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 교통물류팀장님의 답변을 보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1년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제출했는데 물론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업무를 일관성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만 부서가 서로 틀리더라도 업무는 한군데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도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1년 동안에 뭘 하셨다는 얘기인지, 암만 일선 시장·군수의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얼마든지 권유하고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땐 그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일선 시장·군수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건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할하기에는 참 난해하기 때문에 업무만큼은 통일을 기해 달라고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된 세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 지금 일원화가 된데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아니 글쎄 됐다고 하면 어떻게 지도하셨냐는 얘기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설치 및 운영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모는 데는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안된 데 세 군데는 빼놓고 일원화가 된 데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관리의 주체야 일선 시·군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걸 권유하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인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만치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문제죠.

그것이 어떤 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12개 시·군에 시내버스승강장이나 시외버스승강장을 다 다녀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인 청원이나 증평이나 괴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마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한번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쪽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거리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얼마만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죠. 물론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걸 지시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을 때는 그만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할 감독관청인 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뜻이지 어떤 걸 꼭 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야단을 치고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아마 승장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또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어느 건 시작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벽돌로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벽돌이 다 무너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그냥 지붕만 씌어놓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게 주변 경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충북의 이미지에 걸맞는 승강장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관심을 가져라라는 걸 저희들 의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꼭 관리·감독을 해서 야단을 치고 시정하고 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되겠고 물론 그런 행정적인 문제나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유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도가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딴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본 위원도 좀 의문점이 많고요. 지금 보면 도에서 딴 행정은 무지하게, 특히 교통 쪽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분하십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렁하게 하시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걸 재정적으로 꼭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떤 쪽으로 물론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요.

그쪽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하되 이러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계도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지 어떤 걸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2개 지역만 지금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연만흠 위원님께서 내년에 많은 지역이 선정이 돼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권고를 부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물론 상당히 지금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는 너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남하고 전북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충북은 지금 내륙인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 2개 지역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우리 김경용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참 희망적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보 부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돌아가는 그 정보를 빨리 우리가 캐치를 했을 때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데 정보가 늦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오거든요.

과거 참여정부 처음 들어서서 본 위원이 기억나기는 이근식 행자부장관인가요?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 그 분이 행정자치부장관할 때 아름마을이라는 걸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는 정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천에서 그걸 알고 뒤늦게 아름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놨습니다만 이 정도로 행정자치부가 또 그렇게 우리 도를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수시로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아름마을이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원내용을 보면 결정이 된 인센티브도 마을당 20억씩 3년간이고 정책패키지 사업비 지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호조건이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알고 빨리 우리지역에서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선 시·군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좀 나서서 직접적인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좀 보완해 줘야 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갇혀 있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안목이 좀 시야가 좁습니다. 그걸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일선 시·군하고 같이 접목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감독청이고 한 게 우선 도니까 도가 먼저 그런 아이템을 제시해서 일선 시·군이 같이 따라와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새도시 지역만들기 밑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지역이 2개소에 청주가 두 군데로 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청주 원흥이마을하고 평동 떡마을 두 군데를 지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원흥이 같은 경우는 워낙 시민단체나 뉴스를 보도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 이걸 보호해서 어느 정도 도시를 어차피 청주나 청원은 거의 도심권에 가깝습니다. 물론 청원의 외곽지역은 아직 뭐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될 곳이 많지만 청주·청원은 거의 도심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현 팀장님이 지금 답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평동 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미소나 제분소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동 지역이 애초부터 떡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지역인가요? 이러한 것을 무슨 특화로 해서 뭔가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으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만 3년 동안에 음식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지금 한방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고유의 음식인 떡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과 전반적인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평동 떡마을을 이렇게 특화시키겠다 그러면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인 떡이라고 해서 떡이란 개념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좀 우리 충북을 알리고 또 고유의 청주에 떡마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또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 떡을 먹어보고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떡도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례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떡 하나도 소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 팝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개념을 과거에 했다고 그래서 많고 푸짐하고 이런 걸 떠나고 조금 소량을 포장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떡마을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생산뿐만이 아닌 판매처나 또한 시식할 수 있는 장소도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신 분들이 구경도 하면서 먹거리를 먹고도 가고 또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같은 시스템화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만들어 가지고만 놓고 홍보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예산만 들어갔지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시면 앞으로 좀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요리연구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좀더 우리가 특화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어떤 차별화를 했다는데 차별화된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한번 이런 보충질의를 해서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다 접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륙의 도시다 보니까 경상북도, 경기도, 충남, 경남 일부지역까지도 다 접경이 돼 있다보니까 어떤 차별성이 너무 없어요.

우선 인근 제가 접해 있는 강원도하고 우선 제천, 단양쪽이나 원주쪽을 접해 보면 그쪽은 차별성 있는 우선 상징물부터도 반달곰을 세워놨지만 저희들은 바르미와 고드미를 갖다 세워놓은 것 몇 군데 이외는 별다른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숨쉬는 땅이라고 해서 반달곰을 같이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선뜻 와 닿는 감이 있는데 저희들은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미와 고드미 조형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조형물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종전에 하도 똑같아 가지고 제천의 박달이와 금봉이 상이 워낙 비슷해 가지고 제천은 바꿨습니다. 그것을 박달신선과 금봉선녀로 해서 바꿔가지고 조그맣게 귀엽게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새로 조형물을 설치하지만 우리 도 자체 조형물도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저게 뭐를 뜻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도 물론 잘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접경 지역부분에 가보면 휴게소나 정자를 꼭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강원도하고의 차별성을 꼭 해 놓고 물론 마을안길 포장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강원도 지역에서도 접경 지역에 신경 써서 차별성을 두는데 우리 도만큼은 별로 차별성을 둔 것 같지 않아서 뭔가 좀 그렇지 않아도 도세가 위축 돼 있는데 더 낙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소외감마저 들거든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하면 접경지가 도로사항입니다. 접경지가 도로사항이라면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는 그런 게 아주 연계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도계마을 정도로 가보면 그런 연계성이 별로 적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거의 암만 도계 경계지점이지만 2차선 내지는 4차선은 거의 다 포장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도내 현상을 보면 접경지가 오히려 더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야 뭔가 접근성이 좋아져야 우리 충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빅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빅충북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어차피 홍보를 해서 이걸 하시겠다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인 단양 같은 경우는 3도 접경지다 보니까 경상북도 영주, 단양, 영월이 같이 만나서 하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보은, 옥천, 영동 그 접경지하고도 아마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권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계만 서로 틀리다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접근성을 같이 느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상주에 어느 지역인지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충북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데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도계의 명확성을 띠어가지고 이건 경북이다 충북이다 나누기 전에 경북 사람하고 같은 마을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해서 공유를 해 가지고 선 위에서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도세를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걸 보면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60%에 해당하는 7만951건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28억5,573만원이나 되는데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물론 행정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대폐차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본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인 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걸 내기가 뭐하니까 실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대폐차 할 때까지 거의 놔두다 보니까 한꺼번에 목돈을 체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통보하고 그 다음에 통보가 안 오니까 소멸됐는지 알고 모릅니다.

본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쌓여 있고 체납료만 자꾸 누적되지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독려하셔 가지고 그걸 빨리 거두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대폐차 할 때까지 기다리고 놔둘 거는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크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밖에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글쎄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면요. 조금 전에도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본인이 한번 안 내고 나서 넘어가면 언젠가 한번 내야되겠다 하는 이런 의심만 가지고 있지 모릅니다.

법적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폐차할 때나 그걸 할 시에만 한꺼번에 내면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내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되면 모를까 이게 미루다 보면 상당히 목돈이 됩니다. 목돈이 되니까 그걸 또 못내 가지고 본 위원도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분납을 해서 내겠다는 사람도 있는 정도로 봤는데 이런 것도 좀 뭔가 계도적인 차원에서 물론 제일 문제는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겠습니다만 그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무인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5분 단위로 자동으로 찍기 때문에 변명을 할래야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부터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군에도 독려해서 많은 체납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결이 떨어져서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청주 북부정류소 승차권 판매 관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법적인 것에서도 판결을 받기 전에 행정적인 제재만 먼저 가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질타를 받는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이게 관습적 법이냐 헌법에 명시된 법이냐 이런 게 논란의 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청주정류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근 충주도 북부, 남부 제천같은 경우에도 북부,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정식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매표기능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뭔가 행정기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뭔가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관습적인 그것만 보고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글쎄 그건 법을 논리적으로 따지시는 분들 얘기겠지만 행정은 저희들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것을 물론 법리적인 논리도 아마 충분히 구해서 이런 것을 취하셨겠지만 뭔가는 이것이 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두르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 도에 대한, 도청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한편은 우려스러워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후로도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걸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빨라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늦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제오늘 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특히 청주시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터미널사업자와 버스사업자 간의 의견다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논리적으로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소재에 있는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득 했으면 정류소를 냈을 때 수수료를 거기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시외버스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어차피 관할이 저희들 도가 허가관청이고 관리·감독청이 도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서 서울노선, 충주서 서울노선이 제일 황금노선입니다. 충북도내에서는 그래서 충주서 서울노선 같은 경우는 경기, 대원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속버스로 전환을 하라고 해도 명칭만 사실 바뀌었지 고속버스화는 아니고 명칭만 다 고속버스화만 돼 있지 실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청주서 서울노선 같은 경우는 새서울고속이나 서울고속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친선이나 대성이 아마 일부 노선을 몇 회 노선을 거기서 얻어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오는 것이 버스 업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필용 위원장이 주문하셨듯이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서부터 충주를 거쳐 단양 가는 노선은 비수익노선입니다. 전혀… 청주서 제천구간도 거의 그렇거든요. 출퇴근시간 외에는 거의 다 공차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만 승차율이 높고 나머지 다 공차율이 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엄밀히 따져서 그런 것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전회의에 사무감사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균형발전본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종합연수타운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신도시건설팀에 김형기 팀장님, 김문근 사무관님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김경희 주사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과 분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뭔가는 좀 새롭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시작을 하면서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진천, 음성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토지가가 상당히 급상승을 해서 과연 저것이 진행이 될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도 워낙 지가가 뛰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공시지가의 평균대비를 해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또한 금년부터는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보상을 받은 돈 가지고 이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뭐 그런 걸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주기관에서 오는 인구의 수입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계획대로라면 5만을 상회하는 인구를 유입을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이 본 위원이 뭐 제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씩은 다 들러보고 노조도 한번 접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뜻은 이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 지침상 가라니까 가지만 나이 드신 분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희망을 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옮겨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교육이나 문화적 인프라 구성이 적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고요.

또한 그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갈려면 보통 향후 5년, 10년은 지나야 도시규모나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옮겨가기 싫다는 이런 거의 다 거부반응, 거부의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과연 혁신도시의 틀에 맞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박승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자료에 보면 그래도 그나마 충북은 조금 낫습니다.

충북은 언론 보도내용에 보면 한 28% 정도가 이주를 희망을 해요. 그런데 타 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15%에서 16%밖에 이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혁신도시를 제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 찾아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제일 원했던 게 청주, 청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육인프라 구성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주, 청원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 희망지가 어디냐면 강원도 원주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도 출퇴근하기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혁신도시는 시작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진천, 음성 군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글쎄 그런 건 뭐 그렇게만 된다면 꿈의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나열식보다는 팀장님이 프랑스의 라데팡스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최소한도의 전반적인 시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데팡스가 왜 신도시 개념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겠습니까?

그런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 모든 주차차량 이런 것은 다 지하시설에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쇼핑센터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라데팡스가 세계적으로 신도시개념에서의 제일 공감을 얻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작은 도시지만 진천, 음성에 충북에서 12개 공공기관이, 그중에 제일 미약한 공공기관만 옮겨가지만 타 지역에 가 있는 경남이나 대구나 제주도를 제외한 이쪽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곳보다도 뭔가 좀더 앞서간다면 프랑스의 라데팡스 정도 가는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만이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외부에서 12개 공공기관을 빼고도 외부 사기업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정부에서만 발표한 그런 개념만 가지고 유비쿼터스 개념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진천, 음성의 우리 혁신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부의 정책만 저희들이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서 진천, 음성이 10개 혁신도시 중에 제일 앞서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옮겨오는 기관들이 제일 미약하고 세도 약한 입장에서 정부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 따라간다라면 혁신도시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정부의 눈치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힘을 실어서 더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때만이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성공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보상대책입니다.

보상대책을 원만하게 보상이 이뤄졌을 때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물론 많은 보상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지만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혁신도시가 왔을 때 인근주변의 주택지는 그분들한테 먼저 기득권을 준다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은 것 가지고는 워낙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한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거를 원할 때는 중심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빠른 시간내에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설립이 돼서 우리 충북이 도세도 약하지만 경제특별도, 교육강도를 부르짖은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의 뜻에 맞게끔 제대로 건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상대책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9일날 서울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투자유치설명회가 이뤄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오겠다는 기관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4만 제천시민들은 이것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금방 뭐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득하기가 난해한 게 그분들의 희망을 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만 3년을 혁신도시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수타운마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실망할까봐 본 위원도 사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지사님이나 제천시장님이나 또 도의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밖에 저희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뭔가 도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선 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연수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기관이 도 교통연수원도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출연한 단재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도의 기관부터 먼저 옮겨오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뭔가 그런 뜻이 없을 때는 과연 정부나 타 기관에서 제천연수타운의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하겠는가 참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수타운 3개 기관을 보내겠다는 것은 제천시민이 원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사항이지 제천시민들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혁신도시를 돌려달라고 항의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위로 차원에서 도에서 먼저 3개 기관을 옮겨서 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 그거는 도에서 먼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뜻이죠. 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다못해 도에 있는 기관이라도 옮길 수 있는 도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을 때는 과연 뭘 믿고 따르겠느냐. 정부시책도 못 믿고 다 불신했는데 도에까지 불신을 조장했다면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도 뭔가 도 입장에서 좀 강한 메세지를 보내 달라는 얘기지 딴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 청원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그 기관이 옮겨간다고 해서 갑자기 청원군이 위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도산하 공무원들을 다 제가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다수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연수기능은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북부권에 가 있으면 자기도 머리도 식힐겸 좋은데 단지 근무하는 공직자들만 반대합니다.

멀리 가면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만 반대를 하지 교육을 받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멀리 가는 걸 원합니다. 이런 걸 따졌을 때 어차피 도가 종합연수타운을 제천에다 건설해서 뭔가를 북부 쪽에 새로운 도시개념을 가지고 건설하겠다라면 도도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겁니다. 도가 의지를 가져 주지 않고는 누구를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3개 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여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끌고 오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가 먼저 모범을 보였을 때 타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도 도가 뭔가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한번 제천에 연수타운을 만드니까 그 개념이 뭔지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밑그림도 전혀 그릴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종합연수타운 해 놓고 주택공사와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치진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례제정은 선행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3개 기관을 옮기는 것도 선행사항이었습니다. 도에서. 제천시민이 원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혼돈을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도 도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지 제천에서 원한 게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걸 왜 여기다 조건부를 거십니까, 그건 아니죠.

글쎄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다보면 지역과 지역간에 또 어떤 분란의 소지는 됩니다. 분란의 소지는 되지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거듭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도에서 먼저 선약을 했던 사항이니까 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연수원이 아니면 3개 기관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뭐를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끌고 오겠다 제가 그 당시에 도정질문할 때도 본부장님 저한테 틀림없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답이 온다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답이 뭡니까?

물었을 때 아직 없습니다. 이럴 땐 참 저 자신부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금방 어떤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를 좀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신도시개발팀에서 의지를 가져주셨을 때 뭔가는 좀 제천시민이 또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권이 뭔가 도가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하나의 선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오송역유치 같은 경우도 유치할 때는 150만 도민이라고 해 놓고 어떤 걸 얘기하면 쳐다도 안 봅니다. 어디서 변방에서 온 사람들마냥 얘기하니까 제천시민들이 제천, 단양이 강원도로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너무 신경을 안 써주니까 필요하면 150만 도민 얘기했다가 뭐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오 하면 안 쳐다보니까 왜 우리가 변방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차라리 이럴 바라면 강원도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천, 단양 인구가 왜 주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북부권에 자꾸 소외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해야 지역의 하나 욕심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자치연수원을 전체가 옮겨가기 어렵다면 분원이라도 낼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봐달라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뭔가를 좀 새로운 입장에서 도가 의지를 가졌을 때 정부나 타 기관에서도 충북도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모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줘도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 밖에 안 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답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제천 종합연수타운이 건설이 되고 또한 기관이 옮겨와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내에서도 연수타운이라면 제천종합연수타운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육종각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저하고도 몇 번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언론 지상에도 충주호 명칭 때문에 지금 제천과 충주지역과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이 뭔가는 잘못 됐다는 게 도 행정의 난맥상이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마 충주댐이 건설된 지가 22년이 됐습니다. 22년이 됐고 또한 충주호 면적에 68%가 제천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풍명월의 본향 고장이 충북이라고 자청을 하면서도 청풍이라는 좋은 명칭을 써먹지 못한다는 것이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래에 와서 문제가 아니라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도 7년 전에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또 다시 왔습니다만 이게 왜 다시 제천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 하면 좋은 자연경관을 보고 와서도 보고 가신 분들이 제천을 왔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주 가서 구경을 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전적이 충주호로 명칭이 돼 있다 보니까 충주를 갔다 오신지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분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서운했던 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월악산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3개, 2개시 1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은 충주시입니다. 수안보가 접근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악산국립공원의 전반적인 것은 다 충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단양팔경 중에 하나인 옥순봉이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단양팔경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옥순봉이 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래 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명칭만큼은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 아닙니다. 아마 육팀장의 고향이 청풍이나 한수라면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면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천시 한수면, 덕산면, 수산면, 청풍면, 금성면 일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면에 걸쳐서 그 당시에 1만8,693명이라는 수몰이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댐 자체는 충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주댐이랑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호수명칭만큼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큰 면적이 다 제천이 차지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본면인 청풍면에, 청풍면은 전체가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풍호반이라는 명칭만큼은 좀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천을 다 둘러보고 와서 충주를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천시 한수면, 청풍면, 덕산면, 금성면이 아니라 충주시 한수면, 충주시 덕산면, 충주시 청풍면 충주를 다 갔다 온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댐 명칭과 호수명칭이 똑같은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한 거에 보면 진주시와 사천시 2개 지역이 포함돼서 이루어진 댐과 호수명칭이 남한강댐인 진양호가 있습니다. 위에도 섬진강댐인 옥청호 화천댐인 팔화호 댐 명칭하고 이름 명칭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순천시, 보성군, 화성군 등 3개 시·군에 포함돼 건설된 댐과 호수명칭이 제3의 명칭이 주안댐 추암호 또 소양강댐 역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등 3개 시·군에 포함돼서 명칭도 소양호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댐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충주댐이니까 충주호라고 명칭을 우겨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충주시는 그동안 써오던 명칭이니까 충주호라고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천시민들은 왜 우리 걸 놔두고 청풍호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충주호라고 이름을 써야 되느냐 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정책관리실장님이나 법무통계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만호에 지다’라는 영화 한편으로 해서 레만호가 저희들은 어디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 한편 제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호수명칭이 알려질 정도라면 제천을 알릴 수 있고 한다면 호수명칭만큼은 청풍호라고 가져오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좀 도에서 인지하셔서 그냥 수수방관할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서 자꾸 양 도시간에 감정적인 싸움이 더 치닿기 전에 공청회라도 개최하셔서 양 주민들과 또 어느 명칭이 좋은지를 빠른 시간내 결정을 하셔서 충북지명위원회를 열은 다음에 중앙지명위원회도 열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뜻도 거기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늘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감독청이니까 실무진은 아닙니다. 도는 관리·감독청입니다.

청이면 청답게 이것을 권유를 해서 중재를 해 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제천시에서 청풍호 이름찾기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명위원회에서 거쳐서 물론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런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충주하고 제천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자꾸 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이웃사촌간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재할 수 있는 건 도입니다. 도가 먼저 나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서 있지 말고 물론 법적인 절차야 제천시지명위원회 충주시지명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게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관리감독청이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좋은 안이 뭐냐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자 이걸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상헌 교통물류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7월달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이게 뭔가 좀 국가계획이지만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신 것 같다고 제가 질책을 했는데 주요업무 실적에 또 올라왔습니다. 18쪽의 지역발전촉진 철도망 확충입니다.

국가계획 신규사업 반영 추진에 행정도시～충주～원주～춘천～북한철도, 충주～원주 4,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간계획이니까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는 답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갑자기 추진될 수도 있고 향후 20~30년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상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원주의 철도 놓는 것만 지금 아마 실시설계비만 해도 본 위원이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조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춘천구간에 지금 철도가 현재 없습니다.

원주에서 청량리간의 구간은 있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경춘선으로 갈아 타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돌아가 가지고 북한철도까지 연결한다고 그러면 북한철도는 경해선, 동해선 이쪽 밖에는 없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본 위원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북선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충북선을 빼놓고 충주에서 원주의 철도를 개설하게 되면 충북선의 끝자락에 가 있는 제천, 단양은 완전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계획에 들어갔는지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여기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좀 도가 너무 안이하게 자꾸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잘잘못된 것을 가려서 중앙에 건의해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중앙의 지침상에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잡으신 건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을 추진했다라면 이것은 크나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선을 과연 신설해서 얼마나 우리 도에 이득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 팀장님께서 잘 확인이 안 되신 모양인데 원주에서 강릉까지 철도노선을 신설하겠다고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천에서는 강력히 반발해 가지고 예산부터, 그 당시에 송광호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예산을 건교부 위원으로 계실 때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주에 제가 갑자기 존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주지역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과 강릉 국회의원 두 분, 그리고 충주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다시 추진해서 충주서 원주구간, 원주서 강릉구간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되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단거리로 되지만 그렇게 되면 충북 북부권과 강원도 북부권, 경북 북부권은 그냥 자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셔서 계획에 넣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중앙계획이라고 해서 자꾸 느슨하게 얘기하시면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어느날 갑자기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만약에 이시종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인 걸 같은 충북도라면 실익이 어디 있는지 따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충주에서 원주로 노선이 확정이 됐을 때 우리 도에 과연 더 이득이 있겠느냐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그런 것을 전반적인 걸 따져 주셔서 이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넣으시다 보면 수혜받는 지역은 한없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이상헌 팀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겁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갑자기 진행된다면 속도가 붙다 보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하다 보면 우리 도란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천에서는 지금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청량리에서부터 원주까지 복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부터 제천까지 빠른 시간내에 복선화를 당겨서 청량리서부터 제천까지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준고속열차 개념인 팅팅열차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인근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저희들이 만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원주서 제천까지의 복선화 예산을 빨리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청량리서부터 제천까지 팅팅열차가 운행이 될 때 다시 북북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시멘트를 수송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류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들어간 것이 제천~도담간, 제천~쌍용간의 복선화전철계획이 들어간 게 그겁니다.

단선이지만 왜 들어갈려고 그러겠어요. 시멘트 수송을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그쪽 복선화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단지 끊겨있는 것은 원주서 제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주서 제천구간이 연결이 돼야 청량리서부터 제천까지 준고속열차인 팅팅열차가 도입이 됐을 때 한 시간 내에 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물류수송 비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제천, 단양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팀장님처럼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도의 교통에 대한 것을 다 아우르시는 입장이시라면 이런 문제가 왜 제천 촌놈인 이종호 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자꾸 하겠는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느 걸 하더라도 이런 계획의 타당성과 이것이 우리 도가 더구나 북부권인 제천, 단양에 이득이 되겠는가 그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고 우리 도에 발전이 될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얘기 안 꺼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연구 검토없이 막연하게 중앙에서 건의가 왔고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계획에 넣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국회의원 노력하에 예산이 투입되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글쎄 본부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북부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실익인지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거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충청고속도로도 행복도시부터 청주를 거쳐서 충주로 이것도 계획이 원주입니다. 그럼 제천은 완전 소외되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매사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이나 새로 건설하겠다는 충청고속도로망도 기이 제천을 놔두고 왜 충주에서 원주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꾸 별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어느 게 더 우리 도민에게 실익이 되는 건지를 면밀히 따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주서 원주로 철도노선을 내가지고 청주나 우리 충북도민에 이익이 더 된다면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선으로 따질 게 아니라 충북 전체 도민과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천, 단양의 주민들에게는 뭘로 설명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도외시 해 놓고 자꾸 이런 국책사업이나 큰 계획이 들어간다면 정말 제천, 단양은 어디가서 손을 내밀 데가 없습니다.

충주를 보고 내밀 겁니까? 도청을 보고 손을 내밀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충청고속도로 계획은 청주를 거쳐서 충주로 와서 원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만 2014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는 걸로 거의 봐 가지고 강원도에 김지선 도지사도 바꿨습니다. 바꿔서 제천서 평창까지 연결하는 걸로 다시 도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받아가지고 서운한 감이 있는 제천, 단양사람은 어디에 손 내밀고 같이 가자고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국가계획이니까 어렵겠지만 중간에 있는 관리·감독청이 일선 시·도입니다. 시·도에서 이걸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면 일선 시·군은 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니까 힘이 없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힘이 도에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할 때 그 힘을 노력하고 도민이 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거지 그런 힘이 없다고 그러시면 누가 도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