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주요업무추진상황 22쪽을 봐 주세요. 저는 농기계은행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은행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몇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보실 때 6개소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할 점이 많다고 파악이 됩니까? 지금 어저께 우리가 농정본부 감사를 하면서 지금 보면 농기계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고 있죠? 실비로 받고 있는데 그 실비내역을 말씀 좀 해 보세요.

농림부 준칙에 의해서 시·군 조례 제정 하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내에 농기계 형편을 보면 자료에 300～500만원짜리를 취득을 한 농기계는 하루에 1만원 그렇죠? 다음에 한번 죽 있으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한 그 농기계는 하루 빌려주는데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받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도 거기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의 평균예시.

그것 모르면 우리 이런 것도 아까 계속 오전에 서로가 얘기한 건데 농정본부 업무 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확인해 보세요. 농정업무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장 큰 애로가 보니까 인원이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6명까지 그 많은 농기계를 수리도 하고 다음에 세척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필요한데 인원을 충당을 못 시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인원을 보강시켜서 이 막대한 돈을 주고 새 농기계를 사서 1년도 못 쓰고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인원을 3명 정도 보강을 해서 기술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 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보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아직 창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창고라든가 이런 게 시설비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데… 농기계를 비싼 것을 주고서 밖에 놓아 가지고 녹이 슬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써먹지도 않은 농기계가. 아주 한심스러워요.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원장님께서 시장·군수한테 균특예산을 자꾸 몰라요.

뭐 한 데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이 제가 알아듣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업무를 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탑라이스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탑라이스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지금까지 올 1년에 대해서 펴나갔던 상황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두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탑라이스쌀이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2006년도 쌀 현재? 그러니까 탑라이스쌀로 개발을 하고 재배를 했는데 안 팔리니까 일반미로 지금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탑라이스쌀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미쌀 만드는 것보다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했죠? 원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일반미보다는 탑라이스쌀 만드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이 탑라이스쌀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미로 둔갑을 해 가지고 판다고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꼭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산농협에 보면 올해 2007년도 벼를 수매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수매를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탑라이스쌀을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일반미로 둔갑을 해서 팔려다 보니까 햅쌀이 나와서 묵은 쌀도 안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협, 다음에 이 탑라이스쌀을 재배를 한 농가들이, 농민들이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면 판매 좋다 이겁니다. 무슨 텔레비전 선전 여기 나와 있네요. 언론매체 다음에 축제 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일반미하고 몇 %가 더 비싸죠?

이게 가격이 약 한 많게는 100% 아니면 80%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가격 이게 지금 우리가 균특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죠, 그죠?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그죠? 내년에 늘어나는 것 압니까? 지금 두 군데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탑라이스쌀 재배단지가요 이게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무슨 방송 뭐 해 가지고 판매 홍보를 해 가지고 판다, 뭐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말 같고 첫째는 가격부터 다운을 시켜야 하겠고 다음에 일반미보다 특별하게 더 비싸서는 안 돼요. 일반미보다 조금 더 가격이 쌀이 좋기 때문에 밥맛이 좋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가격면이라든가 다음에 탑라이스라는 쌀이 우리 충청북도에 세 군데 또 두 군데 더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섯 군데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수십 군데에서 탑라이스쌀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산 또는 플러스 다음에 판매 다음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하고 해 가지고 관심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참 뭐라고 할까 내년부터 한다는 두 군데 탑라이스 단지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청원에서 이걸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밀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탑라이스쌀단지 좀 서로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희망을 하고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 원장님 부탁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그럼 지금 미리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교재를 만드나요? 어디에서 만드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영농교재를 만든다고요.

그 예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각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영농교재 이걸 만들 때 무슨 전문지식인들이 보는 것 같이 내가 그런 느낌이 종종 들거든요. 보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감이 들어요.

그걸 좀 쉽게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 영농교재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잘 좀 그걸 뭐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옥천, 영동 같으면 포도 하면 우리 포도시험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같이 해서 교재를 잘 만들고 다음에 영농교육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참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 자기의 분야를 교육시키는 날이다 하면 참여 좀 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법을 잘 알려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 지역별로 다 교재가 다르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쪽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드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