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제 질의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탑라이스가 현재 이렇게 남아돌고 또 같은 탑라이스를 생산해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탑라이스로 일부 판매하고 나머지는 일반미로 판매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시인한 적이 있고 그걸 또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심각하게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는 간단한 질의예요.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탑라이스가 지금 현재 기존 조성해 놓은 단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단지를 더 조성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단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데 탑라이스단지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하겠다고 하지요, 다 예산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정책이 일단 시기상조이면 시기상조인대로 뭔가 정책이 중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데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건의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에서는 문제점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책과제도 현실에 맞아야 국책과제지 팔리지도 않고 그런 거를 그리고 탑라이스로 1.8배 높게 사먹은 사람은 뭐고 똑같은 쌀을 일반미로 사먹는 사람은 뭡니까? 사먹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 우리 위원들도 수 차례 얘기를 했고 건의를 하신다고 했고 그럼 하셨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연구분야의 일하고 시범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는 장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종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개인한테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한테 작으면 한 5,000에서부터 많으면 2억이라는 큰 재산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그것도 특별한 장비나 이런 거를 사서 정말 못 보던 장비 또 이런 장비를 사주고 이걸 어떻게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장비를 사준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혜를 주면서 지금 나열된 거를 보면 아까 권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일반 농민들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장비지 몰라서 못 사는 장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장비를 사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사는 거지 이게 몰라서 못 사는 장비들입니까? 그런 거를 어떤 특정인한테는 사주고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를 사주더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로 이게 시범사업이 될만한 장비를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 개선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향후 시범사업 선정 시 종합검토 해서 시범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부탁을 하고 아니면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아예 안 세우겠다, 이 사업은 그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수형 개선사업을 하면 사과 생산량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게 얼마쯤 올라간다 그런 데이터를 가진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 1a당 생산량이 275㎏ 또 당도도 일반 사과가 12브릭스인데 이런 수형 개선을 하면 14브릭스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무게도 350g에서 450g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시킨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안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다 알고 있네요. 사과농가에서는 이런 수형 개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하면 좋다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 보급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장미 품종보호 등록 및 출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름이 매혹이다 해서 있는데 장미품종 새로운 품종은 대략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품종입니까? 자신이 있어서 그러신지 오래간만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시는데 좋습니다. 신품종 장미를 개발했으면 올해 몇 번이나 공급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신품종을 개발만 했지 호응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는 아직 안 됩니까?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45.8㏊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줄었나 본데 어쨌든 판매액도 지금 109억 정도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에 장미식재 본수가 약 307만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열티가 주당 1,200원 정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200원씩만 따져도 이게 한 36억, 한 40억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500원이면 훨씬 더 로열티가 많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신품종 개발이 기왕 됐고 했으니까 빨리 보급을 시켜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외화를 절약하는 쪽에 힘을 써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10월 16일 농촌진흥청에 인삼약초연구소가 개설됐죠? 인삼약초연구소가 생기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인삼 연구하는 것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런지 한 군데서 하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어쨌든 좋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생기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인삼연구소하고 해서 뭔가 연계가 돼서 상승효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