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그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한 후에 그 다음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부장, 과장, 소장, 장장님 등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언제까지요? 오후 2시 전까지,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그 심의위원회 명단 지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갖고 계시죠?

여기서 불러줘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시는 분은 본인 소속과 설명을 발표해 주시고 하세요.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만 받고 본질의는, 민경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농업기술원의 연혁을 보면 1997년에 지방으로 이관이 돼서 ’98년 9월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이 됐어요.

그럼 ’98년에 농업기술원이 원래 지방으로 이관이 돼서 도청 소속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98년부터 지금 2007년이니까 10년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원이 생긴 게 10년인데 제가 의원 생활한 것이 만 5년 반 됐거든요. 2002년에 의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이에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인데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보면 농업기술원의 역할보다는 농업시설지원팀이나 아니면 농업 농부자재보조지원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희순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한다는 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농업기술원에서 웬 건강관리실이며 찜질방이냐라는 질의로 2003년도부터 나왔던 질의 아닙니까, 이거 할 때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맨 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리고 아까도 지역특화사업에서도 맨 장비 사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5년 이상을 농업기술원이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농업기술원이 생긴 10년의 반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더 그쪽으로 오히려 가속화되어서 속력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따져보니까 이 조직에 129명이라는 조직 중에 국가직이 세 분 계세요.

원장님이 국가직이실 테고 어느 분, 어느 분이 국가직이세요? 국가직으로 계시니까 지방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5년씩이나 얘기를 해도 시정과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중앙에 올라가셔서 건의하시고 개선하시고 하시는 역할들은 국가직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의 형편과 지방의 상황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으로서의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연계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술이, 장비가 빨리빨리 변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급된다는 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천에 아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비가림시설은 언제 농민이 발표했어요?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럼 단편적으로 음성에 복숭아 농사짓는 분 중에서 비가림시설 안 돼 있는 농가 몇 농가 있나 파악하셨어요? 10년을 농업기술원에서 일을 하시면 복숭아 농사짓는 농가 몇 농가 있는데 몇 농가가 비가림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농가가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사가 이렇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아니시죠?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민경환 위원님이 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청원군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농업기술원 예산이 청원군에 많이 가는 편이지요?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많이 가지요? 많이 가는데 더군다나 수거함 설치도 두 번째로 많이 해 주셨네요?

영동군 그 다음으로 청원군하고 옥천군하고 수거함 설치를 많이 해 줬는데 실제 수거한 거는 120㎏밖에 안 됐어요. 각 지역에 청주시 농업기술원이 있지요, 있지요? 간단한 대답도 왜 천천히 하세요?

청원군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그러면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도 농업기술센터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계질서가 안 서는 겁니까?

투자한 만큼 수행물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잠사시험장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드리시면 어떨까요?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그간 1년간의 행정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론 잘 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수상하시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로 감사에 지적한 거는 그동안 계속 축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낱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으로서의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저희 위원들은 바라는 겁니다.

오늘 기술보급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술보급과장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답변하기 어렵도록 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가 농업기술보급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기계작동기술보급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농약 살포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과도 아닌 그야말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기술보급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07년도 농업경영정보화발전평가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2년 연속 농가경영컨설팅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해서 잘 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농촌진흥기관 우수부문 연구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2007 한국컨설팅대상 시상식에서 농업경영컨설팅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능력을 발휘한 것은 이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야말로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30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