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술원에서 쌀 수급 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한 게 있어요, 도정시설. 시설지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7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1형하고 2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43개소에 예산을 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1형은 찜질방이 있는 시설로 400만원, 2형은 찜질방이 없는 시설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현황 예산 승인 받을 때 현황하고 제가 자료 받은 지원현황 내역하고 실제 건강관리실에 지원한 내용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기 설치된 건강관리실 전체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28개, 15개를 요구한 겁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충주에 1형 400만원 지원해 준 게 한 군데가 있고 200만원 지원한 게 2개 해서 3개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예산 승인받은 대로 지원을 안 해줬고 세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에 똑같이 200만원씩을 나누어 줬거든요, 예를 든다면.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1형하고 2형하고 총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134개소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134개소를 다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왜 43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134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134개소가 골고루 돌아갔어야 되는데 실제 지원해 준 데는 73개소만 해 줬어요.

그럼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제가 봐서 운영비보다는 심야전기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요?

전국 처음으로 하신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실이 몇 개 안 되는 시·군은 2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지원을 받고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는 47만원씩 받았어요, 47만원. 그래서 이게 기왕 이렇게 해 주시려면 기준을 잘 세우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아무런 기준도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고대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정도는 아마 건강관리실이면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인데 각 지자체에 시설비 요구하면 안 해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는 잘못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수혜를 주더라도 똑같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줄어들어서 51개소가 된 겁니까, 5년 관리에? 그럼 8개소가 늘은 건 좋은데 그럼 금년도에 신축한 데도 있고… 신축한 데도 있고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51동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70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준다면 도내 시·군 똑같이 지원받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찜질방 있는 데는 400만원이면 400만원 줄어든 기준에 맞추고 찜질방 없는 데는 200만원이면 200만원 줄어든 기준에 맞춰서 영동군에 있는 건강관리실이나 청주시에 있는 건강관리실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도내를 똑같이 맞춰주라고요.

그러면 영동은 시·군비 부담이 더 들어가고 청주시는 시비 부담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비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도비 예산 확보해서 주는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렇게 나누어주면 시·군비 편성하는 것이 건강관리실이 많은 시·군은 부담을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건강관리실을 5년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내를 제가 일일이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도변경되고 폐관되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부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찜질방 몇 개 몇 개 이게 아니라 설치만 해 놓고 그냥 사장돼 있는 건강관리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이제 조사해 가지고 돈은 다 지원해 주고 조사하면…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은하고 영동을 지칭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고대 원장님하고 질의·답변이 됐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이 10개고 청주시가 3개라면 당초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을 비율을 따져서 시·군비를 따져서 지원하는 건강관리실을 수량을 맞춰야죠. 정 그렇게 따지려면… 그렇죠.

만약에 보은에 10개 있고 청주시에 4개가 있다면 예산확보가 전체를 다 못했다면 그 비율을 맞춰서 시·군별 배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한테 지금 자료 준 것 안 맞는데요?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영동은 24개소입니다. 24개소에 1,600만원이 나갔고 청주는 4개소에 800만원이 나갔어요.

하여간 그게 안 맞는 기준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율을 따져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수대로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예산 확보한 건강관리실 숫자에 비례해서 설치된 대로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군비 부담을 그러면 더 하고 덜 하고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 주시면 탈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짚은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여기 지원해 준 건강관리실이 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고 내가 원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여간 지금 현재 농번기에는 활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바가 아니고 농한기라도 제대로 활용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활용되지 않는 데는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활용도 안 되고 농한기에도 활용도 안 되는 건강관리실에 지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여간 건강관리실 잘 해 놓으신 건데 우리 농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입니다.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주사과, 청원배, 영동포도 해서 이것을 고급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pp필름 피복, 성페로몬, 덕 시설 보완, 관·배수시설, 미세 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해 가지고 2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사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 배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수확한 것까지 내용이 나왔어요. 탑프루트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과일의 고품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대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시범사업에서도 연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설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선과기, 세착기, 농업용 굴삭기, 자동예초기 등 사과나 과일을 고품질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장비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런 것도 시설해줬어요. 해 줬는데 굴삭기나 이것도 과실을 고품질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선과기, 세척기도 과실 고급화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유통에서나 필요한 건지 과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 줘도 관계없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받는 과정은 그게 아니었는데 농민들이 원했는지 모르지만 방향이 다른 데로 갔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고급화의 과실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습니까?

충주사과를 전부 다 탑프루트로 해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영동포도가 다 그렇게 해서 포도농사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은 시상 받은 것하고는 별개고요. 탑프루트를 품질 고급화하기 위해서 과실을 생산하는데 충주 22가구에 35.1㏊로, 청원의 배는 22가구에 16.3㏊, 영동은 포도 20가구에 12㏊를 했어요.

그런데 탑프루트를 해서 지원 받은 농가들이 소득에 많이 효과가 있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가격을 더 받은 것은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내용에 보면 우선 배하고 포도를 따지면 포도는 이익이 창출됐어요.

배는 112톤은 ㎏로 따지면 11만2,000㎏이 맞는 건가요? 11만2,000㎏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한 배가 탑푸르트를 해서 한 데는 7.5㎏ 한 상자에 2만5,000원을 받았고 일반은 2만3,000원으로 가격을,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3,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편차가 2,000원인데 11만2,000㎏을 7.5㎏으로 나누니까 1만5,000박스가 나와요. 1만5,000박스를 2,000원씩 차액 더 받은 걸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탑푸르트 재배를 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이익을 봐도 4,400만원은 적자가 난 거거든요. 투자 대 적자를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탑푸르트 고급과실화 해서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과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농기계 사준 거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에는 7,400만원 농기계 사준 게 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동예초기가 얼마 갑니까? 그리고 전지전동가위 크게 돈 나가는 거 사 준 게 없어요.

이쪽에 사과는 굴삭기도 사주고 선별기 죽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잘못됐다고 질책하기보다는 저희들 감사자료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고급화된 사과하고 배하고 포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만 투자했지 결과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떤 특정인을 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농가들은 장비도 지원받고 혜택을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영동에 포도 농사짓는 사람이 여기 자료 나온 대로 몇 가구야 이게, 12.1㏊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 포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내가 정확하게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사과에 대해서는 어떤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포도는 지금 여기 자료 준거로 봐서는 계산해 보니까 1,800만원을 벌었어요, 투자된 돈을 빼고 해도.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으면 여기 도에서는 사실상 기술센터에다가 예산만 지원해 줬지 결과가 잘 나오는지 현지 독려도 더 심하게 하고 파악을 해서 농민들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쌀 수급 효율제고 시설 지원사업 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어제 농정본부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농정본부에서는 친환경 쌀 완전미 도정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친환경단지 세 군데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을 보조해 줬어요. 자부담 4,000만원 예산 1억6,000 해서 그 사업을 도내 세 곳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 2억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에다가 4,000만원씩 도정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지요?

그런데 1개 지역에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그 4,000만원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 연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사업내용을 보면 골고루 다 있어요. 호퍼, 정선, 정미, 석발, 색체선별, 계량, 미싱, 일괄 작업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시설을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은 농가들이 자부담한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 농가들도 창고를 본인이 제공해야 되고 전기시설 자부담 해야 되고 도정시설만 보조금 가지고 했는데 보조금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보탰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기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 놔 가지고 어디어디 한 거만 나왔지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지원해 준 내용이. 그런데 여기 정미시설 해 놓고 다섯 군데 똑같이 석발기, 포장시설, 전기시설 이렇게만 딱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석발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농사지어서 찧어먹는 거는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도정시설 하는 거는 시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색체선별기를 짚어줬는데 색체선별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시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찧는 도정이 돼서 나온 쌀의 미질은 좋습니다.

미질은 좋은데 색체선별기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상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히 색체선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거는 파악은 못한 부분이고 색체선별기가 설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어제 제가 농정본부 행정사무 질의할 때 고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농정본부하고 기술원은 한 길로 가는 겁니다.

농정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못해주려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색체선별기 하나만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갖출래도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색체선별기 1대만. 그래서 원장님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색체선별기가 빠졌다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협조합니까?

그래서 색체선별기나 완벽한 정미시설을 갖추지 못하려면 차라리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농정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시든지 농정본부에서는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측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하시려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덧붙여서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기 2007년도에 시설 해준 데도 기왕에 많은 4,000만원씩 보조를 줬고 자부담을 몇천만원씩 해서 시설해 놓은 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시설해 놓은 사람들도 색체선별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색체선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