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우수과제를 접목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적용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죠? 시범실시를 통해서 우수한 작물이나 또 그 과정에서 채택된 어떤 작물 같은 부분이나 기술 같은 채택을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요. 또 2006년도에는 12개를 추진하셨고 또 2007년도에는 10개를 추진하셨는데 맞죠? 이 시범사업 지원근거하고 또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을 어떤 지역특성에 맞도록 일반화해서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좋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국비라도 그렇고요.
지금 도비와 시·군비 더욱이 이러한 시·군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분류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 소득작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또 소득작목사업으로 농가소득 기반에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모두 시설 쪽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느 한 가지 시범사업으로서 일반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포함을 해서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기술이나 작물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글쎄 알맹이가 빠지고 퍼주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한테 시설비로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낭비고 또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인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실적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기술이나 또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페트형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온풍기) 2대, 하우스 내 작업장 20평 이런 거고요. 자동결속기 1대 설치하고 난방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선별기, 냉동탑차, 버섯재배사, 환경기자재 설치라든지 한번 죽 보세요. 뭐 지원한 게 다 그겁니다.
버섯재배사 90㎡ 신축 및 환경기자재 설치, 현대식 비육돈사 신축, 무인방제 시설, 배기열회수장치, 점적관비 시설, 시설하우스 신축, 보일러 설치 1대 죽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설에 다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많은 농촌 농업 경영자가 있지요? 경영자가 지금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경영인이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마는 대략 1만명 전후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농민들의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0개 사업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일부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대다수의 농민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의 정의는 적어도 기술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작물을 보급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우리 지역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보급받아서 지역경쟁력으로 농업의 경쟁력으로 키워 가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찌됐든 지금 의도에 맞지 않고 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타당성은 조금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원장님 2007년도에도 나름대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 2007년도 10개 사업을 한번 보세요. 바뀌어진 게 있는가? 자료 주셨잖아요.
보세요. 글쎄 보급을 시킬만한 기술이나 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30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 시범사업을 활용해서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국한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은 말씀 그대로 다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3년 동안 30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일반특화사업이 아니라. 몇 개 사업을 채택해서 보급을 시켰나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실적을 쌓아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그렇게 꼭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많은 농가에 보탬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좀 본 위원이 또 위원장님 재가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도 지금 제대로 파급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봐요. 2007년도에 10개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고품질 복숭아 비가림 재배에 관련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5,000만원 지원됐지요?
그냥 비가림시설 0.2㏊, 관수시설 0.2㏊입니다. 기술이 무슨 작물입니까, 시범사업이? 그 다음에 청원에 과채류 품질향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시설하우스 1㏊, 관수시설 1㏊, 자동개폐시설 1㏊ 이겁니다.
세 번째가 청원에 단경기관엽 재배, 하우스 관수시설 0.2㏊, 난방시설 2대 이외에도 없습니다. 네 번째 보리 한육우 브랜드화 단지 조성 실적이 조사료 생산 수확장비입니다. 트랙터, 디스크모아가 뭔지 모릅니다마는 장비 사준 겁니다, 일반 수송에 필요한. 1억을 그냥 지원한 거지요.
더 읽을 내용이 똑같아요. 10개 사업 자체가, 우리 원장님 뭐 이거 시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료비 절감에 관련된 일부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려서 보급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기자재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을 좀더 경쟁력 있는 기술보급 또 종묘보급을 통해서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먹이를 갖다 그냥 다 줍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를테면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다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 외에도 6개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원장님,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지역특화사업하고 일반특화사업하고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이 몇 개고 일반특화사업이 몇 개입니까? 아니 크게 나눠서 다 지금 과별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지역특화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크게 대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개소,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채택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 3년 동안 30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선정과정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집안식구끼리 앉아서 어떤 개인적인 편향된 사고나 목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바로 이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을 채택하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위를 가릴만한 사업의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구입을 하는데 80, 90% 재원이 소요됐는데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2008년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나요? 그 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사업 선정이 돼서 이미 그것은 안 되죠? 송인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봅시다. 지금 기능성식품 말씀하셨는데 107페이지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약 6가지 정도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실적을 쌓았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업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해 가셔야 되는데 아까 지적해 드린 30개 사업은 전혀 거기에 무관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세요. 68페이지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실적 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69페이지를 포함해서 2006년도에 22과제를 신청해서 11과제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26과제를 신청해서 12과제를 확정했는데 물론 채택률이 50%, 46%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송인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0개 사업은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도민 전체가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80, 90% 시인을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도 아니고 우리 도비, 시·군비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시범사업다운 그런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도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농민들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수입을 해서 아니면 특별히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특화사업 또 일반특화사업 해서 846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도 좀더 원장님께서 선별을 해서 앞으로 좀더 차별화 된 시범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힘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써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을 보면 2005년 자료에 보면 127명 정원에 127명이 현원으로 있었고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27명 정원에 125명으로 돼 있었어요. 2명이 결원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129명에 128명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왔다갔다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결원된 부분을 채운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설명서에 보면 크게 시험연구부 또 기술보급부로 나뉘어 있는데 시험연구부에서는 주로 연구를 담당하나요? 지도뿐만 아니라 특화시켜서 농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요.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작목별 고품질화 연구 현황을 보면 연구실적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 활용실적은 없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목명을 보면 애호박이라든지 부추, 토마토, 수박, 고추, 마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어쨌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요, 연구실적 내용이? 제가 세어보니까 22개 원예작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내용을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하고 지금 농산물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경쟁력을 갖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거든요. 신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구내용을 가지고 외국과 또 외국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과제가 몇 %나 되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2개 과제 중에 몇 개 과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다수의 연구사님들의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시간적인 모든 노하우를 좀더 차별화 된 전략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갔을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작물이 국내에서 시장상황하고 대비를 해서 수요측면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또 품질측면에서 어떤 것이 경쟁이 있는 것인지 적어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제없이 나름대로 그냥 작목별로 나누어서 연구만 죽 하다보니까 그 재원이라든지 모든 노하우가 그런 데로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뚜렷하게 22개 과제 중에서도 이게 진짜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제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89페이지를 한번 또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실적에 관련돼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작물연구과라든지 원예연구과, 농업환경과 이게 시험연구부죠? 작물연구과에서는 18명이 연구를 하셨고 또 원예연구과는 15명이 하셨고 농업환경과는 12명이 연구를 해서 여기다 세부 과제명을 나열하고 또 활용상황에 대해서 적시를 해놨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실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있기야 있지만 어떤 연구과제가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84페이지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늘연구소도 그렇고 시설농업연구소도 그렇고 등등 포도·마늘, 시설농업, 잠사시험장에서 어떤 연구실적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과제를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숫자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회지가 됐든 연구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과제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적어도 이런 연구과제를 할당하고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기본조사 테두리 안에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서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되고 세계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는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옥천포도시험장에 ‘자랑’이라는 것 그것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출원을 16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뭘 출원을 했어요?
아니 품종 6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16개다 그런 얘기죠? 23개 중에서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국내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과제가 있어요? 23개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 연구소에서도 하고 또 다른 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리나 이런 품종은 제가 생각할 때 차별화 된 품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23개 중에 16개를 출원하고 7개를 등록을 하셨는데 아무리 신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상품이나 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명수로 보면 한 사람당 한 건도 사실은 되지 않네요, 연구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원장님, 시험연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을 대비한 그러한 차별화 된 특화된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술보급부에서는 통합마케팅기법을 도입하셔서 세계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기본적으로는 또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런 측면에서 품목이나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사시험장이나 마늘·포도시험장에서는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에 자랑포도 맛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포도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연구영역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늘이나 시설농업, 잠사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잠사시험장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고요. 잠사시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즈음에 누에농가가 충북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누에농사를 짓는 농가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저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일품목 품종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연구의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작물이나 품목을 연구하는 기관보다는요.
그래서 유사한 품목이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연구실적을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초 같은 거 지금 청주에 있는 미래도시연구원에서 세미나도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그런 야생초를 활용해서 약뇨작용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큰 단체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화시켜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 세계 선진농가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연구실적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덧붙여서 좀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천적농법 활용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59페이지의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또 114페이지에 기상재해 피해방지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 관련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68페이지 농업인개발과제 추진하신 그런 내용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11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축산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사실은 중점과제 사항으로 부산물 있지요, 부산물을 이용해서 섬유질 배합사료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농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비 시범사업 그리고 도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장비공급이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술을 보급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국비 사업, 도비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사업도 거의 장비나 기기를 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 같네요, 그지요? 이런 사업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11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환경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이걸 채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보급할 예정입니까? 어쨌든 국비지원이 50%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거나 또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또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관련돼서는 철저히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시책사업으로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