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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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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각 시·군에서 신청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청내용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걸 갖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39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다소 미온적이고 부족한 준비로 2007년 사업공모에서 단 2개 지역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실패 경험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 추진일정만 단순하게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시라고 자료에 넣어놨더니만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 실패한 원인이 없습니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6쪽에 보면 맨끄트머리 두 줄 딱 적혀 있습니다. 너무 좀 좋은 사업을 경시하는 것같은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도정질문에서도 향후에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상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현재 신청 준비 중인 시·군별 사업계획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6월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명단을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금년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많은 도내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60쪽입니다. 오창산업단지 호수공원 조성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호수공원이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서 잘 조성돼서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가 호수공원의 문화회관이나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제안한 사항을 청원군이 공고해서 호수공원을 개발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서 청원군이 개발을 철회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원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종결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고 도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제안자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뒤로 어떻게 한다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물류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시내 인도설치나 폐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쪽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는 라마다호텔 앞에 거기 지하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막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인도를 해 놓으니까 지하도를 비싼 돈을 들여서 해 놓고서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하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는 아주 없애는 것이 교통흐름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인도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건가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무리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도에서 좀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해서 시정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뭐 설명이 맞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지하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인도로만 다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비싸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도를 만들 필요성조차 없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