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관내 영구임대주택의 산남주공 2-1의 임대주택의 경우 1,209세대 중에 340세대가 기초수급자였다가 현재 제외된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주자 현황 좀 부탁합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수감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계시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 담당부서 일원화 대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담당 부서가 시·군별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처리결과를 접하면 이원화된 시·군은 부서간 협조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1년이 지나가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이치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부장님, 교통과장님 업무가 이원화된 시·군에 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하셨다면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시장·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그럼 다음 1년이 지나가도 조치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될 수가,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이 그렇게 1년, 2년, 3년 계속 이런 간단한 업무처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1년, 2년 이렇게 끌다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만 지금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교통과에 여러 가지 미비한, 미흡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전례를 두고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앞으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쪽을 봐주세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입주 시에 기초수급자였으나 현재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입주자 등 기타항목 입주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산남동 2-1 경우에는 1,209세대 중에서 340세대가 기초수급자였다가 현재는 제외된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용암동도 1,149세대에서 169세대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수십억 재산가가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아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거나 입주자격 등을 따져보신 적은 있으신지 우리 건축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금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하는 대기자가 한 3,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팀장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축팀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지금 증평이나 제천, 충주 지금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주 대기자들한테 희망을 아주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팀장님은 긴급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예, 앞으로는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 영구임대주택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감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55쪽의 도심공동화 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주시만 해도 6지구에 지금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 및 구획증진사업도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미분양 증가에 따른 도심공동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많은 택지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미분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또 오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대상사업 38지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주택분양이 있을 경우에 미분양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청주시 전체에서 각 동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몇 년전서부터 이런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 남상우 시장 부임하면서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많은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조합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시행사들이 무슨 프리미엄을 걸고 자꾸 접근하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뭔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러한 심사를 전부 거쳐서 이런 걸 인정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난무해서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 또 이 도심공동화 해소 방안으로 도에서 이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부서로 돼 있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그걸 취급하고 있죠? 이제까지 지역개발팀에서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직원 2명이 지금 맡아 가지고 조성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중국어마을 조성하는 그 면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만평 대지가 필요하다 또 50만평 대지가 필요하다, 100만평 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팀에서는 앞으로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위치라든지 면적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자투자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민자투자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도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충북도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