 하면 지역에서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의 발상을 우리 도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제 의견 이상 있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다 되는 얘기인데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여기 청주에서 다 열리는데도, 하여튼 해 보시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2007년도 분쟁에 대한 그런 저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 칠금동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재정신청, 자진철회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충주 레미콘공장, 충주 사람들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는 해당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같이 지역의 현안들은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네요.
다 되네. 그 다음에 215페이지 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인데요.
환경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2006년도의 점검실적과 2007년도의 점검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1,9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6,950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30분 내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충질문인데요 출장결과서를 보면요. 그 일본 미술관이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특히 밀레의 작품 등 훌륭한 미술품 전시운영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야마나시현의 노하우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가 미술관을 유치를 해도 신축을 해도 좋겠다하는 게 평소에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미술품을 소장을 하려면 짓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용역팀한테 이런 것을 모두 맡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신데요. 지금 야마나시현 현립미술관에 그 내용을 보면 소장 작품수가 8,389점으로 돼 있습니다. 기증이 6,840점 구입 1,310점 기타 239점인데요.
우리 충정북도의 도립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 소장 작품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 아니면 기증을 받을 건가 아니면 구입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점을 만들어내겠다 이것도 맡길 겁니까? 상식적인 어려운 선에서 준비하기는 어려우신데 이미 충청북도 도민들의 마음에는 도립미술관은 건립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상당히 의 문이 되는데 앞으로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7월 20일에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역점추진현안사업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주 축구단 창단지원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아주 역점 사업으로 7월 20일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청주에프씨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창단 목표를 2007년 11월 중 이렇게 하고 우리 예산을 도비 10억원을 지원을 하겠다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11월 중에 창단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는 넘어가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좀 말씀을 미리 해 주셨으면 오늘 질의를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같은 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추진해 가지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12개 거리를 또 마을을 해서 하는 거리마을 조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추진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추진하는 것은 12개 시·군에 아직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충북수상스키협회의 바지선이 지금 침수되어 있다고 금방 답변하셨습니다. 보고가 헛보고입니다.
제가 그쪽에 사는데요. 이게 침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물 위에 떠 있어서 아주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지선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요, 1억5,000만원의 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부실이 되어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바지선이 충주호 탄금호에 떠 있어서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리고 또 경비정이 아니고 수상스키협회의 아마 보트가 될 겁니다. 그건 지금 어디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수상스키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명무실하게 다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글쎄 있는데요. 그게 가 보면은 물 위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금방 답변하실 때 얼마씩 주다가 그것도 안 준다면서요? 글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 보트도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바지선마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하셨느냐 그거예요.
확인 못 하셨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도 예산 1억5,000만원씩 투자가 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 맞습니까?
그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탄금호 선상에 그게 방치가 되어 있고 모르긴 몰라도 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트인가 뭔가 하여튼 지금 그것도 제가 얼마 전까지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충주호에 방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독기관에서 수습을 해 가지고 수상스키협회를 다시 조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임원을 개선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대로 또 분명히 언젠가는 그만한 돈을 우리 도에서 반드시 저는 투자를 해야 되고 전국체전이 열리든지 어느 때에 가서는 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놨던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 그런 돈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참 야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충북수상스키협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 누가 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이 됐든지 제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2006년도에 총 29건, 2007년도에 총 59건, 그 용역을 의뢰 받으셨는데요. 이게 어디서 받았는지 그 용역을 발주한 그 업체 내지는 기관에 대한 현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는지요? 두 번 개최했는데 예산 잔액이 이 표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적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2회 개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11월, 12월 많이 개최돼 봐야 한 번 정도 개최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회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불상사는 없으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목적사업비에 보면은요. 역시 예산이 지금 똑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 교통비도 역시 이 서류에 의하면 많이 남아 있고요. 기타 현장운영비, 장비임차료, 유물정리비, 보고서, 인쇄비 등 예산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절약을 실천하셔 갖고 이 많은 돈이 남으면 이게 반납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