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하면서요. 홍보하는 관광상품과 홍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샘플 자료를 주시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6년도하고 2007년 공통으로 제작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관광지도 다음은 시군민예술단 공연활동 실적으로 시·군내와 타 지역 공연에 구체적인, 즉 충북은 12개 시·군에서 공연활동을 한 현황 그리고 타 지역 현황하고요. 세 번째 충북예총 등 5개 단체 99페이지에 나옵니다.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 5개 단체가 어딘지 모릅니다 자료를 봐도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충북 좋은공연 종합 관람권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힘들고 직원 여러분들 앉아 계시기 힘드신데 기지개 한번 펴시고 하십시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은데 동료위원들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내년도부터 경쟁력없는 지역축제를 퇴출시킨다고 오늘자 일간지에 언론플레이를 하셨습니다.

전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빠른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 볼 때는 좀 섭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잔치 수준의 축제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없는 축제를 도태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잘한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 무분별한 지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해마다 약 2억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가를 지난해 2006년도에 첫 실시를 하고 그전에는 한번도 안 했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참여도, 축제내용의 차별성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평가단도 자료에는 네 명인데 언론에는 다섯 명으로 보도되었으며 올해 2006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6개 축제를 대상으로 최우수 4,000만원, 우수 두 개 축제에 각 3,000만원, 유망축제 3개 축제에 2,0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8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언론에 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언론에 난 게 맞습니까? 그럼 언론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7~8개고 금액까지 이렇게 소상히 밝힙니까? 아니 제가 서두에 저도 기자생활을 한 20년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아무 것도 없는, 근거없는 걸 기사로 쓸 수가 있습니까? 멀리서 안 보이시죠? 이게 오늘자 신문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믿어야 하는지 지금 이 자료를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헷갈려서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지금 딱 정해 주시죠.

언론을 믿어야 됩니까?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라도 언론과 동일하게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평가내용에 주민참여가 맞습니까?

외지 관광객 참여가 맞습니까? 아니 이 축제가 여기서는 동네잔치를 탈피하기 위해서 축제를 통합하고 내실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축제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외지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머리 나쁜 사람은 이 문구만 봐서 알겠습니까?

주민참여 이러면 우리 동네사람이 몇 명이 나왔는지 그것을 숫자를 세어가지고 몇 명이 참여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충주 이언구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충주 무술축제 또 제가 기자생활하면서 느낀 게 단양관광객, 저 단양군이 지역구입니다, 단양군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객이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집니다. 한 사람이 와서 고수동굴 가고 도담삼봉 가고 유람선 타고 소백산 올라가면 네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런 현실인데 주민참여는 잔칫상만 벌려 놓으면 다 나옵니다. 외지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해도 외지관광객이 몇 명이 왔느냐 이런 걸 현실성 있게 평가해야 됩니다. 만날 동네잔치를 통합해서 제대로 축제를 만든다 하면서 결국은 지나고 나면 또 그 축제가 그 축제입니다.

또 내용의 차별성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충주나 제천이나 영동이나 보은군의 축제가 차별성이 만약에 없다면 어디다 기준을 둘 생각이십니까? 아니 전문가들한테 차별성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별성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작년도에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차별성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축제를 한다는 게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지내는 건 산에서 지내고 꽃축제는 꽃길 열어 놓고 또 야시장 열고… 전문가들을 못 믿는 것도 본 위원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단양의 소백산 철쭉제나 이 축제를 충남의 모 대학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을 때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현장에 내보내서 관광객 숫자 세고 앉았고 그 학생들이 보는 눈이, 몰라요 일단 어떤 걸 보고 와라 어떤 내용을 주겠죠.

그렇지만 말이 전문가지 전문가가 직접 와서 보는 것하고 자기 아이들, 학생들 보내가지고 평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년에 우수축제를 최우수, 우수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에는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한번은 충주무술축제가 최우수가 됐고 한번은 난계축제가 최우수가 됐고 그렇게… 한 번씩 뒤바뀌었죠.

한해는 난계가 최우수가 됐고 한해는 난계가 우수가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우수축제하고 최우수축제가 전체를 다 본다고 하지만 문광부를 또 못 믿는 발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돌려먹기 아닌가 한번은 이쪽에 우수줬다 한번은 이쪽에 우수줬다, 그건 아니지만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자료를 갖고 하는지 문광부 평가자료는 있습니까?

이 평가표에 초록색 또 핑크, 뭐를 표시한 건지 이게 어떤 걸 표시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안보온천제 도비 1,5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충주 사과축제, 충주 복숭아축제, 충주 밤축제는 평가에 신청을 안한 겁니까?

이걸 자료를 주면서 이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 조견표에다 적어놔야지 이거… 저는 머리가 좋아서 도의원 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 도의원 못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역축제 통폐합도 좋고 경쟁력있는 축제 유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각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축제가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밝혔듯이 현재 5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60개로 나와서 본 위원은 60개로 발언을 했습니다. 60여개의 축제가 차별성이 별로 없는데 이중에서 선택을 한다해도 별다르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함평에 나비축제 아시죠? 무주에 반딧불축제, 경북 상주에 곤충축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차별성을 갖는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는 축제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즘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21세기 블루오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독창적인 축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축제관련 공무원들의 오픈마인드 좀 열려야 됩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많이 줘야 됩니다. 보고 배워와야 됩니다.

비록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 축제를 벤치마킹하면 독창성은 조금 잃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생각과 함께 세계 이름있는 축제로 눈과 귀를 돌려봐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다음은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향교, 문중·개인이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문화재 도난이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목록화 해서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소장처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로 2005년과 2006년 각각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자료 70페이지입니다. 아니 기관, 기간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제 발언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처별 유형별로 구분해서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소장처별 현황과 유형별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실태조사 보고서가 2005년분과 2006년분이 있는데 언제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작성돼 있겠네요?

아, 그거는 문화재 카드고요. 관리카드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못 알았습니까? 아니 관리카드를 왜 작성을, 해야하냐 하면 홍길동 집에 뭐뭐가 있고 김말동 집에 뭐뭐가 있으면 관리카드가 없으면 뭘로 관리를 합니까? 가만있어 봐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카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걸 관리를 할 때요.

관리카드가 없어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리카드가 없이 관리를 하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문화재카드를 만들어야지 카드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문화재카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하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리카드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문화재를 다 조사를 해 놓고 관리카드가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재로 선정된 거만 문화재카드는 제대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죠?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처별, 유형별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립되려면 문화재 카드도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카드도 또 안 만들어졌겠네요.

아직? 당연히 안 만들어졌겠죠. 시점으로 볼 때 위탁관리 권고된 문화재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이건 알고 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위탁관리 권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 권고된 문화재는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몇 건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조사한 게 없다니요. 이거는 조사용역이 다 끝나고 조사가 됐으면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위탁관리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겠죠. 박물관도 있겠고… 과장님, 2005년하고 2006년도에 1억하고 5,000만원을 들여서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권고위탁관리 권고된 거를 저는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2005년도에 이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 이후에 거를 얘길 하는 거지 2005년은 용역도 주기 전에 이게 나왔다면은… 기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박물관에 기증하는 겁니까? 아니 기증을 받았다면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아주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는 얘깁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느냐 기증을 받았느냐를 묻는 건데 다 기증 받았단 애깁니까?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네요.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입니다.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통역사 예술축제 등의 전통문화자원 중에서 산업화 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충청북도 여건과 환경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17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 9,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충북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의뢰했죠? 또 2007년 7월 30일부터 2008년 6월 23일까지 충북문화발전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도 충북개발원에 의뢰했죠?

그건 제가 9,600만원이라고 미리 질의에 말씀드렸으니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아직 진행 중인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두 가지 연구용역이 제목만 본다면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 문화발전중장기계획수립 아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거 갖고요. 구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요. 그러면 전통하고요, 역사하고 예술축제가 다 문화죠?

문화산업입니다. 전통도 문화산업이고 역사를 소재로 해서 모든 걸 하는 게 문화산업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문화발전인데 문화산업도 거기 들어갑니다.

다만 문화산업 육성하고 문화발전중장기계획하고 아주 유사하고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문화산업 육성방안은 언제까지를 문화산업 육성으로 하려고 용역을 주는지 모르지만 아마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용역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비슷한 내용을 가진 두 가지 연구 용역이 같은 기관에 주어진다면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덮어쓰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발전도, 몰라요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신문화도 문화입니다. 그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하면 정신문화도 문화지만 한 50% 이상은 지금 보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청북도 문화를 왜 발전시킵니까? 정신문화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게 돈이 되고 경제특별도에 하나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따로따로 떼어서 문화산업은 따로고 문화중장기발전은 따로고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예, 그런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전체 하드웨어에서는 조금 대동소이하고 이 표현이 맞을까요?

많이 접목된 부분 많이 겹치기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충북개발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곳에다가 용역을 똑같이 주면 덮어쓰기가 되고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발연구원에 주면 어떤 유형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여기 잘 몰랐는데 올 3월인가요, 2월인가요?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패널로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 나가서 패널로 참여하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 문외한은 아닙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역을 각기 다른 기관에 발주했다면 충청북도에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264회 도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충청북도의 연구용역 의뢰 50% 이상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표명했습니다.

충북개발원을 질타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밝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파트별로 있겠죠.

두 달에 한번꼴로 연구과제 하나를 쏟아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에서는 싱크탱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싱크탱크들이 있고 그동안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놨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막 찍어내듯이, 이거 표현이 그쪽에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서울의 유수한 대학연구원이나 이렇게 용역을 의뢰를 했다면 많은 자료와 많은 더 유용한 걸 얻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아, 동료위원들이 엄청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언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군립예술단 공연활동 실적으로 시·군과 타 지역 공연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것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은 20건의 공연 중에 4건이, 4건도 아니군요. 청주를 벗어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청주를 벗어난 게 3건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 전남에 있는 전주, 속초문화회관, 음성꽃동네 31건 중에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 22건 중에 2건, 그 다음에 무용단 20회 공연 중에 2건, 충주시립국악단은 4건 아까 과장님께서 15%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15%가 나오는지 이것 계상하지 마십시오. 15%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연 구분에요. 정기, 수시 이건 시민회관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주관람층을 시민으로 해서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런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공연장, 대공연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예술의 전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합창단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린 합창단, 국악단,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아니 지금 예산지원을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오는 겁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자료 주신 거에 있습니다.

이게 다 찾아가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찾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공연장을 찾아가는 건지 공연단체가 어디를 찾아가는 건지 본 위원이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진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려면 아까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주, 제천,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그럼 단양도, 괴산도, 음성도 합창단, 국악단 시·군비 드릴 테니까 하나 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주권만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균형발전이 뭡니까? 문화까지 이렇게… 아, 이것 잘못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건 어떤 표기입니까?

누굴 찾아간다는, 시민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청주시민만? 순수한 시·군비로 이거 운영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질의를… 됐습니다. 포인트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고요.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충북예총 등 5개 단체 99페이지 지원하고 있는 충북공연종합관람권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람권이 원래 없나요? 여기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관람권 정도도 하나 비치를 안 해 놉니까?

관람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여기 지금 좋은 관람권 인쇄비 영수증은 있습니다. 인쇄비 영수증은. 인쇄할 때 이게 얼맙니까? 540만원 아닙니까?

맞죠? 포스터, 티켓 다해서 500몇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람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기 비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좀, 꼭 비치할 필요가 없어서 비치를 안했나요?

그래도 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관람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려하게 만들어… 어차피 예산 지원해 주는데 관람권도 미려하게 포스터도 미려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제가 너무 억지성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을 위한 관람권인지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객한테 혜택이 가는데 제천, 단양 관객 구분이 됩니까?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그 관객이 얼마나 왔는지 통계 나옵니까? 안 나오죠. 확인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연극이라 하면 물론 각 연극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극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편리하게 하고 서울의 어디입니까? 종로 쪽에 있는 것 대학로에 가면 연극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연극 극장도 많은데 그렇게 집중화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서는 청주에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청주에 공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군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그래요. 좋은 작품이 대부분 도청 소재지인 청주권에 공연되었는데 16개 작품 중에서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5건, 각 극회 공연이 8건, 청원고등학교와 음성 한일중학교, 난계국악당에서 공연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다 청주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감상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문화예술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확산은 불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 꼭 인신공격 같은데 인신공격 아닙니다. 먼저 밝혀드리고 이런 거는 한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도립미술관 출장결과보고서를 우리 김법기 위원이 요구해서 본 위원이 지금 아까부터 보고 봐왔습니다.

이 출장보고서를 왜 문제를 삼아야 되냐 하면 충북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출장보고서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출장보고서를 보고 조금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일본 야마나시현립미술관 현황파악을 위한 출장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누구한테 제출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출장자 명단에 있는 남기운 직책을 잘 몰라서 이분이 신동인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면 윗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께서 출장을 갖다오셔서 보고서를 썼길래 누구한테 보고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 15쪽의 출장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황당한 게 세부 출장내용이 3쪽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나마도 야마나시현립미술관 현황만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 출장후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됩니까? 대답을 원합니다. 그냥 방문해서 사진촬영하고 부지사하고 면담하고 선물 교환하고 관람실 벽에 전시돼 있는 사진 2점인가, 3점 수록하는 출장보고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출장보고서는 그러면 그냥 형식으로 작성한 거라고 봐야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학생들의 수학여행보고서도 이보다는 더 충실하고 자신이 보고 느끼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을 기록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덩그렇게 미술관 건물 사진과 벽면에 걸린 밀레의 작품 2점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내용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미술관 건축미에서부터, 미술관으로부터 미술관으로 인한 주민선호도 19년도 동안 운영상황 미술관이 건립된 후 지역 학회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충족은 어떠했는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야마나시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도중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건설문화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현립미술관을 관람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송은섭 위원장님 또 한창동 위원님 함께 관람하면서 질문을 통해 무엇이 문제점이고 지역 정서에는 어떤 미술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시된 작품은 어떤 종류이며 미술관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어디까지인가, 모든 걸 살펴보고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귀국 후에 3명이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비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또 용역비가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어떤 게 문제점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합니다.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해당 부서에서 제작한 보고서가 이렇다면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립미술관 건립 의지가 정말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하면서 홍보하는 관광상품과 홍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샘플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보따리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관광상품이고 어떤 게 홍보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 중에 좀 구분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꺼내 놓을 테니까요. (자료 제시) 아니 거기서 멀리서 보셔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관광상품이고 어떤 게 홍보물입니까?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외국으로 나갈 때 홍보물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2006년과 2007년도 공통으로 제작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관광지도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외국에서는 충청권 충북 청주 이러면 중부권이든 충북 청주든 뭐 충청권이든 백제권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가면서 일부로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는 그 나라 일본어로 아니면 중국어로 또 아니면 통역을 통해서 제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과 일본 사람들에게 3,000억 이상이 관광개발을 투자했다는 백제문화권 여기는 뭐 충청투데이도 여기 신문에 나니까 많이 읽어보고 설명을 해 봤습니다.

알고 있나 우리 충북 청주는 전혀 모르니까 얘기했다가도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외국여행 중에 충청권 관광 안내 책자나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홍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대한민국은 서울을 떠나면 충북이나 충청권 관광홍보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서울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 관광안내 책자나 홍보물을 제작할 때 서울에서의 접근성 충청북도 청주를 먼저 박지 말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한 시간 반 거리다, 한 시간거리다 이러한 서울 관광지와 덕수궁과 연계한 덕수궁을 구경하고 어느어느 도로를 타고 나오면 충북 청주에 도착한다 이런 연계관광을 해야 어떤 사람들도 구미에 당길 것입니다.

좀 현장감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단양에 겨울에 대만 사람들이 눈관광을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알고 찾아왔든, 우리 여행사 패키지로 찾아왔든, 관광홍보물을 서울하고 연계된 걸 갖다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아까 지난 해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광특구가 충청북도에 있는 속리산관광특구, 수안보관광특구, 단양관광특구 이 3특구가 있는데 아까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평가한 내용이 있으시던가요? 어떤 걸 평가했습니까? 너무 많으면 대표가 될 만한 거 몇 가지만 좀.

아, 그럼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올해 같은 기간하고 나온 숫자는 수치상으로 있습니까? 그렇게 수치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증가가 된 건가요? 우리 의원연찬회를 충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가서 저도 기자를 하면서 충주에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 수안보에서 사업을 하는 또 아니면 장사를 하는 친구들 만나 봤는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체감경기는 더 줄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수치가 늘었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늘지 않고 줄고 있다고 현지에서 평을 많이 합니다. 속리산도 그렇고요. 단양은 대명콘도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같은 질의를 왜 하느냐면 관광특구가 어떤 것이 특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구라면 특별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텐테 특별혜택이나 인센티브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게 참 허와 실이 많습니다.

그죠? 전에 관광특구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꼽는 게 24시간 영업… 영업시간 제한이 있을 때 그게 아주 특혜 중의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특구, ‘특’자가 뭡니까?

우리가 곰탕을 먹어도 특으로 하면 고기도 더 많이 주던데 ‘특’자를 붙여놓고 아무런 특혜가 없으면 ‘특’자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출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특구에 대한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주가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안보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속리산 너무 심각하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참 아프고 쓰린지를 헤아리셔 가지고 이걸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주유소 확대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특정오염관리 대상시설 전국에 약 2만3,000여개의 5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만2,223개소를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8조2항에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방지시설 등에 관한 고시, 2005년 124호… 예, 올해 4월 25일날 클린주유소 확대 설치계획이 섰습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같은 업무입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전국의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약 2만3,000여개소의 약 53%인 1만2,223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염방지정책인 클린주유소의 제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면 이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중벽 탱크설치, 이중배관, 넘침 방지시설, 누유감지장치, 주유기 및 지하탱크펌프 등 오염물질의 누·유출을 방지하고 만일에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클린주유소의 설치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해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해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를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돼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가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해 모두 8차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미 개정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에 대해 유류 유출 등으로 토양의 오염이 지하수를 통해 2차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토양정화를 마친, 정화를 마친 주유소를 대상으로 마쳤더라도 그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측정을 설치해서 2년간 분기별 1회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속광산 주변지역 오염원 및 정화사업 관리를 위해 전국 폐금속광산 등에 의한 주변환경 오염과 인체의 유해성에 관련해 대규모 광해방지시설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러면 충북은 전국에요. 2,294개 지점 중에 3.7%인 86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37개 지점에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전국에 조사됐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얼마나 되며 이중 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시설이나 이런 게 있냐고 지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중금속오염은 됐는데요. 그럼 환경부하고 같은 협의회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그리고요. 충청북도내에 도내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분조사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몇 년전에 청룡 골프장을 농약사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중장부를 사용해서 밖으로 보이는 장부하고 안으로 내부 장부하고 틀려서 취재하고도 깜짝 놀랐는데요. 하기야 뭐 요즘 농약을 많이 사용을 좀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시·군에만 비치가 돼 있고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럼 인·허가만 여기서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리는 시·군에서… 글쎄 그러니까 수질이나 토양 같은 거를 관리를 하면은 여기서 어떤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로 여기서 가서 포인트를 찍습니까? 어느 지점을 그거 뭐 18홀 그 넓은 땅에 어디가 많이 쓰는지는 어디서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는 충청북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에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리로 보고를 하나요? 도 환경과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클린주유소는 제가 좀 시간이 늦지 않으면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다음에라도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듯 싶네요.

본 위원도 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저도 의아했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활성화와 문화환경관광국의 역할을 물어보겠습니다. 청주공항이 본 위원회에 소관으로 있다가 균형발전본부 교통이 부서가 이관됨으로써 균형발전본부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언론지상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문제로 도배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취항이니 뭐 되니 안되니 하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은 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공항활성화에 가장 기틀이 되는 게 탑승객의 80%에서 90%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하는 관광객들로 비행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확충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 부서는 교통물류팀이라기 보다는 관광진흥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에서 지원하실 건가를 함께 고민하여 주시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경제특별도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가 13조 14조 하는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충북 관광 분야 업무가 새로운 경제특별도 화두로 대두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국제행사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관광부서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 자체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관광진흥과에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원확충을 해서라도 좀 관광충북에 걸맞는 직원확충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