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중앙 경연대회 참가내용하고 예산지원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인물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여기다 비율 표시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10월말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왜 이건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나 이런 유인물을 보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예산서에 집행 표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형문화재지정 및 전승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작년 2006년도에는 17건이었습니다. 2007년도 들어서면서 17건으로 됐습니다.

그죠? 그 2건이 뭐예요? 2006년도에는 15건이잖아요. 2007년도 들어서면서 2건이 늘었잖습니까?

그래 2건 늘은 거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또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느냐? 그러면 2007년도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로 경기민요이수자 57호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알고 계세요?

금년도 8월경에 받았습니다. 경기민요이수자 무형문화재 57호로 전수받았죠? (…) 됐습니다.

지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7호로 봉동남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모르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쪽을 보세요.

그 뒤를 보지 마시고 지금 무형문화재지정 전승활동이 충청북도가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또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1년이 지나도록 무형문화재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까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 바뀐지 몇 년 됩니까? 예,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오면서 기능보유자는 20만원씩 증액됐고 단체만 빼놓고… 또 전수교육자도 10만원 증액된 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서 이걸 그런 식으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다라는 종합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1년이 되도록 그때 말로만 해놓고 지금까지 일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적하는 거니까 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또 도내 무형문화재로다가 누가 어떻게 전수받았나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안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실 때 도내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 안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과장님?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5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사실 또 전수조교는 20만원에서 10만원 증액해서 30만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로다가 지정을 받았다든지 또 전수조교로다가 지금 이수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유인물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3,700만이 늘어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늑하고 호젓한 대통령별장 청남대에 대해서 청남대 우리 소장님 한 1년 되셨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74억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경상비가 23억 맞죠? 축제가 전반기, 하반기 합해서 11종에 165개 행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청남대가 굉장히 번쩍번쩍 하는 것 같습니다. 관람인원은 2004년도에는 한 100만명이 됐는데 2007년도 10월까지 50만명, 절반 정도 줄었고… 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서 23억에서 74억으로 증액이 됐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 국장님은 충북도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청남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관광개발에서 청남대가 막대한 수익을 얻어 가지고 우리 충북도의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따가 답변하시고 듣기만 하세요. 청남대가 위치한 곳은 대청호가 있는 곳이에요. 대청호는 청주, 대전의 지역사람들이 먹는 식수원이에요.

그러면 식수원은 환경보전하고 또 생태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보전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죠? 이런 곳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하면 대통령 휴식처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다가 잠시 와서 머리를 식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좀 살려 가지고 소박하고 깨끗하게 가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하시던 지금 이석표 국장님이 2007년도부터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고 그렇게 소박하고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니까 자연생태관찰로 조성, 습지생태공원 조성, 전망테크 등 랜드마크 조성, 꽃대궐 조성 이런 식으로 상당히 번쩍번쩍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청남대를 이용해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려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이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대통령의 휴식처였다는 그러한 휴식, 아주 이곳에 오면은 편안하게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박하게 가꿔달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물론 맞습니다.

기왕에 입장료도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익창출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익창출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청남대에 더 이상 많이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소박하고 깨끗하게 좀 가꾸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셔도 내내 이 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거니깐 그죠? 딴 자리로 가셔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지표조사하고 순수한 매장문화재가 전문이죠? 그러면 개발 시 건축을 한다든지 토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허가낼 때에 문화재연구원에 신고하는 그 절차가 신고죠?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하는 사람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그 법망을 피해가요. 3만평방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미만으로다 1차 허가를 내요. 지금 여기 아까 보고에서도 보니까 소규모조사사업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그것을 기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각종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매장문화재 시·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좀 빠른 시일내에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기피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있는 데도 그걸 소홀히 해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쪽 개발하는 측에서는 가능한한 그걸 기피하고 빨리 시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매장문화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개발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런 게 홍보가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써 발굴문화재가 그냥 처리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