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쪽에 도계마을 육성 사업추진상황 이거 3년치하고 또 142페이지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내역을 3년치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용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최대 수혜자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경기와 관련해서 본 질의는 2008년 예산심의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참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와 비교할 때 내년도에 완공되는 아파트 즉 입주세대수 그리고 분양세대수 및 분양전망, 공동 및 단독주택 등 건축허가 전망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취득세에 대한 세수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자료 194페이지에 2006년도 시·군별 주택보급률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주택보급률이 122.31%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청원군은 165.30 또 보은군이 150% 또 괴산군도 150.39 이렇게 해서 150%가 넘는 주택보급률이 150%가 넘는 군도 3개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많이 남아돌아 가는데 그 업무계획에 보면 택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에 4,872제곱미터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이 남는데 왜 자꾸만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충청북도의 주택보급률이 104%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렇게 된 건가 했더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지으면 결과적으로 빈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쁜 아파트는 또 비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 관에서 주선을 해서 택지개발을 계속 한다면 불원간에 일반 업자들은 거의 다 도산 위기에 처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게 괴산에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가 생기니까 전에 있던 일반 아파트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빨리 도산시키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주공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 바람에 일반업체가 도산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또 얼마나 억울해 하고 우리 도를 불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 다시 하나 더 공사 중지된 아파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에 단지수가 25개, 동수가 71개, 세대수가 6,437개나 공사 중지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아마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여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를 빨리빨리 헐어서 원위치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중단된 채로 있으면 미관상도 많이 나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뭐 대책을 어떻게는 한다고는 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 다른 사람으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는 빨리 빨리 해체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하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권은 아마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시로 오래된 거는 사실 다시 하는 거 보다 철거해서 원 위치시키는 것이 나을 거로 생각을 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매각이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에서 감사나 이런 걸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 회사하고 주유소하고 결탁을 하면 엄청난 도비 횡령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염려 없습니까? 우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20억원씩 우리 도에서 도계마을 육성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관계개선은 많이 되지도 않고 돈을 많이 허비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5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2005년 한 번은 제가 사전에 저에게 이 문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쓰실 때 있으면 좋은데 골라 보시오’ 하고 제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신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도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하네 뭐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챙겨주면 일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챙기질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로다 비춰지기 때문에 의정비 많네뭐네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좀 지켜 주시고. 감사자료 장애인버스 도입에 대해서 17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2008년이면 한국형 장애인버스가 도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서부터 한국형 버스를 시골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이후에나 몰라도 그 이전에는 시골의 군 단위는 버스도입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건교부 계획에는 2011년까지 31.5%의 저상버스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골은 말고 시단위에만 공급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골에는 65세 고령인구가 30%가 넘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상버스는 시골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지 이 시내보다 그런데 시골이 거의 다 포장이 됐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곳은 이걸 시내하고 차별을 둔다면 우리 시골출신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부담을 국비도 50%, 지방비도 50%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저상버스.

이게 수입 저상버스 큰 거 얘기지 지금 한국형 버스가 나오면 가격이 이렇게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억8,000씩 안 나가고 우리가 1억이나 한 대당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국형 버스가 나오고 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시골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형으로다 버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형버스로 해도 얼마든지 될텐데 이게 이렇게 시골은 공급이 안 되고 도회지만 공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장·군수한테 떠밀지 말고 건교부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16개 광역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상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도 시골에 있는 노약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크지는 않고 작은 저상버스를 만들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하루속히 시골에까지 변경돼서 이렇게 도회 지만 하지 말고 시골까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제 13억씩 하면서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네요.

그런데 또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을 125억원이나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개 시·군은 도비나 시·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몇 개 시군은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액을 50억이라는 피해액은 우리 도의 전체를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시·군단위 피해액이 50억이라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6억5,700만원 또 음성 같은데 4억9,900만원 도 그것도 국비를 받았네요. 뭐 시단위라고 했으면 증평군은 시도 아닌데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에도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수해복구를 했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걸 생각해서 이런 수해복구 같은 천재지변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피해복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도 국비로다 국비를 많이 따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횡단보도하고를 겸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모순된 말씀 같고 지하도 설치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것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그 앞으로 다니면서 교통 흐름이 잘못돼서 이쪽에 한 30미터 내지 200미터 전방에서 꼭 빨간 신호등이 돼 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면 거기서 또 다시 빨간등으로 변합니다. 주도로인데도 주도로는 언제든지 소통을 하게 연동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놔 가지고 대기하면서 기름 소비하고 매연 나오는 게 어마어마할 거로 보니까 이거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언제든지 연동제를 했을 때 우리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라다마호텔 앞에서 출발하면 서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늘 봐도 사람이 하나도 지하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168페이지에 항공기 운항 가능이 연 19만6,00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리고 여객이 299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항공기 1대에 20명씩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에 한번 나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상해를 가는데 갈 때는 20명이 조금 더 됐습니다.

우리 일행 20명하고 다른팀 한 4~5명씩 2팀하고 그래서 한 30명이 탔는데 상해를 갔다가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항공기가 떠야 되는데 시간표는 돼 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골탕을 먹고 보니까 과연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나, 그런데 그날 분명히 항공사에서는 태풍이 불어서 못 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대구 오는 거 하고 인천 가는 건 갔습니다.

그런데 청주 오는 거는 우리 일행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안 띄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킬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80%가 여행사 승객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데 대책위원회고 뭐고 여행사에서 여기에 참여가 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해야지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지 이렇지 않고 여행사 다 떼어버리고 모범택시협의회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얼마나 다닐지는 몰라도 분명히 여행사가 우리 충북이나 충남이나 또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손님들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외국여행을 할 때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동남아 쪽에 갈 때도 또 중국 쪽에 갈 때도 이 지역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거 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하느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뭐 백두산 길이 열린다 뭐다 하는데 우리 청주공항이 거기에 주공항으로 선정이 되는 척하다가 지금 국방부에서 제동을 걸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게 결정되고 난 뒤에는 다시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 차원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게 왜 청주공항에 고려민항이 오면 안 되고 인천공항에는 가면 되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총력을 기울이시고 우리 의회에 협조 얻을 거 있으면 협조를 얻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청주공항이 우리 백두산관광의 거점공항으로 육성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