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어제 농정본부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기술원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마다 우리 도 산하에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의 업무협력 상황이 매끄럽지 못하고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부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공동 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해서 시책사업을 건의를 하셨지요?

지금 이 사업효과에 보면 농약에 비산이 없어 하천오염 및 타 작물 피해방지 또 농약 소량 살포로 비용절감 및 친환경적 방제다라고 사업효과를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정본부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농정본부 측에서의 병충해 방제용 무인헬기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안 한 이유에 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유가 ‘저효율성과 친환경농업 권장 추세로 농약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하여 미시행’ 이렇게 농정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시고 농정본부 쪽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떤 게 친환경적이고 어떤 소리가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좋은 효과가 왜 농정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미반영 사유가 나오도록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업무협조가 안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정본부하고 충청북도의 농지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그러면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돼서 사업이 추진이 돼도 충청북도의 농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별도의 어떤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이거 농업기술원이나 농정본부 믿고 충청북도의 농민들이 제대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에 천적농법 활용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주에다가 추진을 했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올해는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농정본부에서 이 천적농법을 활용한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43㏊에 78호 농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농정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2006년도에 청주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올해 포기했으면 최소한 농정본부와 협력을 해서 천적 활용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농정본부에서 그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천적활용 농법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도를 농업기술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6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생산량 증대 효과가 112%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내놓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량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씀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효과가 증대됐습니까? 정말 천적농법을 했는데 생산량이 증대됐습니까?

천적농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천적농법에 관한 기술이 일반 천적 활용하는 농가주보다도 미약하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천적농법을 하기 위해서 기본은 토양예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답변이 한 가지 작물에 천적을 활용하는데 그 천적이 죽고 나면 다시 방제를 한다면 그게 무슨 천적 활용한 친환경농업입니까, 약 다 뿌리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양에다 미생물이나 수분관리 토양소독 등 개량방법으로 해서 토양을 먼저 정화시키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천적활용농법인데 이 사업이 기술원에서 못하면 어떻게 농가한테 기술지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생산량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현재 천적농법으로 하면 약 소출이 7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112% 증대했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제대로 천적활용농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사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천적농법을 이용한 게 아닌 게 되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천적농법을 활용해서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당 생산량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약 50%뿐이 소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농가들이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시범사업 하시고 올해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페로몬법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소득도 증대가 되면 당연히 시범사업 더 하셔 가지고 농정본부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해서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선도 농가들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야말로 참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정본부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 업무에 지도편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참 답답하다는 마음으로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 노력하시고 농정본부와 업무협조 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농업인 개발과제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22과제 신청해서 11과제 농림부에서 확정됐고요. 2007년도에는 26과제 신청해서 12과제가 확정이 됐는데 과제를 신청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셔 가지고 과제 확정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반드시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22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확정된 과제가 한 114과제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10년간 한 114과제 정도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114과제가 결국 보면 농민하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아마 올 연말도 받았지요, 2008년도분? 그리고 내년 2월쯤에 선정되고 이게 선정되면 전액 국비로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개발과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받은 이런 사업들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에서 배우고 홍보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듣기가 곤란하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개발과제 선정된 과제들에 대한 모음집을 농업진흥청에서 보급을 한다, 매년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모음집을 발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자료도 만들어 보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경북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동안 개발된 개발과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적게 선정됐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물론 광역시 빼놓고요. 184건을 모아서 모음집 만들어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 보급하고 또 영농후계자에게도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개발보급과제에 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탑라이스 문제에 관해서 꼭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농정본부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탑라이스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데까지가 본 위원 판단으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하는 일은 농정본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탑라이스쌀이나 고품질쌀 만드는 생산매뉴얼 갖고 계시지요? 그 생산매뉴얼 보급해서 농민들이 고품질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도움만 주면 되는 거지 그 쌀을 파는 것까지 농업기술원이 나설 일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탑라이스쌀 생산단지도 보면 농정본부 업무에서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서로간에 무슨 영역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리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농정본부가 이런 업무협력이 분업도 돼야 되고 협력도 돼야 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셔 가지고 TV 광고한다 이런 예산 좀 농업기술원에 세우지 마십시오.

제발 업무 협조 좀 하십시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과제연구 실적과 또 형질전환 저항성 신품종 육성연구 추진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형질전환 저항성 신품종은 58쪽에 나오고 본원 및 시험장 개인별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은 89쪽에 있습니다. 지금 형질전환에 관한 GMO라고 하죠?

유전자 조작 식물이요. 이 GMO에 관한 연구를 지금 여기 보면 마늘하고 도라지, 팔레높시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연구를 그러니까 형질전환 식물을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물전환 즉 유전자 변형 조작된 부분에 관한 저항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전자 조작 식물의 폐해는 아직 검증된 부분은 없지만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유전자 정보라든가 종자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 이 세 가지만 저항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에 관한 부분도 더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전자를 조작하고 내분비 교란물질을 만드는 GMO식물에 관한 피해가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저항성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식물에 관한 약을 연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유전자 조작된 식물에 저항성을 키워주는 면역성을 키우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입된 유전자 변형식물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유전자총을 이용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또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겁니까?

바이러스 저항성은 그 품종에 병이 생겼을 때 저항성을 키워주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들어오는 식물, 품종들에 의한 폐해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구도 하고 계십니까? GM작물에 관해서 국제적인 종자회사들이 GM식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 자사 제품 농약만 듣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그런 품종의 식물을 재배했을 때 그 회사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비싼 값의 농약대금을 치러야 되는 피해가 농민들에게 생깁니다. 그런 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은 더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종자에 관한 특허부분들이 다국적 종자회사들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장미 같은 경우도 신품종을 출원하고 외국에 있는 장미종자를 사다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돼서 연구하셔 가지고 어쨌든 로열티가 지불되는 부분들을 농민들에게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GM식물들,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들은 그 회사가 만든 농약만 듣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자를 수입해 쓰는 넓게는 대한민국 또 작게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있어서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들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만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를 하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연구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형질전환에 관한 육성연구를 하신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이 왔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로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그런 유전자 조작 식물 원종, 원원종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연구를 하셔야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방향의 연구들을 해 주십사라고 지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구하는 쪽으로 한번 열심히 농업기술원을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에게 이거를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6개 시·도의 농업기술원이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당시의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각 시·도가 다른 작물들을 연구하도록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원이 모든 분야를 다 연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내에 생산이 많이 되는 농작물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들은 해 주셔야 되겠다, 왜? 충청북도의 기후와 토질에 맞은 작물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약 5.9년 정도 기술력이 뒤쳐져 있고요, 농업기술이. 또 중국에 비해서는 약 3.3년 정도 앞서 있는데 앞으로 4～5년 안에 거의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농산물이 수입돼 들어올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분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해 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를 지원은 했는데 문제는 그 활용도가 어떠냐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라는 의도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13쪽에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된 상황이고 보은이나 옥천 같은 데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 보은보다 더 많은 수거용기를 지원을 했는데 수거량을 보면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은 어쨌든 지역의 친환경농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질오염문제도 계속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용기만 지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 제가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의의 본 뜻은 철저하게 수거해서 또 수거한 부분에 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런 친환경농업에 또 농촌 환경문제에 폐해가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지적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챙겨서 2008년도에 우리 농촌에서 빈병이나 폐비닐 등이 굴러다니는 보기 흉한 모습 또 그를 통한 수질오염문제, 환경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