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과 관심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전국체전을 비롯한 장애인체육대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 2,107억2,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9,656억1,000만원의 10.7%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국 예산의 79.6%인 1,678억3,4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 진흥과 쾌적한 환경으로"행복하게 잘사는 충북 실현"의 비전아래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웰빙욕구 충족,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 등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문화예술 활성화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도지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 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하였으며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4대 장르별로 전국 경연대회 참가, 창작 및 유통활동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경남 거제에서 개최된 전국연극제에서는 청년극장의 ‘직지 그 끝없는 인연’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등과의 문화예술교류로 해외문화체험과 우리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위하여 무대예술공연작품 제작 46건을 지원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객확보와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1매당 5,000원씩을 지원하는 좋은 공연관람권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2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도비출연액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문학, 미술, 음악 등 12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울러 도청 정원에서 실시하던 예술공연을 중앙공원, 오창호수공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사건물을 활용한 작은 갤러리를 12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전통·건전역사문화 육성입니다. 충북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충북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한 새로운 도지를 2010년 발간을 목표로 우선 기초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사업과 우암 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역점 추진과제로 우리 고장을 빛낸 올해의 역사문화인물 5명을 선정하였고 학술회의 등 4개 분야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글짓기와 서예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18개 향교별로 도덕성회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교법인 설립 및 종교계 활동지원 도·목, 도·불협의회 개최 등으로 신뢰관계 유지 등 믿음과 화합의 종무행정으로 도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입니다. 현재 옥천·음성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이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은 금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청주 서부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책읽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문화산업 육성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5개 분야 21개 전략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제3회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등을 통하여 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는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관련기업 4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특화산업으로 에듀테인먼트체험관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중원문화의 체계적 전승, 보존입니다. 중원문화권 위상의 재정립을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금년말 개원 예정인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원문화권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권유적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19건의 중원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옛산성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은 2006년도에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상당산성 등 4개 산성을 선정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 보존을 위하여 총 23건의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였으며 청주 정북동토성 성벽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35건, 제천 의림지 호안석축 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52건을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16건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사찰 1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직지 세계화 사업으로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정책을 펼치기 위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28개소에 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문화재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관광상품 발굴입니다. 고객감동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한화투어 여행업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제천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약초체험 등 6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대표브랜드 축제 육성을 위하여 11개 축제평가와 아울러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지난 4, 5월 7회에 걸쳐 시·군순회간담회를 실시 건의된 사항을 관광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4대 관광권역에 총 1조2,79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는 충주호주변 관광명소화, 역사·체험관광지 조성, 3名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천 금월봉 관광지,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보은 신정리조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관광안내 On-Line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운영 72만3,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위치기반 무선관광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12월까지는 위치 중심의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시설물 정비로 청주국제공항 등 도내 10개소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에서 충북관광에 대한 밀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시설을 관광객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대도시 19개소에 조명광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기울여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관광장관 회담을 유치하였으며 2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충북관광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관광업계의 인적역량 강화입니다. 학계, 연구기관, 관광업계 등 전문가 80명으로 관광포럼을 구성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충북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은 구병리 아름마을, 괴산 원풍리 조령산 마을을 체험마을로 선정하고 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있으며 충청권, 수도권, 도내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팸투어, 국내외 관광전 참가, 홍보물 제작 등 공동사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종사자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대상 97명에게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관광 특산품 개발을 위하여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관을 충주와 진천에 건립 중에 있으며 지역과 중앙의 공모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체육진흥을 통한 웰빙욕구 충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입니다.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23개 종목 167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도, 시·군 32개팀과 44개 경기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창단된 도청 여자유도팀을 비롯한 실업 및 대학팀의 우수선수 증원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29개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22개 종목의 클럽활동을 지원하였으며 5,747개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를 지난 4월 괴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울산과 대전에서 개최된 국민생활대축전과 충청권생활체육대회 등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84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레크레이션, 장수체육대학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족된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5개 경기단체와 4개의 시·군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장애인 체육인구 실태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5월 직지배 세계장애인 사격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1인1종목 갖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탁구, 수영 등 종목별 동호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개소, 실내체육관 3개소, 축구공원 2개소, 장애인 론볼경기장 조성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5개소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0개소 중 청주생활체육공원 등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충주 조정경기장 등 5개소는 완료하였고 보은 도민체전시설 등 3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또한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대회 8회, 전국대회 105회를 유치하였으며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총 207회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1시·군 1종목의 지역별 스포츠 특성화를 위해 6월까지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시·군별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7년 동아시아대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는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청정충북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생태탐방 실시 등 환경보전사업에 참여한 6개 단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6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환경보전기금을 금년 1월부터 설치하였으며 201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 13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갈등요인의 사전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보전관련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LG화학 등 사업장 27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내 3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청주시내 전 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07개소에 오염도 측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과 23개단지 10,679세대에 입주전 측정치 게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242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9대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환경오염유발업체의 효율적 관리 지원입니다. 배출업소 758개소를 점검, 12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98건을 접수하였고 22건에 대하여 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45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401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충주호암지등 4곳에 생태공원을 조성중이며 오수처리시설, 충북자연환경 명소 100선 정비,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자연환경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 48개소를 관리하는 한편, 충북 야생 동·식물 20종을 선정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추진중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9건, 사전환경성 검토 80건을 이행하였으며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으로 자연친화형 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입니다. 청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은 현재 양 자치단체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단체간 합의하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8개소 중 2개소는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3개소를 설치 중이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체계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 4개 시·군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 승인예정입니다.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11지구,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 42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연내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정수장 등 1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22만5,000부를 발간하여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위하여 5,462개의 절수기 설치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맑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98억4,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331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비 2,076건 12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수질오염방지사업비 7건 38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주 무심천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청댐 및 대청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유역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자료를 금강유역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개소, 댐상류 확충시설 설치 7개소 등 하수종말처리장 13개소 중 음성 대소 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는 공사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7개 시·군 75.07㎞, 오수,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25개소,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21개소에 대한 공사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먹는 샘물 브랜드화 및 청정지하수 관리입니다. 충북의 청정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6개 업체에 충청북도 상징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먹는 샘물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중인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26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공사중이며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86공을 원상복구하고 14만6천공의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와 지하수 관정 DB 정비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반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운영활성화입니다. 청남대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남대 상설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여 퓨전 마당극, 전통국악공연 등 예술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작품전시와 역대 대통령 싸인체험 등 관람객 체험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정크아트 조형물 350점을 전시하고 정크아트 예술체험학교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강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관찰을 위한 산책로 개설 8㎞, 음악분수 등 수생 습지 생태공원 조성, 대청호 전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조성중에 있으며,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웰빙 휴양관광지를 위한 꽃대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홍보 및 유치마케팅 강화입니다. 2006년도에 하나투어 등 관광회사와의 협약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어 정크아트 등 44개 기관 및 관광사업체와 연계관광 협약을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청남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관람객 모집에 따른 인센티브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무료관람권 7,379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쌀 유채꽃축제장 홍보반 운영 등 대도시 뉴스전광판 활용, 홍보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도청건물 열린 문화공간화 등 3가지 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36페이지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네 번째인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충북체육의 미래비전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참여하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2008년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조기배정과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10년 완공목표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와 제천에 조성예정인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청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제천시는 내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으로 청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이며 양 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을 도출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지역은 청주, 청원, 보은 등 9개 시·군이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중입니다. 향후 조화로운 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2건, 건의 사항은 8건입니다. 먼저 성곽보수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보수 정비하여야 되고 원형에 가까운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재정비 시에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기존 양식과 기법으로 수리하여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고 문화재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설계 또는 시공 중에도 발굴조사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발굴 복원 시 원형복원을 위하여 발굴조사현장 자문 및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설계하도록 하고 복원 건축물에 대하여도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 복원공사 시 원형 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와 철저한 기술지도로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 원인으로 당초 충주호 만수위를 고려치않고 설계 시공되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0번지 내에 이 사업비 51억원을 들여서 하키장 2면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피해상황이 인조잔디 1만2,776평방미터의 건물침수와 또 기계시설, 전기시설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사업비는 5억5,758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원상복구 또 락커룸 등 건물피해 방지를 위한 수중펌프 설치 또 기계설비의 피해방지를 위해 만수위 이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의 운동장 높이의 1.3미터 정도의 H빔을 설치하여 충주댐 홍수위 145미터 이상으로 필드를 상승시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내 관광객 유치현황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객 통계관리시스템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처리절차를 보면 관광지별로 입장객 현황보고를 하고 시·군에서는 이를 받아서 자료를 입력하며 광역 시·도에서 1차 승인을 하고 문광부가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정확한 방문객 통계자료 입력을 위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의 통계관련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관광통계 관련 시스템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도내 3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만 하고 특별한 육성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현재 수안보와 속리산, 단양의 세 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구평가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 개 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관광특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에 특구평가단을 구성하였고 또 지난해 10월에 중앙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지방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관광특구 발굴 및 지원 강화와 또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우수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축제평가와 관련해서 축제평가를 도가 지원하는 모든 축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평가 대상은 11개 축제입니다. 축제현장 방문 또 주민참여도, 축제내용의 차별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지난 1월에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을 확정해서 지난 10월까지 평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앞으로 평가결과로 선정된 우수축제는 다음 연도에 도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축제전반에 대한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축제의 질 향상 및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현황은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동 위원회 폐지 방침을 결정해서 지난 1월에 폐지조례안 의결을 통해서 동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조정지원 및 보조단체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충청북도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종합순위가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경기력 향상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체육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액 확보를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시 사업단위별 통장 개설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발생 시 반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민간환경단체 보조금은 15개 단체에 3억9,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민간단체 실무자 회계처리기준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위사업별 별도 통장을 개설하도록 철저히 정산 실시하였으며 이자발생액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는 장마철 충주댐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처리 중인 1만2,526평방미터의 쓰레기를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유쓰레기의 처리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군입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양을 보면 약 2만1,619평방미터의 쓰레기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처리량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9,093평방미터를 처리했고 현재까지 1만2,526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유쓰레기 발생 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간 위탁처리 협약을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는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위원회 개최관련 수당 지급 시 영수증과 개인통장 입금내역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민간환경단체보조금은 15개 단체에 3억9,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내용에 따라서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열두 번째는 청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 유입 차단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청주시, 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덟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은 주5일근무제 등 레저문화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데도 문화관광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의 문화관광 예산은 문화분야 예산액 318억원, 관광분야 예산액 135억원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이 2010년까지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2%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관광분야 예산은 1%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예산의 경우 SOC부문, 경제, 농정 등 도정의 특수성에 의한 예산 집중투자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도 오히려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객은 2004년도에 100만대에서 2006년도에는 61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액도 2004년도 300억에서 2006년도에는 19억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역사문화관을 운영하였으며 또 연계관광협약제 운영 또 관람객 모집 인센티브 제공, 정크아트 예술체험관 운영 등을 새로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확한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광진흥지원조례안을 마련해서 관련부서의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3월에 도의회 임시회에 지원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수선수 육성과 가맹경기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리근거로는 「지방재정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도 풀예산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단체의 육성지원비를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하고 체육회의 경우 예산편성 시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정산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군체육부대인 상무팀 유치를 위해 괴산군에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국군체육부대 이전발표를 2005년 12월에 하였고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는 경북 문경시로 갔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우리 도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유치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문화·체육 시설의 이용확대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문화시설 50개소,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103개소, 생활체육시설이 30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체육시설 관련조례 제·개정 시 개방시간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댐상류 거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한강, 금강 특별법에 의한 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댐 상류에 거주하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2006년도 정산시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은 생태환경을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민감시활동 전개 또 백두대간 인근지역 백두대간 마을 교육주민감시활동 및 제도적 방안 모색 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정산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1,250만원 또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분은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도에서 축제평가단을 운영해서 11개 축제를 10월까지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평가결과를 좀 주시고 각 시·군에 지역축제가 많이 있는데 지역축제가 어떠어떠한 축제가 있나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하면서요. 홍보하는 관광상품과 홍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샘플 자료를 주시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6년도하고 2007년 공통으로 제작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관광지도 다음은 시군민예술단 공연활동 실적으로 시·군내와 타 지역 공연에 구체적인, 즉 충북은 12개 시·군에서 공연활동을 한 현황 그리고 타 지역 현황하고요. 세 번째 충북예총 등 5개 단체 99페이지에 나옵니다.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 5개 단체가 어딘지 모릅니다 자료를 봐도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충북 좋은공연 종합 관람권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중앙 경연대회 참가내용하고 예산지원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한·금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한강 금강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참여형 민간환경운동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해에 8억8,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민간단체 우수사업발굴 지원 및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서류를 요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저희 축제평가단 평가결과와 축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평가단 결과는 아직 저희가 안 나왔거든요.

10월에 평가가 끝났잖아요?

저희가 12월초쯤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거는?

작년도 거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각종 문화예술교류 다양한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2008년을 충북관광 도약의 해로 선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각종 휴양 레저 관광지 개발 등 비약적인 충북관광을 위해서 내년 한해에도 노력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관광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새로 태어나는 2008년을 기대하면서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천 방향에서 충북으로 들어오는 청주 관문에 그 선전탑이 하나 크게 도로 사업소 옆에 설치 돼 있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투자를 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주중동에 설치 돼 있는 것이 한 6억 2003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이 건설종합본부 앞에는 1억1,300만원을 주고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년에 거기 운영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 예산이 주중동 게 광고료가 3,600만원 들어갑니다.

1억 여원이 넘는 거와 또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그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오늘 그게 틀어져 있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전광판 내용 표출을 일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되는 그 예산을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요.

그러면 11월부터는 그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다시 노후화가 돼서 다시 신설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다가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1차 심의과정에서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해서 전광판을 교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충주에 살면서 청주를 오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옥천, 보은, 영동, 제천, 단양의 모습이 비쳐질 때마다 상당히 마음속으로 긍지를 느끼면서 지내왔는데요. 요새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참 시커먼 그런 커다란 조형물이, 참 꽃이라도 몇 개 얹어놓으면 더 아름답겠는데 시커멓게 죽어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향이 되든지 조속히 원 상태대로 회복이 돼서 우리 청주를 찾아오는 많은 도민 내지는 관광객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금강골프장 금강센테리움 컨트리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4중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강골프장이 당초허가가 나갈게 몇홀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죠?

전체가 27홀입니다. 회원제가 18홀, 퍼블릭이 9홀 해서 27홀입니다.

27홀이죠? 그런데 그 회원제는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대중제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중제는 분양이 안 됩니다.

예, 안 되면 금강센테리움 컨트리는 18홀만 분양되게 되어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2004년도에 체육시설의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18홀 이상 추가되는 골프장 시설을 할 때는 대중제골프장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없어져가지고 등록을 할 때에 퍼블릭으로 9홀을 할지 아니면 전체 27홀 회원제를 할지는 그때 가서 그분들의 판단하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허가가 나갈 때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로 허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골프장시설은 시설로다 나가는 거지 이것이 회원제 또 대중제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골프장이 27홀로 분양을 해도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7홀로 분양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예.

그래서 27홀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골프장 시설투자 비용의 한도 내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홀로 되고 있는 게 적법하게 분양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27홀로 분양되고 있는 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지금 18홀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9홀에 대해서 회원제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골프 치시죠?

잘은 못칩니다마는 채는 잡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골프를 치시면 18홀로 주말 4회 부킹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하기가 좀…

좀 더 열심히 치셔야 되겠네… 제가 알기로는 총 회원 수 550명을 모집하는데 18홀로 주말 4회 보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루를 48시간 쓰기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금강센테리움 컨트리 골프장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게 27홀 규모로 개인회원 월4회 부킹보장, 법인회원 월8회 부킹보장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550명 모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허위·과장 광고가 되었다면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골프 역시 우리 도민들의 레저활동이라든가 스포츠 차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한다면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많이 팔려 나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시설투자액 범위 한도 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 됐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법적인 제재를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제보내용에 따르면 골프장 출입도에 설치된 터널이 있답니다. 출입구 터널인근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제보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측량업체와 짜고서 사유토지가 골프장의 부지로다가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제보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저희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실제적으로 구해질 수 있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환경청과 산림청 여기에 금강에서 제출한 지적도, 실시설계도, 녹지보전지 현황 각각 도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충주시, 원주환경청, 산림청의 또 충청북도에 제출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들어서는 골프장이 제대로 건설되고 제대로 법규에 맞추어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구할 수 있는 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신동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조2,796억원이라고 전번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예.

제가 지난 10월에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16개소에 30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0월에 받은 자료인데 또 보고 후에 한 두어달 지나가고 있는데 더 투자된 게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제출된 자료대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보면 도에서 만들어서 중앙정부로 올려서 확정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5년간 국비 1,328억원이 투자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1,328억원이면은 한해 평균 265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투자된 국비가 72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간 26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72억원의 국비가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전체 5%를 넘는 수준이고 20%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5년간 국비를 1,328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전체의 5%를 넘는 72억원만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는 한해 평균 265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72억원만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비투자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국비뿐만 아니고 관광지 개발사업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의 범위에 대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1차 답변과 2차 답변이 똑같이 중원문화권 권역의 재설정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차 답변, 2차 답변 똑같이 충북학연구소에서 중원문화권역 재설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북학연구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원문화권역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1, 2차 답변에 충북학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충북학연구소에서 중원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중원문화권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요. 그쪽에 개략적인 내용은 이 중원문화권은 3국의 변방에 위치해 갖고 혼재된 문화를 대체하거나 초월해서 새로운 중원의 문화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 그런 것만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원문화권에 대한 설정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 1, 2차에 똑같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자연스레 권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테니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원문화재연구소가 11월에 개관이 될 예정이라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언제 개관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주 국무회의에 직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관이 될 걸로 그렇게…

그럼 올해 내에는 개관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특화도시 및 남한강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도정질문이 끝나고 특화도시 및 남한강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또 어떻게 연구해봐야 되겠다 하는 또 나름대로 도에서 이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한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한강 관광벨트 또 그걸 중심으로 한 특화지구개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격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뭐 도의원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도정질문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뭔가 정책을 제시하고 싶고 뭔가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뭔가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조차 안 해 봤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충북관광발전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틀을 조금 흩트려야 되는 그 틀 범주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충주시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관련되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조속히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3년동안 아주 끝까지 물고늘어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봤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화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문화단지라든지 금강특별단지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만 그것을 못 가져오고 있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수백억씩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정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도에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 가서 들이대고 그걸 왜 못 끌어오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제 써먹은 거 또 써먹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두 분이 나와서 펼쳐보세요. 이거 돈 많이 드린 거예요. (도면 제시) 이게 우리 충주시 가금면 일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서 들을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탄금대입니다. 탄금대는 신립장군이 8,000명의 군이 1590년 임진왜란 때 여기서 8,000명이 죽어 나간 곳입니다. 그 당시 인구 8,000명이면 한 고을이 전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탄금대입니다. 그 역사 깊은 그리고 여기에는 우륵선생이 가야금을 탔던 우리나라에 신라의 가야금이 전해진 탄금대입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는 여기다가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립장군사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건너가시면 요새 충주에서 한참 발견되고 있는 황금박쥐 일명 붉은박쥐가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붉은박쥐는 이런 석회석 광산에서는 살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체질적으로 물이 많고 철광에서 철을 생산하던 동굴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가 철 생산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쇠꼬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가 있는 일본 국보로 돼 있는 칠지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생산됐다는 학설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지금 쇠꼬지, 금당, 철 여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을 했지만 이 쇠꼬지는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유사가 혼재돼 있는데 삼국문화가 이 지역에 혼재돼 있는 것은 철을 뺐기 위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의 생산지로는 충주일대가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철을 쟁탈하기 위해서 고구려 3국에 싸움터가 여기에서 일어난 유일한 삼국문화 혼성지역입니다. 이게 가다 보시면 여기에는 중원 노은 가금 루암리고분군이라고 하고 지금 도에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한 1,000여개 정도의 무덤이 여기에 지금 아직 발굴이 안 된 채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가시다 보면 여기에서 2013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여기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보 6호 중앙탑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 보시면 여기 중원고구려비 205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미산성이 있고요. 창동리마애불 해 가지고 이 일대에 국보 6개가 있고 우리 도지정 문화재가 한 6~7개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가다가 보면 가흥창지라고 해 가지고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운하에 가흥창지가 있고 창동창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기. 남한강에 수온을 담당했던 창지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앙성에 온천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금 150군데 이상의 골동품가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우리나라 민속 고미술의 보고로다가 여기 상인들이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스로 들어와서 여기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경 4㎞ 이내에 국보가 6개 우리 도 지정문화재가 6개 이상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황금박쥐 쇠철지 이게 전부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쇠철지를 모르고 지나가지만 일본 얘들은 쇠철지를 보기 위해서 이 칠지도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본 얘들이 차로 30명씩 해서 지금 여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찾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느냐 물론 저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문화재나 유적이 발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대를 제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백제, 금강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 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수백억씩 갖다가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거를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주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 보시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적극 추진해 보실 거죠?

제가 저런 어떤 광주문화 중심도시나 또 경주권 관광지 개발 뭐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가 추진될 걸로 제가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프로젝트가 잘 준비가 됐어야 되고 또 그런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거는 어떤 예를 들면 대선공약 수준 정도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약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도민들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자료를 축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채택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그런 첫 단계부터 해야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한테 그걸 따오라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본계획부터 실제적인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인물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여기다 비율 표시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10월말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왜 이건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나 이런 유인물을 보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예산서에 집행 표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형문화재지정 및 전승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작년 2006년도에는 17건이었습니다. 2007년도 들어서면서 17건으로 됐습니다. 그죠? 그 2건이 뭐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방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대한 그 17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2건 늘은 것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승지원 대상이 보유단체가 5개 단체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가…

과장님 12시가 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건에서 19건으로 2건 늘은 것만 말씀하세요.

2건이 뭐냐?

저희가…

2006년도에는 15건이잖아요. 2007년도 들어서면서 2건이 늘었잖습니까? 그래 2건 늘은 거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17건 중에서 저희가 궁시장인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시장 양태현 씨 궁시장하고 그 다음에 한지장으로서 전통한지제작자 해서 2건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17건이 된 겁니다.

19건이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됐습니다. 또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에 국가지정 대상은 저희가 현재 3건이 있는데…

3건인데, 국비보조를 받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문화재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느냐?

무형문화재 직접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조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2007년도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로 경기민요이수자 57호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알고 계세요? 금년도 8월경에 받았습니다. 경기민요이수자 무형문화재 57호로 전수받았죠? (…)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지정한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7호로 봉동남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모르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쪽을 보세요. 그 뒤를 보지 마시고 지금 무형문화재지정 전승활동이 충청북도가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또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1년이 지나도록 무형문화재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까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 바뀐지 몇 년 됩니까?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금년 7월에 오셨어요?

예.

그러면 이런 내용 전혀 파악 못하셨습니까?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활동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금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오면서 기능보유자는 20만원씩 증액됐고 단체만 빼놓고…

70만원.

또 전수교육자도 10만원 증액된 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서 이걸 그런 식으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다라는 종합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1년이 되도록 그때 말로만 해놓고 지금까지 일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적하는 거니까 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또 도내 무형문화재로다가 누가 어떻게 전수받았나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안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종합계획 관련된 것 또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활동 종합계획을 기존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근에까지 전반적인 금년 현재로 조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금년 안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희가 바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실 때 도내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 안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9명에 대해서 또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5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사실 또 전수조교는 20만원에서 10만원 증액해서 30만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로다가 지정을 받았다든지 또 전수조교로다가 지금 이수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오전에 부탁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회의 중에라도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식 위원입니다. 신동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동인 국장님이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맞으시죠?

예, 신동인입니다. 맞습니다.

충북의 문화와 관광,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과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것을 어떻게 충북을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것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오전에 우리 이언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켜보면서 참 저렇게까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한 요지는 이렇게 좋은 마인드와 플랜을 갖고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부응하게 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고맙다, 미처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충북이 발전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거는, 여기 공직자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어느 주민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도와드릴까 하고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본인 자신이 편하기 때문에… 월급은 또박또박 갖다 주지 않느냐 이거야, 일 안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동인 국장님같이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갖고 명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라면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이언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딴 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따가운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29쪽의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29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상무팀 유치를 위해서 괴산군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 추진상황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원론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뿐이 없습니다. 도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찾아가 봤습니까? 아니면 괴산군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여기 나열해 놨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과거에 태권도공원 한다고 그럴 때 진천하고 보은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도에서 조정적인 역할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도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도가 12개 시·군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하고 서로가 상호 보완하고 한쪽에 힘을 실어줘서 그게 꼭 태권도공원이 충북으로 올 수 있게끔 유치해서 한 군데 군으로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그것 안 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하나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기는 중앙군사학교 왔다고 그랬는데 최초에 괴산군에서 중앙군사학교, 육군행정학교 다 유치했습니다. 끄트머리 어디가 달려들었습니까? 영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 도에서 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양쪽 군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정역할 하나도 안 하고 부군수만 불러서 야단만 치면 도에서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서로 양쪽이 물고 뜯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정적인 역할로 뭘 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좀 하셨고 조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 군간의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못한 걸로 그렇게 비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예.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솔직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가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어느 시·군에서 먼저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쪽에다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도에서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이게 좋겠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동에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부군수는 도에서 나간 사람이니까 부군수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물론 강하게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들었습니다. 과연 도에서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느냐,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장님 말이죠. 이런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 파트에 있는 문화 관광 환경에 대해서는 도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꿰뚫어 보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밑에 있는 부하들 서로가 잘 협력해서 좋게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자주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통솔의 기법을 발휘해 가지고 국장님이 잘 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드릴 문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해야 될 얘기를 못하니까 본론적인 얘기만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에 12월이 다 가고 연말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지금까지 이걸 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전세기 취항이라든가 전세기이용수급자 납부금, 수학여행단 등등해서 1억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도 근거를 마련 안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근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2월중에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내년 4월에는 지원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준비하는데 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그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금년에도 2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2억원이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주는데 올해 2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도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법적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걸 지연한 사유 그거 갖고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조속히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도 작년에 이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한 게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제도를 지난해에 연말에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인센티브 그 금액 신청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에 2억원이 다 소진 돼 버렸고요. 또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장님, 그 2억원이 금방 소진되니까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느어느 경우에는 지원한다든가 관련조례만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해라 하고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사항에 했던 건데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내년도 4월에 추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의지가 부족하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정하실 겁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쪽에 보면 한·금강수계관리 기금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도 우리 이언구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댐특위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한강수계는 어디서 부과징수를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강수계의 수질 물부담금은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징수가 하나도 없고…

부과징수는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요. 한강수계는 저희들이 물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경기도 또 서울시, 인천시 이런 데에서 그 수도요금에 150원씩 부과를 해서 톤당 150원씩 해서 징수기금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거기에 물 이용하시는 데가 부과징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청주, 청원 금강수계는 우리 도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는 톤당 150원이고 금강수계는 톤당 160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점이 발생하나요?

이것은 전체 소요예산에 따라서 해마다 그 소요예산에 따라서 부과를 저희들이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서울 그쪽에는 원래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한 4,000억 정도가 듭니다. 150원정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금이 확보되지만 금강에서 사용하는 것은 청주, 청원, 천안 이런 조치원 연기 또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부과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작습니다. 사용할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더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 이용을 많이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내야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게 얼마다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2년에 한번씩 2년치가 연도별에 그 수계기금 물 사용, 물이용부담금의 단가를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계위원회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각 금강이면 금강, 한강이면 한강, 영산강이면 영산강 이렇게 낙동강 각 4대강 지역에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환경국장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안건이 상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부과비용을 어차피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타도에서, 시도에서 이 물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150원은 적다하고 이의 신청하시는 건 없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의 신청하시는 데는 없느냐고 150원은 적다 하고.

저희들은 한강수계도 저희들 지역에는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금강 같이 톤수의 단가를 더 높인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그쪽 지역에 더 부과를 해 준다 이렇게 의견을 냈지만 그쪽 지역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에 실지 사용하는 데에서 단가를 올리면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아니죠. 당연히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죠. 이쪽에는 물만 제공하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비한 시설을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등등 규제에 묶여서 그러면 당연히 이쪽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기, 서울, 인천해서 원인자 제공부담이라든가 이걸 많이 부담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쪽에 개발도 하고 또 기초시설도 하고 또 불편사항도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이 적으니까 상향을 해 달라고 요구를 당연히 하셨어야죠?

저희들 도는 당연히 그렇게 한 겁니다.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단가를 올려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이것은 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이런 지역 뭐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너무 그쪽에는 부담이 많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강 쪽에는 한계수계 그러니까 팔당댐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되는 것은 이 금강 대청댐에서…

수계위원회에 우리 한강수계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충주라든가 제천, 단양 아니면 충북도에서 수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죠?

수계위원회는 시·군이 아니고 도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래 수계위원은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지만 대리로 국장님이라든지 제가 참석을 합니다.

금강에도 한강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참여합니다.

당연히 이거 관철시켜야죠.

관철을 시켜야지 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결에 있기 때문에…

다수결이면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걸 단가를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빈약한 금강수계는 160원인데 잘 사는 데는 150원이라면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적어도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은 150원이라도 그 수계기금 1년에 거치는 것이 근 4,000억 정도가 거치고 있고 금강수계는 160원이라도 한 800억 정도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 4,000억 중에서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게 245억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금강수계나 한강수계나 비슷하게 243억, 245억 비슷하게 징수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는 저희들 지역에서 내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한푼도 없지만 245억원이 저희들이 한강기초시설 이런 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금강수계는 저희들이 청주 청원에 물 사용하는 것이 132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으로서 납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갖고 오는 것이 24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주민이 부담을 안 하고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물은 한강수계에서 거의 서울, 인천 그쪽 사람들이 경기도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도의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려서 그만큼 청구를 충청북도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걸 다음에 수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충분하게 충청북도 입장을 반영해서 단가 조정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타 해서 38억7,3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한강에 31억8,600, 금강에 6억8,700이 있는데 이건 기타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지원되는 기금이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에 지원되고 주민지원사업비에 운영됩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 사업으로서 청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개선사업으로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사업이 38억7,300만원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럼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이 돈은?

이것은 한강수계는 충주 이쪽으로 많이 단양, 제천쪽으로 되고 또 이쪽 금강수계는 청원, 옥천 이렇게 보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 건가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연도별 사업 지원된 걸 보면 충주시에는 친환경그린채소단지 육성사업이 됐었고 2006년도에 또 충주시에 세계풍물촌 조성사업, 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 이런 데 충주시가 되었고요. 제천시에는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 친환경애호박경쟁력 제고사업 그런 것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건 주민지원사업 아니에요?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권역, 수변지역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댐 상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같은 경우 영화캐릭터사업, 음성군에 보면 환경친화적 농축산물 지원사업 또 친환경농축사업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의 관리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금이 거의 소요가 되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하는데 한강수계가 205억 정도 금강이 126억 정도 나머지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이 18억, 금강이 106억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게 위치가 안 맞거든요. 기초시설 같은 거 운영하려면 당연히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거두어다가 기초환경시설도 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기금 마련한 것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사업되는 것은 각 기금운영 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하면 우선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이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지방비의 한 70~80%, 10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각 지자체에서는 거의 10% 이내의 부담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지원사업은 전체적인 주민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변지역, 상수도보호구역, 특별권역 지역 내에 사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간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학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직접 지원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사는 공동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수하고 면적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금강 쪽에는 대청호로 해서 면적이 많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수계에는 충주지역의 단지 일부분 수변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한강 쪽에는 적은 겁니다.

아니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강수계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수해가 지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댐을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10% 밖에 부담 안 한다는 건 댐이 있으므로 해서 된 거지 댐이 없으면 그걸 부담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규제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그것 부과액을 한강수계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졸리시죠?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졸리시면 이렇게 잠깐잠깐 눈을 붙이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건강에 좋으려면 졸릴 땐 자야 된답니다. 또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전 신문기사를 보고서 저도 신선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신동인 국장님 구내식당에서 실·과의 직원들이랑 런치미팅을 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각 과마다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4개과 하고 1개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참 신선하다, 조직문화의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발전해 나갈 방안서부터 또 아이디어 또 개인들의 애로나 이런 것까지 비교적 프리하게 해 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신선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게 거론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지사님이 당선되시고서 취임준비위원회, 지사님인수위원회 거기서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은 아니죠?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립 관련해서 3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는 전혀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라든가 각 예술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검토지시가 중간에 지사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사님께 계속 미술계에서 건의가 들어와 갖고 지사님이 그걸 중간에 수렴하셔서 수용하셔 갖고 저한테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이런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당초에는 계획을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역점추진 혁신과제라든가 현안사업 이런 데에라도 좀 넣어서 지금 그동안 미술계라든지 예술계 현안사업이었던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게 언론에 발표되거나 기타 저희들도 도의회와 한번 상의없이 의견교환 없이 이게 추진됐던 그런 이유는 있었습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도에 내려와서 이 의회하고의 관계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전 설명하는 거를 타이밍을 언제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 질의 다음에 도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협의가 없이 일괄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특히 미술관건립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 갖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당초에 용역비 해서 5,000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을 하고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밝히신 거죠?

재야에 발표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장소 발표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에 계획하고 있는 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사전에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주려고 2차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일단 주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건설문화 위원님들도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게 너무 밀실에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도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아마 국장님이 야마나시현까지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안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특히 건설문화 위원님 중에서 이쪽 미술관 관련해서 관심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다녀오셔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감을 저희가 잘 못잡고 있었습니다.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급하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불과 일본 출장가는 거를 한 일주일 만에 준비해 갖고 바로 다녀왔습니다.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경비는 둘이 해서 150만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경비 한 150만원 들여서 두 분이 일본 야마나시현 다녀오셔 갖고, 갔다 오니까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외국출장 다녀오시면 우리가 말하는 보고서라든가 결과물 있죠?

예.

보고서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 끝나고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350억 사실 이게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투입이 돼서 물론 국비 포함해서 350억인데 건립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고 나서 사후에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도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계속 운영비라든가 기타 지원을 해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9월부터 사실 우리 도의원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해서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1면 기사로다가 나는 걸 보면서 참 지방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의정비 사실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과연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지금 350억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 예산을 지출해서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걸 만약에 알 경우 과연 국민들이, 우리 충청북도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에서 8개 시·도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을 운영해서 흑자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운영적자를 감수하고 이걸 미술관을 만들어야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야마나시 현립미술관을 다녀오라고 지시하신 행정부지사께서 작년에 거기를 가 보시고서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시면서 급히 다녀오라고 해 가지고…

8개 시·도 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도 미술관 중에서 흑자를 내 본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도립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지금 제가 일본 야마나시 현립미술관을 다녀오고 또 외국 스페인에 빌바우미술관이라는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늦게 미술관을 만들지만 컨셉을 잘 잡고 또 아주 차별화된 작품을 확보하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에서 적자를 안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 나름의 확신은 있습니다.

8개 시·군 중에서 한군데도 지금 흑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타 시·도도 좀 전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컨셉을 미리 정하지 않고 차별성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도립미술관을 만든다는 거기에만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관들이 운영에 흑자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미술협회라든가 기타 관련단체들이랑 의견 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출장까지 다녀오시고 예산까지 계상을 해서 총 부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미술관이라는 게 미술협회라든가 그 예술인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 운영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이랑 지금까지 한번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거를 제안하신 분들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 그 미술협회 쪽에도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건럽을 추진한다는 것을. 그런데 공식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건 안 했지만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 행정이 열린행정이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결과를 갖고 정책을 하는 게 지금 우리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도의회랑 협의하는 거 빼놓고라도 이해당사자랑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문 분야라 저희가 우선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관계 단체나 또 관련되는 의견을 그쪽에서 수렴하도록 하려고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 5,000만원이 우리 도에서는 큰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사실 큰돈이거든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거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쯤이라도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충분한 의견수렴 그쪽 협회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역을 주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관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술관을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적 아주 전문분야에 들어가서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획단을 만들어 갖고 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컨셉을 잡아나가고 앞으로 운영방안 또 어떤 작품을 확보할 건가 …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특히 밀레니엄타운에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상태입니다. 장소는 만약에 밀레니엄타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볼 때는 비용이나 이런 또 인접한 지역에 시설들 이런 거를 감안을 할 때 밀레니엄타운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거 실무자 의견이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지역 집중화 지방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립미술관까지도 물론 저는 청주시 의원이지만 청주시에 이런 미술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청북도를 봤을 때 이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립 장소를 깊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면 시민들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미술관이 건럽이 되는 구나, 2011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소외받는 지역에서는 아니 청주·청원에서 모든 중요한 거는 다 그리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게 도정질문이라든가 우리 또 기타 다른 시·군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장소 문제나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다만 도립미술관을 건립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언론 보도를 내보내야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이렇게 주중동에 밀레니엄타운내 도립미술관을 건립을 하겠다 연면적은 몇평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용역 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장소문제는 예를 들면 충남에서도 도립미술관을 추진을 하다가 장소 문제에 걸려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보도나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저희가 직접 처음에 그 자료를 줄 때는 장소 문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갖고 이게 논란이 붙게 되면…

아니 그런데 언론 보도에 기자들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나중에 개별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 간 겁니다. 그게. 저희가 기자들이 개별 취재하면서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다는 거를 그거를 확인해 간 건데요.

하여튼 도에서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하겠다 하는 기본방침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때 이게 도에서는 무심코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이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사님이 민선4기 1년 성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전에 작년서부터 계속 예술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예총, 예술단체들 하고 지사님이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금년 초에 그러면…

금년 3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

사실 이게 7월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사실 보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립예술단을 설립해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위해서는 9월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장르로 할 것인가를 8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이견이 많고 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예술단체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또 동일 예술단체 안에서도 각 파트간 장르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그걸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제가 그쪽 예술단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지금 연극단체랑 아마 이게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이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협회는 연극협회 나름대로 서명 운동도 받고 해서 도립극단을 창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명분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문화 이쪽 계통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못 따라가서 이게 무산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예술단체에서 서로 분열이 생기고 서로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겠다고 나름대로 알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술단 창단계획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아니 도지사님이 지금 민선4기 1년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들으려고 이렇게 시도한 저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 구상에 대해서 각 단체나 아니면 도민들이 어떤 특히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론 탐색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생각을 준 건 있어도 공식적으로 이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예술단 창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예술단 창단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장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특히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예술단들이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문제까지 같이 지금 망라해서 기존에 있는 예술단 운영 그리고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새로 만드는 예술단 문제까지 지금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계신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섣부른 발표를 통해서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과 반목이 된다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갖고, 물론 우리 국장님은 우리 지사님의 참모이지 않습니까?

예.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참모 중의 참모이신데 특히 문화나 이쪽 예술계통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를 먹고사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이렇게 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립예술단 창단한다, 도립미술관 건립한다 발표를 해놓고 충분한 협의없이 그냥 툭 던져 놓고서 한다면 어느 시민이나 도민들이 관을 믿고 우리 충청북도를 믿고 일을 협조를 해 주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협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 도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좋은 발전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문화예술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충북의 문화예술이 인프라서부터 예술인들 지원문제에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 실·과의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런치미팅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듯이 예술단체라든가 기타 관련된 단체들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꼭 점심식사가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사님을 보좌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화를 내고 해야 될 것도 살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대부분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견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에 이견이 없으신 거지 여기 도의원님들 대부분 이견이 많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예,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힘들고 직원 여러분들 앉아 계시기 힘드신데 기지개 한번 펴시고 하십시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은데 동료위원들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내년도부터 경쟁력없는 지역축제를 퇴출시킨다고 오늘자 일간지에 언론플레이를 하셨습니다. 전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빠른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 볼 때는 좀 섭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잔치 수준의 축제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없는 축제를 도태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잘한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 무분별한 지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해마다 약 2억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언론플레이 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언론플레이 한 자료 준건 전혀 없고요. 이것도 조례가 입법 예고 되다 보니까 조례안이 그래서 외부에 공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축제가 그리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여러 축제들이 계속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다가 근래에 이게 문제가 너무 축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처음 평가를 한번 해서 지원의 차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1개 축제를 평가해가지고 6개 축제를 선발해서 차등지원을 했고요. 그것을 금년에 근거를 만들어 갖고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평가대상 범위도 넓혀 갖고 저희 문화관광과 관련되는 57개 축제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가를 지난해 2006년도에 첫 실시를 하고 그전에는 한번도 안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참여도, 축제내용의 차별성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평가단도 자료에는 네 명인데 언론에는 다섯 명으로 보도되었으며 올해 2006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6개 축제를 대상으로 최우수 4,000만원, 우수 두 개 축제에 각 3,000만원, 유망축제 3개 축제에 2,0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8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언론에 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언론에 난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내년에 몇 개 축제를 지원할 건가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이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다면서요?

입법예고는 그 근거만 입법예고한 거고요.

그럼 언론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7~8개고 금액까지 이렇게 소상히 밝힙니까?

저희가 언론에 자료를 준 건 없습니다. 언론에서 개별적으로 취재를 어떻게 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자료 준 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 저도 기자생활을 한 20년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아무 것도 없는, 근거없는 걸 기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금 2008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들여서 6개 축제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 예산요구한 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멀리서 안 보이시죠? 이게 오늘자 신문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믿어야 하는지 지금 이 자료를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헷갈려서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지금 딱 정해 주시죠. 언론을 믿어야 됩니까?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언론은 이건 저희가 자료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은 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라도 언론과 동일하게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평가내용에 주민참여가 맞습니까? 외지 관광객 참여가 맞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주민참여도가 맞습니다.

아니 이 축제가 여기서는 동네잔치를 탈피하기 위해서 축제를 통합하고 내실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축제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외지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객 유치도 있죠.

유치도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데…

예, 관광계획을 포함한 주민참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머리 나쁜 사람은 이 문구만 봐서 알겠습니까? 주민참여 이러면 우리 동네사람이 몇 명이 나왔는지 그것을 숫자를 세어가지고 몇 명이 참여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충주 이언구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충주 무술축제 또 제가 기자생활하면서 느낀 게 단양관광객, 저 단양군이 지역구입니다, 단양군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객이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집니다. 한 사람이 와서 고수동굴 가고 도담삼봉 가고 유람선 타고 소백산 올라가면 네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런 현실인데 주민참여는 잔칫상만 벌려 놓으면 다 나옵니다. 외지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해도 외지관광객이 몇 명이 왔느냐 이런 걸 현실성 있게 평가해야 됩니다. 만날 동네잔치를 통합해서 제대로 축제를 만든다 하면서 결국은 지나고 나면 또 그 축제가 그 축제입니다. 또 내용의 차별성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충주나 제천이나 영동이나 보은군의 축제가 차별성이 만약에 없다면 어디다 기준을 둘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문가들한테 차별성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을 해 갖고 기획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홍보, 축제분위기 조성에 따른 협조라든가 지역주민의 행사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라든가 그런 등등의 여러 세부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차별성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작년도에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차별성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축제를 한다는 게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지내는 건 산에서 지내고 꽃축제는 꽃길 열어 놓고 또 야시장 열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축제의 전문가라고 그러면 저희가 위촉하신 분들이 대학에서 축제를 전문으로다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 또한 우리 개발원에서 축제 쪽의 전문가들로다 이렇게 선발됩니다.

전문가들을 못 믿는 것도 본 위원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단양의 소백산 철쭉제나 이 축제를 충남의 모 대학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을 때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현장에 내보내서 관광객 숫자 세고 앉았고 그 학생들이 보는 눈이, 몰라요 일단 어떤 걸 보고 와라 어떤 내용을 주겠죠. 그렇지만 말이 전문가지 전문가가 직접 와서 보는 것하고 자기 아이들, 학생들 보내가지고 평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년에 우수축제를 최우수, 우수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는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한번은 충주무술축제가 최우수가 됐고 한번은 난계축제가 최우수가 됐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해서 난계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한 번씩 뒤바뀌었죠. 한해는 난계가 최우수가 됐고 한해는 난계가 우수가 되고…

그것은 제가 뒤바뀐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바뀐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27명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갖고 전국 문광부 평가에 의해서 우수축제가 되면 국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유망축제로 되면은 충주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우수축제하고 최우수축제가 전체를 다 본다고 하지만 문광부를 또 못 믿는 발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돌려먹기 아닌가 한번은 이쪽에 우수줬다 한번은 이쪽에 우수줬다, 그건 아니지만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자료를 갖고 하는지 문광부 평가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문광부 평가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서요.

평가표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표에 초록색 또 핑크, 뭐를 표시한 건지 이게 어떤 걸 표시한 건지 모르겠어요.

초록색은 이제 문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준거를 총괄표에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핑크는요?

핑크는 도에서 해 가지고 우수 축제로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3,000만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것은요?

그런 거는 지원이 안된 축제입니다.

아니 수안보온천제 도비 1,5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저희 관광과에서 해서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각 전체적인 우리 도내의 축제를 총괄표를 57개 축제 그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연말에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받겠다 그러는 거만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충주 사과축제, 충주 복숭아축제, 충주 밤축제는 평가에 신청을 안한 겁니까?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주면서 이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 조견표에다 적어놔야지 이거…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아서 도의원 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 도의원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역축제 통폐합도 좋고 경쟁력있는 축제 유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각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축제가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밝혔듯이 현재 5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60개로 나와서 본 위원은 60개로 발언을 했습니다. 60여개의 축제가 차별성이 별로 없는데 이중에서 선택을 한다해도 별다르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함평에 나비축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 반딧불축제, 경북 상주에 곤충축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차별성을 갖는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는 축제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즘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21세기 블루오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독창적인 축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축제관련 공무원들의 오픈마인드 좀 열려야 됩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많이 줘야 됩니다. 보고 배워와야 됩니다. 비록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 축제를 벤치마킹하면 독창성은 조금 잃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생각과 함께 세계 이름있는 축제로 눈과 귀를 돌려봐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 겁니까?

두 번째 질의…

두 번째 질의를 하신다고요?

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다음은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향교, 문중·개인이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문화재 도난이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목록화 해서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소장처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로 2005년과 2006년 각각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자료 7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2005년도에는 5억을 집행을 했고요. 아니 1억을 집행했고요.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짝 놀랐습니다. 5억이라고 그래서. 용역기관은요?

2005년에는…

아니 기관, 기간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제 발언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건 다죠? 2005년, 2006년.

2006년에는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처별 유형별로 구분해서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소장처별 현황과 유형별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거주하는 유명걸 씨가 소장하는 유물 중에 가장서정목록 등 149점은 자양영당에 기증했고요. 또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충주의 임경업 장군 영정 등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지정을 추진중입니다. 그 중에 6건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관계위원 현지 조사중입니다.

실태조사 보고서가 2005년분과 2006년분이 있는데 언제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2005년도는 6월 2일까지 조사를 마쳤고요. 2006년에는 금년 2월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작성돼 있겠네요?

아직 관리카드까지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2월에 보고서를 받고…

그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지정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관리카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전체적인 조사 자료는 곧 조사보고서 그 상태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관리카드를 시간이 없어서 작성을 못 했나요?

그 카드는 문화재 지정이 돼야지 카드가 만들어지고요.

아, 그거는 문화재 카드고요. 관리카드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못 알았습니까?

예, 아직 이게 보존가치가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카드를…

아니 지금 소장처 조사를 하면…

보고서에만 있는 겁니다.

아니 관리카드를 왜 작성을, 해야하냐 하면 홍길동 집에 뭐뭐가 있고 김말동 집에 뭐뭐가 있으면 관리카드가 없으면 뭘로 관리를 합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한번 저희가 관리 카드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카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대답하실 분이 없으세요?

지금 아직 지정추진 중이기 때문에 카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만들어졌겠죠. 시점으로 볼 때 위탁관리 권고된 문화재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이건 알고 계시겠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위탁관리 권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 권고된 문화재는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몇 건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게 없어서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사한 게 없다니요. 이거는 조사용역이 다 끝나고 조사가 됐으면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박물관에 기증, 기탁 현황에 대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위탁관리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겠죠. 박물관도 있겠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김화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박물관 기증 기탁된 현황이 1988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아니요. 이번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7년도 이거 기준을 10월말일자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국립청주박물관에 저희가 기증한 점수가 한 1,128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탁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쭉 상황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서 위원님이 충북대학교의 박물관에 우리가 기증한 게 884점이 되고 그 다음에 충주박물관에 기증한 게 한 797점…

과장님, 2005년하고 2006년도에 1억하고 5,000만원을 들여서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권고위탁관리 권고된 거를 저는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지금 1988년도 2007년도 제외하고 2005년과 2006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국립 청주박물관에 기증한 거는 2005년도에는 50점입니다. 그리고 기탁한 것은 547점이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2005년도에 이 용역을 주었다면…

예, 이 용역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

용역 이후에 거를 얘길 하는 거지 2005년은 용역도 주기 전에 이게 나왔다면은…

예, 알았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용역한 이후에 10월 10일부터 2007년 2월까지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제천 금성면 사곡리 거주하는 유명걸 씨가 소장한 유물이 가장서정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149점을 현재 자양영당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충주에 있는 임경업 장군 영정 등을 비롯해서 7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우리가 앞으로 받아서 관계위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박물관에 기증하는 겁니까?

저희가 149점은 완전히 현재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149점은.

아니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전시관이 자양영당에 그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증을 받아 가지고…

아니 기증을 받았다면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아주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아예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저희가 그것을 아주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제천에 있는 자양영당에다가 전시해 놔서 비치해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느냐 기증을 받았느냐를 묻는 건데 다 기증 받았단 애깁니까?

다 기증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 149점은 개인이 소장해 있던 것을 아예 아주 기증을 받아서…

한 사람 건데요?

예, 완전히 제천시에다가 그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네요.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입니다.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통역사 예술축제 등의 전통문화자원 중에서 산업화 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충청북도 여건과 환경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17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 9,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충북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의뢰했죠?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또 2007년 7월 30일부터 2008년 6월 23일까지 충북문화발전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도 충북개발원에 의뢰했죠?

예, 맞습니다.

이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의뢰해서 금년도 6월에 납품을 했는데 이것은 9,600만원…

그건 제가 9,600만원이라고 미리 질의에 말씀드렸으니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아직 진행 중인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개발원에 의뢰한 게 1억4,000만원에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두 가지 연구용역이 제목만 본다면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 문화발전중장기계획수립 아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거 갖고요. 구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간략히 구분되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화산업육성전략 연구용역 건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산업 육성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것 또 예술축제 등 어떤 전통문화 자원 중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소재발굴 개발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그런 향토자원을 엄선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문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것은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약간 유사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발전, 문화예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문화발전중장기계획은 광활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요. 그러면 전통하고요, 역사하고 예술축제가 다 문화죠?

예, 위원님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산업도 될 수가 있죠?

산업으로도 연결을 문화산업의 어떤 기반, 개발 마련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입니다. 전통도 문화산업이고 역사를 소재로 해서 모든 걸 하는 게 문화산업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문화발전인데 문화산업도 거기 들어갑니다. 다만 문화산업 육성하고 문화발전중장기계획하고 아주 유사하고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문화산업 육성방안은 언제까지를 문화산업 육성으로 하려고 용역을 주는지 모르지만 아마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용역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비슷한 내용을 가진 두 가지 연구 용역이 같은 기관에 주어진다면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덮어쓰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방금 저희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할 때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범위 측면에서는 약간의 유사성, 범위 측면에서는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산업 육성전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자원 여기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돈벌이가 되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거고 여기 문화발전중장기계획은 이게 계속 ’80년대부터 만들어오던 과제인데 이거는 문화, 예술 또 전통문화 또 모든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발전을 왜 시킵니까?

문화예술 발전을 하는데 뭔가 계획성 있게 하자…

문화산업 육성은 돈이 되는 걸 한다면서요.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는 상호 이렇게 유사성이 있지만 그 연구 자체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발전도, 몰라요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신문화도 문화입니다. 그죠?

예.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하면 정신문화도 문화지만 한 50% 이상은 지금 보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문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용하는 게?

예.

그러면 충청북도 문화를 왜 발전시킵니까? 정신문화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게 돈이 되고 경제특별도에 하나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글쎄…

그걸 따로따로 떼어서 문화산업은 따로고 문화중장기발전은 따로고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이렇게만 접근하다가 이 중에서 이거를 산업화하고 이거를 여기서 뭔가 금전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소재를 찾아내고…

예, 그런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전체 하드웨어에서는 조금 대동소이하고 이 표현이 맞을까요? 많이 접목된 부분 많이 겹치기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그래서 충북개발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곳에다가 용역을 똑같이 주면 덮어쓰기가 되고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발연구원에 주면 어떤 유형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산업 육성은 이게 역사가 짧아 갖고요. 문광부, 중앙에서도 최근에 이 개념이 대두되면서요,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고요. 문화예술발전 이것은 옛날서부터 죽 해 오던 업무들이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여기 잘 몰랐는데 올 3월인가요, 2월인가요?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패널로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 나가서 패널로 참여하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 문외한은 아닙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역을 각기 다른 기관에 발주했다면 충청북도에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주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쪽을 보면 이쪽의 문화예술 쪽은 연구하는 쪽에 보면은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 이쪽에 제일 전문가가 지금 사실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주체는 되지만 연구참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연구하는 팀하고 문화산업 육성전략을 연구하는 팀은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줬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264회 도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충청북도의 연구용역 의뢰 50% 이상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표명했습니다. 충북개발원을 질타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밝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파트별로 있겠죠. 두 달에 한번꼴로 연구과제 하나를 쏟아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내 연구의 저변이 좀 취약하다는 그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싱크탱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싱크탱크들이 있고 그동안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놨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막 찍어내듯이, 이거 표현이 그쪽에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서울의 유수한 대학연구원이나 이렇게 용역을 의뢰를 했다면 많은 자료와 많은 더 유용한 걸 얻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건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 동료위원들이 엄청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다음 사회를 보셔야 되니까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서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늦게 하는 대신 많이 하겠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동학하면 집회나 마지막 전투지가 보은인데 여기 위원회수가 당연직 3명, 위촉 6명 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농민혁명 그 실무위원회 구성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그 위원장님이 도지사가 되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과 행정부지사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촉자가 6인인데 거기에는 동학농민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참여자인 참여자의 가족이 1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은지역의 인사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동 학회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학자가 2인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 아주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지식이 많은 그런 소설가가 한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하시다면 위원명단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자료를…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은 분이 들어갔으니까, 전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며 또 향후 계획에 보은 동학제 등 정신선양사업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용역연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 기본계획은 만들어지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지원이 내려올 때 거기에 활용될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은동학제 등 정신선양사업은 지금도 매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보은동학제 지원이 2003년도부터 매년 도비를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 육성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문화산업의 종류에 여기 자료에 보면 영화, 방송,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특히 군 단위에 변두리에 보면 TV난시청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공시청이 안 들어가고 위성안테나도 없고 일반안테나도 없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그 어려운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저희들 도민들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첨단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충북에도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청취 문제는 위성 방송이 일반화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문화산업 쪽에서는 문화산업 육성하는 거는 어떤 그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알았습니다. 답변은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위성이 돼 가지고 위성 설치를 못하는 영세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살펴서 그런 쪽부터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 문화예술축제 육성 지원현황, 2006년도에는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우수축제로 됐고요. 또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유망축제로 됐는데 그런데 도비지원이 2006년도에는 우수에 1억5,000, 유망에 5,000이 됐는데 2007년도에 보면 도비지원이 우수에 1억뿐이 안 되고 또 유망은 5,000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1년 사이에 5,000 지원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감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비율이 그럼 1억5,000에서 똑같이 50 대 50으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72쪽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소요예산이 3억입니다. 국비 5,000, 도비 2억5,000 해서 그래서 3억을 갖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업대상이 10개소에서 4개소로 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국제학술대회를 2,000만원을 들여서 11월 중에 하는 걸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진과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정밀 학술조사의 연구용역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은 상당산성, 삼년산성, 온달산성, 덕주산성 이 4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들여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용역 서류에 보면 이것을 11월에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에는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옛날에 자료 주셨을 때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당초에 용역결과에는 올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여기 또 용역 자료에 보면 2007년 개별사업 대상에서 미실시된 산성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 실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0개 중에서 4개는 학술을 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상황에 그것이 빠져 있어요. 향후 계획에 2008년도에도 안 나와 있고 2009년도에도 안 나와 있고 2010년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용역기관 지금 학술단체에서 빼놓는 건지, 알고 계신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10개 산성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주요 4개 산성을 먼저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건지 여부는 이 사업을 4개 산성에 대한 연구 사업을 끝내보고 그렇게 하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비를 줘서 10개 산성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4개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 용역물에도 보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발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편이한 대로 저희들 성곽단체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소요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축소를 했는데요. 그건 한번 계속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것은 이미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그 돈을 지출한 거고요. 지출한 거고 10개의 산성을 다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거 4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4개를 하는데 나머지 6개도 학술적 연구조사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용역서에 이렇게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초자료 조사할 때는 그렇게 10개 산성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4개 산성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그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들 추진위원회 구성을 2009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위원회 구성이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학술조사가 끝난 뒤에 해야 되는 데요. 그건 시기조절은 한번 봐가면서 적절히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 1년 남겨놓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역할도 못하는 거죠. 지금서부터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히 한번 타이밍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또 추진상황 2010년도에 저희들 등재 마지막회인데요.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 확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죠. 심사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곳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은 등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등재 추진을 그때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확정이야 세계적인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죠.

표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보면은 등재가 확정도 안 됐는데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고 또 종합자료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등재가 확정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노력해서 돼야 되지만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축제개최를 하고 종합자료전시관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등재가 됐을 때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희들 지원이 되는지?

그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한 하여튼 많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사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보시고서 사실 여기도 기대효과로 나타내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그 정도는 알아보시고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맨 마지막에 보면은 3월 28일 강풍피해로 속리산 정이품송 가지 하나가 부러졌거든요. 그런데 부러진 가지를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 부러진 상태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은이니까 그날 태풍이 왔을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토막을 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안 보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토막을 다 냈어요. 토막을 내서 보관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보관을 하신다면은 부러진 그대로 보관해야 되는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 토막낸 것을 사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81쪽 저희들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결과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10년간 1,346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연간 1,785억3,40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산출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5도까지 청남대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46억을 10년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용역을 할 때 존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청남대 쪽에 670억 그 다음에 문의에서 청남대지역으로 가는데 234억 그 다음에 문의지구에 44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남대사업소에서는 청남대지구를 책임지고 나머지 관광과에서는 청남대에서 문의에 이르는 지역 그 다음은 문의지역은 시·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기로 정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입장료수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입장객이, 관광객이 오면서 관광객에 의한 입장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써도 우리 청남대 오는 관광객들의 지역경제 총생산 유발효과가 448억,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95억, 그 다음에 총소득 유발효과가 310억, 그 다음에 교부세와 관련이 있겠지만 총 간접세 유발효과가 321억, 그 다음에 고용 유발효과가 1,812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가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그러면 도내에는 관광특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충주 수안보, 단양, 보은 속리산이 있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투자는 물론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3개 관광특구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중장기계획에도 청남대는 들어가 있는데 관광특구에서는 향후 5년동안 하는 거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연도별 도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영동이 어떻게 이렇게 2006년도에 비해서 103.1%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높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자료가 시·군에서 통계를 입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까지는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올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 건가요?

예.

이것이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보고입니다.

예, 그러면 제일 밑에요. 188쪽 제일 밑에 전체 관광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증가추세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고 올해말이 되면 3,700만명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 통계만 이 자료에 보면은 충북이 2007년도 상반기가 1,600만명인데 하반기까지 합치면 3,700만명 정도가 될 거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구체적인 자료는요.

예, 3/4분기까지는 통계가 잡혀 있고요. 4/4분기는 지금까지 온 통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해 본 겁니다.

도표를 보면 지금 거의 다 줄었거든요. 2006년도와 2007년도 거의 다 줄었는데 증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3,700만명이 어떻게 느는지.

예.

유인물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3,700만이 늘어요?

아니 총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숫자…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증가 추세로… 아, 그러네요. 총 숫자네요. 총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에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9페이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제일 하단에 수학여행단체 유치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인원이 3,667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지급을 그렇게 밖에 못해준 겁니다. 지급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 2억원을 책정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지급기준을 바꾸면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 수준에서 거의 지급이 끝나버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94쪽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추진실적으로써 2006년도에 관광지개발 4건, 관광자원개발 15건, 2007년도에는 똑같이 관광지개발 4건, 관광자원개발 11건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올해 다녀 가셨고요. 2005년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충청북도 순회하면서 관광발전을 위한 충북관광산업발전순회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 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건의 나온 사항들을 비교적 홍보나 마케팅 또 규모가 작은 것들은 지금 대부분 저희가 충북관광발전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다 담겨들어 갔고요. 다만 관광지개발 이 부분은 이것은 계획이 해당 시·군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게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거기에 저희가 만든 충북관광발전 종합대책에 담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북을 순회하면서 수렴된 실천 가능한 관광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 관련인데요. 올해 2월 15일자 지방지에 보면요. 충청권관광 7조5,000억 투입으로 해서 충북에는 휴양중심, 대전에는 생태관광, 충남에는 역사해양개발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또 이것은 충청권의 관광개발을 통해서 총 7조5,770억원이 충청권에 투입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광부 승인 받아가지고 발표된 충북관광발전종합계획 그게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저희 충북에는 1조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조5,000억 충청권 중에서 1조5,000억이면…

1조2,796억원입니다.

그럼 7조5,000억원 중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너무 적게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요?

이거는 꼭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걸 종합해 갖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충남이나 이런 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각 시·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건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을 어떻게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돼서 언제 순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이것을 계획을 만들 때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었고요. 문광부에서는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개 대권역으로 구분하고 대권역별로 학회 및 관광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15명을 구성한 뒤 시도설명회 3회, 서면심사 5회, 현장실사 2회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는 시·도와 두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주시는 거 보면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속리산에는 언제 다녀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이나 수안보나 또 단양에는 언제 다녀가셨는지?

예, 도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그 연구관하고 한 네 차례 정도 순회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액수도 크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사실 다녀간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국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연결을 안 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 계획 만든 시기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경까지 만든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데서는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일부 참여를 하셨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여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광특구를 다녀갔을 때는 저희들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언구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단양도 의원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알려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충북에, 문광부에서 균특예산 135억원을 투입해서 13곳 관광개발 본격화하는 것으로 연초에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 균특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충청투데이 1월 26일자에 보면 금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광부에서 수안보, 청남대 등 균특예산 135억 투입 충북에 13곳 관광개발 본격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억 정도가 되는 데요. 관광지 개발에 4건에 38억이 되고요. 거기에는 괴강관광지가 27억, 다리안관광지가 4억, 천동관광지가 4억, 제천 만남의 광장 3억2,000 그렇게 되고 관광자원 개발로 11건에 108억1,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앙성온천관장조성 외에 1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감사자료에 195쪽에 보면 진도수와 준공 연월일이 다 그곳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충북에 선정된 13곳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곳이 선정됐잖아요? 충북에.

관광지개발이 그 사업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사업 신청을 도에서 접수해 가지고 대학교수나 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사업 효과와 도 관광개발 계획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선정 당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사업신청 접수 후에 받아가지고…

사전 신청을 받은 거예요?

예.

신청을 안 한 곳에 접수가 안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관광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월말이 되면 보은에도 고속도로가 준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관련 연계되는 것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대해서 사실 몇 년전만 해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서산휴게소에 보면 서산에 그 대표적인 어리굴젓 그 다음에 강원도는 특산품을 이용한 강릉고속도로에 황태국밥 또 섬진강 휴게소에 제첩국 또 평창휴게소에 메밀막국수 또 안양의 소고기 샤브샤브 또 순천에 매생이탕, 고창 근교에 복분자 요리 등 지역특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을 알리는데 큰 일을 하고 관광관련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옥산만 봐도 사실은 전주비빔밥을 특색 메뉴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관광과 연계된 그 관광과장으로서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특색있는 관광속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참 내년도에 특화 음식을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기술원에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좀 충북에 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옥천에서 차라리 도리뱅뱅이라든가 어죽이라든가 그런 걸 팔았어야 되는데 전주비빔밥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의뢰할 것이 아니라 충북은 특색있는 새로운 향토음식을 육성 발전하고자 관광지원활성화 목적으로 충북 도와 문화방송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향토요리대회를 지속적으로 한 10여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술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기술원 쪽에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2대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같이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지금 청남대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님밥상이라든가 상민밥상이라든가 양반밥상이라든가 대표 음식을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원 쪽에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저희하고 같이 관광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 충북권내 휴게소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충북의 향토 음식이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신축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체육회관 신축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공사를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완공할 그러한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주하는 단체별로 이견은 없나 또 아니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또 어떤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그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출되는 그런 사항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과, 기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 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돼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확한 산출 금액은 아직 이 설계를 완료해 봐야지 나오는데 추가 소요재원은 필요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

단체끼리는 이견은 없나요?

지금 단체간에는 당초 에는 뭐 입주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체육회간에 서로 공동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은 불필요한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설득을 거쳐서 현재 그러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이해와 조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일간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라는 단체가 현재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스키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스키협회는 현재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라는 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은 어디 소속인가요?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에 충북수상스키협회라고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가맹단체에요 아니면 동의단체에요?

정식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임병진 씨가 회장을 맡고있습니다.

그러면 충주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 회장님하고 협회 사무실이요?

충주시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운영경비로 협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연간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상스키협회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2/4분기까지 150만원을 지원하고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봉합이 안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협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협회는 있습니다마는 서로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을 위해서 지금 누가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체육회하고 충주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난번에 2006년도에 수해가 나서 바지선이 침몰되고 침수되고 또 얼마 전에 조정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수상스키협회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수상스키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끔,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끔 조정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벗어나서 달천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충주시하고 지금 협의해서 수상스키협회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지선이 지금 침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양은 지금 누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침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침수요?

예,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스키협회에서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비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협회의 경비정.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보트가 있죠?

보트요?

예.

경비정의 보트…

그래서 보트는 스키협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상화되도록 지도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오늘 충청북도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라고 하면은 일반인보다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것, 예산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을 도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1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곰두리체육관에서 일부 종목입니다마는 5개 종목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장애인협회가 처음으로 1월 10일날 창설이 되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저희 도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지도도 좀 강화해 나가고 협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도를 좀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대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시·군에 장애인체육회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반 이상 넘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에 사업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행정절차가 너무 엉터리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금년에 처음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데 그 미숙한 점을 저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점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보다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이라든가 체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끔 행정지도와 함께 관심을 좀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전국장애인대회가 끝났고 했으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서부터 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는 마당에 너무 갑자기 예산도 없이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20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669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이 국비, 대한체육회 이것이 다 100% 거기서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이 거기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도 10억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에는 국비로 다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에 건립예정인 국가대표 제2선수촌은 위원님 말씀대로 1,669억원에 대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제2선수촌을 건립하는 데에 따른 진입로 개설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에서 제2선수촌을 유치할 때에 진입로 개설을 군비로 하겠다 이렇게 유치조건에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95억 정도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군에서 재정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했던 거고 내년에도 일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수촌 건립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든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과정이 생기면 도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치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은 따 왔는데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마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요청을 드리는 거고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11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있는 게 있어서 신문을 봤는데 전부 다 이상기후, 온난화거든요. 여기 보면은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보면은 2℃ 오르면 생물이 20 내지 30% 사라지고 전부가 다 그런 거거든요. 시멘트업계 이산화탄소 감축결의 환영한다는 사설도 있고 또 기후변화가 세계유산위협하는 이런 제목 또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 또 한반도의 현 산림생물이 거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1℃만 올라가도 아시아에서 10억 명이 물 부족을 느끼고 한반도에도 앞으로 한참 후에지만 6℃가 올라가면 현 산림이 멸종한다는 것 또 지구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 또 저희들 심각해지는 한반도 온난화 그래서 발없는 대나무 하루에 3미터씩 북상, 온도가 자꾸만 북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로 해 가지고 지금 미리 기업체를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도 교토 의정서에서 후퇴했다가 다시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어 부통령이 앞장서면서 평화상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기업유치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못합니다마는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저희들 오염을 방지하듯이 기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계획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의 가장 이슈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만 무슨 대책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미약하나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테지만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과제로 내년도에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뭐냐 그 연구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놨고요. 또 온난화 물질인 배출총량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기 특별대책지역으로 수도권하고 울산시는 특별대책지역이 되어서 기존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도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제도로 탄소도 온난화 물질 총량제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는 쪽에서 지금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되는 대로…

답변에 고맙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충북에서도 미온적이나마 대처를 하고 계셨다고 하고요. 다행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방지 예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퍽 다행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은 청원 오창면 성재리, 청원 옥산면 호죽리,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그렇게 해서 법적 기준을 다 초과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말씀하셨나요?

예, 219쪽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 했는데 그 자료 받아보고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처리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젠 뭐 환경오염 사고가 대개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기름을 싣고 가는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면 바로 방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는 답변이 틀린데요. 도내 8곳 토양 중금속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과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다 오버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대표적으로 3개만 말씀드렸지만 8곳이 지금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 주로 광산지역입니다. 이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광해방지법에 의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아직 까지 여기가 오염이 심각해도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그 복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금년도에 영동이 대상이 돼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되는 지역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3쪽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저희들 그 부적합시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더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부적합 시설은 지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지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부적합 시설이 많아지는 겁니다. 환경이 더 오염되기 때문에 대개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라든지 어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오염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염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예, 검사항목은 현재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더 내년도부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부적합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는 사실 서민들이 마시는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고 또 시설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이런 걸로 설치해서 기술적이라든지 오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노후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작년에 용역비에서 실태조사가 돼서 환경부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29억원을, 내년도에는 국비 29억을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저희들도 해마다 간이상수도 또 소규모 마을상수도 등 상수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원함으로서 점차적으로 노후시설이라든지 개량 또 소득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게 마을이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 완료에 보면 대체수원 개발, 지방상수도 공급, 취·정수시설 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에는 간이상수도에도 그 정수시설이 돼 있어요. 간이상수도에.

대개 간이상수도라면 그 복류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일반 지방상수도라든지 일반상수도에서 하는 그런 정수시설을 아니고요. 간이적으로 이렇게 복류수 여과가 되는 그런 간단한 그런 현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답변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244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되는 걸 보면요. 도비지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가 해마다 196억 정도가 도비가 지원되고요. 또 충주가 55억4,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44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청주 충주가 거의 방류수질 기준치에 오버된단 말이에요. BOD가 오버되고 대장균수가 오버되고요. 특히 청주 충주가 그것은 사실은 청주 충주가 지금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부적합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결과 아니에요?

지금 24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방류수 수질검사하고 2007년도 방류수 수질검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처리장이죠. 지금 오버돼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기준에 지금 현재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과거에 BOD가 20이하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이하로 이렇게 다운시켰는데 사실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고도처리 시설을 완료했으나 그 공법이 지금 잘못되면서 그러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점검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자체 예산을 지금 대책을 하는 중에 있고요. 청주시는 지금 고도처리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존시설을 개량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그 기준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군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지원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도비지원.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서요. 저희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은 거거든요. 2007년도 6윌 20일날 받은 건데 예산은 일단 급한데서부터 이렇게 쓰셔야지 예산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도비지원은 그 국비 각종 신설 아니면 개량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그 신설 가능성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서 일부는 물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과 도와 반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하고 충주 같은 경우는 그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금 저희들 정화가 안된 기준치가 오버된 물을 지금 방류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 지금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요 394억5,000만원이 이렇게 지원돼요. 그리고 충주에는 324억8,000만원이 지원되고요. 이것이 사실은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재원별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우선 사실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하는 건 기계설비나 그 보완하는 경우에 우선 사용해야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하고 충주는 그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사업비에 책정이 기이 지원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청주 같은 데는 내년도에 완료할 거고 충주 지역은 기 완료가 됐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이 잘못 선택되는 바람에 완전한 처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점검을 받아서 거기에 보완할 있는 것은 충주시 자체 예산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부다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충주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면 두 군데 다 청주하고 충주하고 다 보완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은 있지만 저희들 기준치 오버되고 있는 것을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서둘러서 보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너무 오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충주호·대청호 녹조 발생 실태 여기 보면 일조량 증가 등 조류성장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소 때문에 더 이렇데 원인이 크거든요. 질소는 사실 가축분뇨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가축에 일정 두수만 저희들 조례로서 이렇게 제한하게 되어 있지 일정 두수 미만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쨌든 시·군 단위에 보면 가축분뇨를 위한 노상에다가 1년 내내 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질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그 충주호·대청호 녹조 발생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조 발생은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질소 또한 인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과다하게 쓰는 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산에 대한 그것이 흘러 들어서 많이 그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보은에도 시설하고 뭐 청원군 이런 데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집단으로 많은 양을 갖고서 처리하는 것은 처리할 수 있지만 또 산발적으로 일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보은 같은 경우에도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의 결심을 맡아서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축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특히 군 단위는 거의 다 가축분뇨가 비가림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사실은 소하천으로 하천으로 해서 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점도 저희들은 규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좀 늦게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연구한 것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이 제2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 하면서 시·군의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체육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어느 시·군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제가 끝나거든 하세요. 시·군이 가장 어려운 데는 몇 억 예산가지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천이나 음성이나 청주·청원은 잘 발전된 곳입니다. 또 거기는 자치단체장이 대충해도 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낙후된 군은 자치단체장이 조금만 잘못해도 단박 표가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냥 10억을 제2선수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군의 형편을 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왕에 제2선수촌을 우리 충청북도 진천에 그것도 1,669억원을 전액 국비로 들여서 제2선수촌을 건립하는데 제2선수촌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진천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유치조건으로다 한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95억원이라고 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진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95억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진천군에서 재정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또 어차피 제2선수촌이 우리 충북에 유치가 된 건데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로다가 다시 뺏기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천군에 95억원에 대한 진입로 확보예산이 필요한데 47억원은 현재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원이 부족한데 도와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진천군에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이 기신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어려운 시·군의 형편을 감안해서 1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어려운 시·군이 어디냐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제2선수촌 유치하는 것 충청북도에서 도민 모두가 다 환영하고 그런 것 누구는 모릅니까? 또 당연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신동인 국장님도 예술관 건립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아까 우리 이언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어요. 뭐가 대다수가 공감을 합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공감하는 겁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또 밀레니엄타운에다 유치하겠다, 실무자 의견이다 그게 왜 신문에 반영이 됩니까? 실무자 의견이 그것이 꼭 밀레니엄타운에 하는 것마냥, 이게 말의 어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솔직한 말씀드려서 지금 낙후된 시·군 같은 데서는 공장 하나 유치해서 진입로 개설 하나 할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지원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분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표현은 좀 서로가 조심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가 시·군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거는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개발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확충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늦게나마 관광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그걸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6개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6,000만원 정도 해서 6개 축제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도비 지원을 안 해준 데는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축제를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그 축제하지 말라하고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현재 시·군의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재정지원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도비도 하나도 안 주고 시·군비로 하는데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군의 군민들의 여론으로 조절하셔야 되겠죠.

어떻게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가 잘 나온다고 그래도 이건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평가단 구성해서 축제하고 했다 뭐 하는데 해서 권장하겠다 차라리 평가를 해서 시·군에 그 축제를 좀 하지 말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 시·군에서 안 듣습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안 듣습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것 시장·군수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지원해 주는 걸 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도에서 얘기하는 사안에 말을 안 들으면 딴 방법으로라도 예산제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하고 내버려두면 시·군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광부축제가 우리 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문광부에 추천하는 축제는 현재 4개 축제입니다.

4개 축제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축제, 유망축제 죽 있습니다.

4개 축제를 문광부에 올려 갖고 우수축제가 하나, 유망축제가 하나, 예비축제가 2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예비축제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비축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개 시·군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우수축제를 선발할 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개가 다 어느 한 지역의 축제가 좀 괜찮은 축제다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문광부 지정을 할 때 예비축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지역을 또 하고 이렇게 전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 지역의 청결고추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어 가지고 문광부에 예비축제로 지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은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문광부 축제를 선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든지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도에서 우수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문광부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산지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의 불합리가 아니라 문광부 축제로 가려고 그러면 그 여건이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지 문광부 축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느냐 우리가 축제를 지금 관광축제를 시·군마다 하는 축제를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서 잘되는 축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고 또 도비도 해줘가지고 축제가 제대로 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광부에서 정하는 기준의 축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경쟁력 있는 거냐 아니면 아주 창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주민의 이익수준에 복합하느냐 주민의 소득수준과 연결되는 축제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지정해 줄 때 그냥 지정해 주진 않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관광객 수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소득하고 직결돼서 온다든지 그런 기준이 어떤 거냐 이 얘기예요.

예, 문광부의 평가기준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그건 추후에 자료로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그럼 도의회에서, 제가 물으려고 그러는 거는 문광부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도에서는 앞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작년도에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거개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리고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다 짜맞추기식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게 그 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는 1억을 지원하고 유망은 5,000만원뿐이 지원 안 해 줍니까? 국비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6억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충주 무술축제는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충주 같은 데도 시입니다마는 거기 예산규모를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 시 전체의 규모로 볼 때 이런 데는 좀 도비라도 더 지원해 주고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 말씀따나 어려운 재정에 좀 더 보내 줬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축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축제, 가장 오래된 축제가 난계국악축제인데 이 오래된 축제 한 20년~30년이 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역사성이라든지 또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서로 명분이 있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습니까?

하여튼 충북의 대표축제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된 축제를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축제 그게 있습니다. 우륵문화재 뭐 난계국악축제 또 화랑제 뭐 지용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6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같습니다, 그런 축제는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축제를 요새하는 거, 요새 하는 축제는 전부다 마을축제입니다. 마을축제 거개가 다 시·군에서 보면 올해 저희 지역에 축제를 없앴습니다. 고추축제 문화재도 합치고 했는데 또 몇몇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자치단체장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읍·면별로 하나씩 하겠다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 축제, 이 주민 원성은 많은데 내거를 해야 되고 남의 축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오래된 축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 더욱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축제는 사안에 따라서 잘 된 건 발전시켜야 되겠죠. 소득과 직결되는 거 분명히 해야됩니다. 또 지역에 홍보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축제는 어떤 거는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축제가 있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군에서 말을 듣고 그게 영이 서지 그렇지 않으면 돈 2,000만원, 1,000만원 줘 가지고 시·군에서 영 안 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주 칼을 대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창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지역명소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국장님이 자신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3개 수안보, 속리산, 단양 뭐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대책을 시행하시기 바람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아마 감사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 구성해 가지고 평가단 뭐 해서 같이 해서 평가 하나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관광특구 지정만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관광이 저절로 됩니까? 지금은 자연적인 관광도 있고 체험적인 관광도 있고 만들어서 하는 관광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만 지정해 놓고 사람 올 때만 기다립니까? 그냥 그게 옵니까 저절로 단 한 군데라도 수안보온천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 우리 이언구 부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했는데 세미나로 끝나는 겁니까? 다들 단양도 관광 건설한다고 케치프레이즈 걸어놓고 전문 문화관광의 도시 단양 뭐 이렇게 써 붙였는데 단양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수안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속리산 관광지구는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특구지정 해 놓고 혜택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어렵기만 하고 음식점 하나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뭐 그러면 특구지정 하면 뭐합니까?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묘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동안 우리 충북관광은 투자가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모든 부문이 다 취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지금까지 관광 업무를 맡아본 소감으로는 너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광지 개발 또 홍보 마케팅 여기 관광에 종사하는 인력, 인적 인프라 모든 부분이 다 열악합니다. 오로지 투자를 어떻게 많이 늘려나갈 건가 어떻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민간투자를 끌어낼 건가 모든 면에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관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건가 그걸 명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만든 충북관광종합발전대책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청남대가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이 하시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시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마음에 진짜 저도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데 묘책을 찾아야 되는데 뭐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적, 지리적 특성 등 차별에 대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묘책을 사실 관광이나 똑같이 묘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면 한번 가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는 관광 또 가고 싶은 곳 또 언젠가 시간이 나면 또 한번 찾아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묘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완경 소장님 잘 좀 묘책을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실·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05페이지입니다. 도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미설치된 곳이 영동, 증평, 괴산입니다. 그런데 이 미설치된 생활체육 공원이 왜 미설치가 된 겁니까?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미설치된 시·군은 아직 시기가 착수가 안 됐던 상황이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아니 시기가 안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례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차례로 꽁지뽑기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시·군간에 어떤 투자의 설치 어떤 우선순위 선급을 가려서 했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이 많아 가지고 가져오면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3개 군은 돈이 없어서 줘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못한 겁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지금 늦어진 거죠? 연차적으로 다 추진은 됩니다.

과장님도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열정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합니다.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고된 내용을 지사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있지만 사실은 의회가 집행부하고 짝짜꿍이 돼서 저희들이 짜맞추는 고스톱을 한다고 그럴 때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상호 협력하고 보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산 올려놓고 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순서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발전적으로 가고 서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도 다 편안한 겁니다.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냥 예산 세워놓고 나 설명하겠소,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거는 의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 거개가 다 지역에서 그래도 그 양반 정도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하겠다 해서 선택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고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를 향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집요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집요하게 설득할 때 그것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시민단체들 와 계시지만 의원들 참 어렵습니다. 반대하면 발목 잡는다고 그러고 서로 같이 동조해서 좋은 거 가져간다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건 저희들끼리 짝짜꿍 돼서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의정비 얘기했습니다만 의정비 그 얼마 올리는데도 그렇게 숱하게 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월급 얼마나 받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들 공무원들은 박봉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감 있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인 국장님 같은 분, 유능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셨잖습니까 의회하고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 중앙부처에 계셔가지고 잘 몰랐어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바뀌면 모두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서 같이 서로 늘상 만나면 서로 협의하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서로 같이 어깨를 마주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업체 위반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반한 업체가 또 위반하고 2006년, 2007년도 보면은 그런데 지도·감독을 이걸 잘못하시는 게 아닌지 또 한번 지적을 받았던 업체가 또 지적받고 위반을 하고 과태료 내고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이걸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건데 위반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쓰레기처리 업체들이 거의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위반을 안 하는데 영세한 업체가 반복해서 위반한 그런 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반업체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재활용업체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데도 있나요?

지금 재활용업체라는 건 특별하게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고물상들이 자유업으로 지금 재활용업체는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또 재활용업체로다 이렇게 같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게 너무 폐기물업체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건강상 신문에 가끔 보면 불법 매립을 하고 그냥 방류를 하고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사격장 문제가 지금 청원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처지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청원군에서도 예산요구를 했던 상황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일부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능사격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화성하고 청원 두 군데에 사격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연습을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현대화시설로다가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사격장 현대화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태능사격장 폐쇄가 9월 30일자로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원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는지 없다라고 한다면 도와 함께 힘을 합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원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계획으로다가 추진하려면 지금 자동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로다 개선을 하고 밑의 부분이 융기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6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예산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을 청원군에서 3억, 도에서 3억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도에서 1억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먼젓번에 청원군 부군수님을 우연하게 만나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청원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선수촌하고 선수들 거기하고 중앙의 예산부서에 관계관을 보내서 아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으로다 손을 보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6억 이상 그것보다 훨씬 많은 200~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원면에 황새마을 추진을 의욕적으로 교원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수용불가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황새마을은 청원군에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약 한 300억이 소요되는데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2006년도에 추진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금년도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자치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청원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건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커서 청원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청원군에서 이 황새마을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해서 미원면 사람들은 자기들 생태를 보전하고 거기서 또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브랜드를 그걸로 삼겠다하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청원군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욕을 가지시고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연구소하고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를 다 하고 있는데 또 현재 소규모로다가 미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거기서 좀 황새마을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충북 도내의 체육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예.

이걸 하나로다가 통합할 의도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주체가 전부 다 지사, 하나는 생활체육은 민간단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의도는 없으신지 아니면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체육단체 통합문제는 우선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앙에 있는 본부 단체들 통합 문제 그게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현재 3개 단체의 실체가 존재하면서 서로 장단점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아직까지 단체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 3개단체 투입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3개 단체 예산이 약 9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어차피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다가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에서는 생활체육하고 도체육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도 운영하는 것 보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하부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범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사무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차제에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다가 통합 운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하고 지사님 의견은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이게 잘 안 되어 갖고 지금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간의 워낙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그 문제는 청원군에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예, 일선의 작은 규모에서 서로간에 잘 조정이 되면 모르는데 도단위만 하더라도 규모가 이미 기왕 조직들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체육회나 예산이 많지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은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여러가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쳐가지고 운영할 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 좀 추진하셔 가지고 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잘 되자고 하는 노릇이니까 끝까지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투어 회사와 업무협약을 2006년 8월달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효과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8월 12일날 충청북도 하나투어가 협력강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7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보면 한 18회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충북1일 관광코스로 12회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 약초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무학시장을 다녀갔고 그리고 2일 관광상품 개발로 6회를 했습니다. 뭐 영동에 포도도 따고 찰방찰방 다슬기 잡기라는 관광상품 외에 세 가지를 개발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하나투어와 협력강화한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문구문구 하나에도 정말 아주 속된 말로 자지러질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 약초체험, 은빛 충주호 뱃길따라 한국관광 1번지 단양팔경 선상관광, 탱글탱글 포도 따고 찰방찰방 다슬기 잡고, 맑은 바람 밝은 달빛 아래 이야기가 있는 제천 청풍명월 여행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야기입니까? 이거와 걸맞게 실제적으로 이뤄졌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1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한 1,000여명 정도가 저희 도를 관광을 하고 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투어에다가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지금 어려운 게 뭐냐하면 시·군 쪽에서 자꾸만 그 지역을 가면 예산지원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버스 임차료 같은 거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투어에 협력을 해 놓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또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관광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열린공간 예술공연 개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7회를 했고 2007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결 같이 도청을 또 청주를 위주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꼭 청주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저희 열린공간 예술공연 개최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또 꼭 청주에서 개최돼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열린공간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예술공연을 개최해서 우리 도민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수에 어떤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되는데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8회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라든가 또 중앙부분 등등을 비롯해서 6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했는데 현재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청주를 비롯한 영동이라든가 충주 뭐 예술단이 금년도에 한 166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청주나 충주, 영동 예술단이 자기 지역에서 공연을 개최를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그 예술단이라든가 그게 없는 타 지역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현재 우리가 그러한 균형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정 역할을 하고 또 2008년도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어떤 기준을 둬서 공연이 각 우리 관내에 골고루 우리 도민들이 그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사업추진 현황이 바로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건의 사업을 하는데 거의 6억2,300여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데요. 이것 자체도 거의 99%, 100% 우리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내용에 그 30건이 예총 충북연합회 사업추진 지원을 비롯해서 예총과 연극협회 또 국악협회, 미술협회 등 사진작가라든가 무용가협회 등을 비롯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2,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주에서 열리느냐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열리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능한 한 청주 예술단체 있는데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청주에서 열립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열립니까?

아니…

예스, 노우?

아니 예스, 노우가 아니라요. 그거를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이 단체들이 소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동에 있는데, 충주에 있는데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서 개최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15%가 타 지역에서 그 단체가 없는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단체가 있으면 그 외에 지역에서…

과장님?

85%가 주로 여기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충주에 우륵예술단이 아니고 영동에 예술단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도 단위 충청북도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30건의 사업을 펼치는 게 청주권에서 열렸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열렸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청주권에서만 개최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언제 일시적으로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자료 안 받아도 되고 오늘 여기서 끝내시자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충북 청풍명월예술제가 충북예총에서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청풍명월예술제에 충청북도를 통틀어서 충북예총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북예술제인데 과연 청주권에 예술인들 외에 저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이쪽에 예술인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또 그들이 얼마만큼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방금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참여인원이라든가 혜택을 본다는 사항인데 먼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저희가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이게 청풍명월예술제에 행사가 골고루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참여 인원은 여기에 각 시·군이 고루 다 여기는 참여를 해서 예술제가 이뤄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안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이거 끝나면 제가 서류로…

끝나면 집에 가야죠.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또 내일 나오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 행정지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제가 지적한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공연을 하는 것도 이 양반들이 이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저기 단양에 가서 공연을 하면 그게 소리가 안 나옵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 가서는 안 되느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혜택이 정말로 안타깝도록 모자라고 그리워하는 곳은 죄송하지만 청주권보다는 도내 북부, 남부지역이 더 엄청나게 갈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오로지 청주권에 있는 예술인단체들이 주로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된다 그겁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청풍명월예술제…

아니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가 금년에 저희가 11월부터 현재 계속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예총에서 주관을 했는데 종합문화예술축제를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세미나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서예, 개인전도 열리고 또 미술전도 열리고 또 두레춤 공연도 개최하고 해서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화 벽걸이 설치를 해서 문예…

저도 압니다. 수십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30~40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청풍명월축제가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30~40가지의 행사가 열린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30~40가지 중에서 청주를 제외한 청주권을 제외한 보은, 옥천, 영동이나 제천, 단양, 충주에서 열린 아니면 음성, 진천, 괴산에서 열린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타 타지역에서도 여건이 되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건상 이쪽에 청주를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전 도 각 지역에서 비교적 분산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총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 마인드만 갖고 계속 반복하고 돈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1억9,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수십년 동안 청주권에서만 내년에 50주년 기념식한다고 3억원인가 예산이 섰던데 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주시려면 그걸 분배를 해 갖고 인원 수대로 150만원에 n분의 1 해 가지고 1억9,000 나눠가지고 지역으로 예산을 쪼개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야, 예총에는 50개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몇 개 몇 개 하라’ 말이야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부터라도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충북예총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풍명월예술제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북국악협회에서 향토축제를 한다 그겁니다. 내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국악협회에서 향토축제를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청주사람들만 국악을 듣는 거예요? 충주사람들도 국악 들을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한해는 청주에서 하고 올해 한해는 보은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6억씩 지원해서 하는 게 물론 좋은 데서 사시는 분들은 좋은 문화욕구를 더 충족시켜야겠지만 사실 어렵게 사는 도민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걸 한번도 듣고 보지도 못한 분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이런데 예산을 적게 주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청주에서 다섯 번 하면 지역에서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의 발상을 우리 도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제 의견 이상 있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여튼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다 되는 얘기인데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여기 청주에서 다 열리는데도, 하여튼 해 보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른 국으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2007년도 분쟁에 대한 그런 저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 칠금동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재정신청, 자진철회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충주 레미콘공장, 충주 사람들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는 해당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같이 지역의 현안들은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네요. 다 되네. 그 다음에 215페이지 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인데요. 환경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2006년도의 점검실적과 2007년도의 점검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1,9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이건 통계가 2006년도는 1년 거고요. 2007년도 거는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두 달의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작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6,950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30분 내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언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군립예술단 공연활동 실적으로 시·군과 타 지역 공연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것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은 20건의 공연 중에 4건이, 4건도 아니군요. 청주를 벗어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청주를 벗어난 게 3건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 전남에 있는 전주, 속초문화회관, 음성꽃동네 31건 중에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 22건 중에 2건, 그 다음에 무용단 20회 공연 중에 2건, 충주시립국악단은 4건 아까 과장님께서 15%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15%가 나오는지 이것 계상하지 마십시오. 15%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연 구분에요. 정기, 수시 이건 시민회관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주관람층을 시민으로 해서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런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공연장, 대공연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예술의 전당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연은 어디 시·군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찾아가는…

예, 합창단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린 합창단, 국악단,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 지금 예산지원을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오는 겁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자료 주신 거에 있습니다. 이게 다 찾아가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찾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공연장을 찾아가는 건지 공연단체가 어디를 찾아가는 건지 본 위원이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진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려면 아까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주, 제천,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이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립예술단들의 찾아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 지역 안에서 대개 찾아 움직이면서 공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그럼 단양도, 괴산도, 음성도 합창단, 국악단 시·군비 드릴 테니까 하나 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주권만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균형발전이 뭡니까? 문화까지 이렇게…

지금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는 아직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이것 잘못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건 어떤 표기입니까? 누굴 찾아간다는, 시민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청주시민만?

예, 청주시 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도비는 여기 하나도 안 줍니까?

예, 예술단에 도비지원은 안 합니다.

국악단, 무용단 이런데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순수한 시·군비로 이거 운영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질의를…

예,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제가 답변…

됐습니다. 포인트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고요.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충북예총 등 5개 단체 99페이지 지원하고 있는 충북공연종합관람권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람권이 원래 없나요?

관람권이 저희가 연극협회를 통해서 관람권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어떤 관람객이 연극을 보러간다고 그럴 때 연극 중에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그 표에 그러니까 금액의 일정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람권은 없는 거군요?

관람권은 있는데 입장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 관람권 샘플이 도에는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연극협회에서 그거는 다 관리하고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관람권 정도도 하나 비치를 안 해 놉니까?

예, 이것은 국비…

아니 국비는 국장님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이용객이 거기의 표를 구입할 때 그때 거기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람권을 만들어 갖고 주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관람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여기 지금 좋은 관람권 인쇄비 영수증은 있습니다. 인쇄비 영수증은. 인쇄할 때 이게 얼맙니까? 540만원 아닙니까? 맞죠? 포스터, 티켓 다해서 500몇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람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기 비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좀, 꼭 비치할 필요가 없어서 비치를 안했나요? 그래도 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관람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려하게 만들어… 어차피 예산 지원해 주는데 관람권도 미려하게 포스터도 미려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제가 너무 억지성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을 위한 관람권인지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공연단체를 그러니까 그쪽의 공연 주체를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 지원하는 방식은 관람객을, 관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객을 지원하는 실질적으로는 관객한테 혜택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공연단체나 이쪽에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객한테 혜택이 가는데 제천, 단양 관객 구분이 됩니까?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그 관객이 얼마나 왔는지 통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연극이라 하면 물론 각 연극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극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편리하게 하고 서울의 어디입니까? 종로 쪽에 있는 것 대학로에 가면 연극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연극 극장도 많은데 그렇게 집중화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서는 청주에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청주에 공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군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좋은 작품이 대부분 도청 소재지인 청주권에 공연되었는데 16개 작품 중에서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5건, 각 극회 공연이 8건, 청원고등학교와 음성 한일중학교, 난계국악당에서 공연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다 청주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감상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문화예술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확산은 불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시설 인프라서부터 그 인적자원까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주가 물론 도내에서는 청주 쪽으로 편중되는 측면은 있지만 청주 자체도 시설인프라가 열악한 편이고요. 지역도 상당히 더 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 어떤 문화 욕구에 균등 문화욕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 꼭 인신공격 같은데 인신공격 아닙니다. 먼저 밝혀드리고 이런 거는 한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도립미술관 출장결과보고서를 우리 김법기 위원이 요구해서 본 위원이 지금 아까부터 보고 봐왔습니다. 이 출장보고서를 왜 문제를 삼아야 되냐 하면 충북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출장보고서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출장보고서를 보고 조금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일본 야마나시현립미술관 현황파악을 위한 출장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누구한테 제출되는 겁니까?

내부 보고용입니다.

국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예, 저희 내부에서 보고하고 총무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출장자 명단에 있는 남기운 직책을 잘 몰라서 이분이 신동인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 위임전결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결재하고서 총무과로 넘깁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면 윗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출장을 갖다오셔서 보고서를 썼길래 누구한테 보고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 15쪽의 출장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황당한 게 세부 출장내용이 3쪽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나마도 야마나시현립미술관 현황만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 출장후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됩니까? 대답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