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장님이 한·일 친선교류 협의에 따른 행사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승율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오신 한국우사회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14페이지 ‘일하는 멋’ 보면 타이틀이 ‘일하는 멋’ 창간 5주년인가, 8주년인가 몇 주년 기념, ‘수자원공사 운문댐 관리단과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음악회 청도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며, 본 의원에게 한 제의를 보면 지원된 500만원이 군수, 군 의장 축사비용으로 요구를 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사지원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하는 멋’에서 한여름 밤 푸른 음악회를 추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회째 정도 개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멋 창단 5주년기념 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 그렇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5회째를 해오면서 어쩌면 지역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에 소외받는 산동지역에 대해가지고 군민들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또 행락 철을 맞아가지고 우리 청도를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 우리 문화예술 행사를 보여주고, 또 볼거리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청도를 대내외 널리 알리는 이런 기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의 2천명정도가 6시 반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동참하면서 흥겹게 같이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사실 50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그 정도 분위기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나 모든 걸보면 청도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단지 장소가 운문 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또 역으로 보면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업소마다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의원에게 제의를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보면 거의 다 협찬을 요구를 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신 이야기처럼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청도군을 알리고 청도군민에게 지역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어떤 카바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좋은 안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받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고통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이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청도군이 들러리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생각은 아주 좋게 기여를 하신다고 하지만 본 의원에게 들어온 제의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어떤 고통도 또 생각하는 만큼의 청도군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편견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해가지고 현황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전 구 관하초등학교, 한옥학교 지금 관리실태에 대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도 넘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방치된 폐교 그 이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하초등학교에 관리주체는 우리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 당초에 계획되었던 한옥학교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좀 거쳐 왔었습니다. 거쳐 왔고, 또 우리는 이미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5%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한바가 있고 또 그쪽 한옥학교 측에서는 당초에 이런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고수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제시한 부분과 자기들이 안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충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추진은 사실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불법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철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옥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 사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번 물어보고 어떤 최종적인 조치를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원래 당초에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 할 때는 사용목적을 한옥체험학교로 하는 것으로 사실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튼 한옥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는 방향을 보면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새로 수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불법건축물 처리가 지금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금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파파라치나 이런 분이해도 즉각 시정이 되는데, 군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1년이 지나 2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금 답변이 처리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시는 데, 이거는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 건물을 짓게 될 당시에는 우리 일단 한옥학교 측의 입장을 들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했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었었고…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매입의사는 있었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일단…

그런 것 까지도 지금 파악안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불법건축물 처리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제시했는데도 처리하기가 애매하다, 하시면 지금 업자 편을 드는 겁니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단 교육청 소관에 있을 때 그래 지었는 거롤 그래 알고…

모르고 안하면 괜찮은데 알고 안하면 더 안 좋죠, 그 알면서 왜 이때까지 방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군수님이 실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도 의견을 좀 존중해주시고, 집행부의견도 좀 융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 방치된 건물이 되지 않도록 또 이게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매입을 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명쾌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안 되면 올 행정사무감사에도 현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향후계획은 이래 놨는데, 문제점에 보면 “2010년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관리기구 및 인력증원이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야외공연장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이렇게 준공이 되면 안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부분에 인력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소요되겠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총무과 행정담당부서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관리사업소가 하나 정도가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소장은 직급이 사무관 정도로 하면서 담당 급이 한 2명 정도를 해서 관리담당과 운영담당, 이런 쪽 정도까지는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타 시군에 비교도 해봐야 되겠지만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이렇게 함께 준공이 되고 큰 건물이 들어서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 있죠, 드는 인원을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면밀히 좀 하고, 또 비용 산출도 해보고 이래서 직접 관리하는 것 하고 또 아니면 용역 줘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비교분석해보면 어느 게 효율적인지 보통 보면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아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또 생겨요.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야간에도 숙직해가면서 다할 수가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난 대답 없길래 이야기 못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소싸움장 여기 12월 개장에 따른 사전 준비대책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개별로 나중에 필요한 부분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화관광과에 아주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개나 소나 콘서트’ 했죠?

예.

‘개나 소나 콘서트’ 이거 하면서 처음에 예산전액 삭감되었는 것 아십니까? 의원 전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의원 전원이 삭감된 행사를 새롭게 또 했거든요, 이거를 그 비용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했으며, 또 의원전원이 삭감시켰는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야외공연장에서 초복을 맞이해서 어떤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를 하고자 당초에 제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사실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쩌면 이런 부분도 멋진 아이디어 발상의 어떤 전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청도군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어쩌면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이런 판단이 집행부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야외공연장 행사 운영비가 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또 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을에는 반시축제와 그런 부분들이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될 것 같고 해서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어떤 공연하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행사를 대체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또 그 부분에서 예산은 5천만원 예산 중에서 4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우리가 무대조명시설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타 교향악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관을 했든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는 이 행사를 예산을 삭감하고 못하도록 했는 이 행사를 굳이 끝가지 밀어붙였다, 본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소관은 아닙니다. 누가 밀어붙인 지는 어느 정도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이 행사를 꼭 안하면 안 되는 양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만나고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또 국회에까지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의원들은 전원일치로 삭감을 시키고 행사를 못하게끔 우리 정서에 안 맞다, 아직까지 애완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완견한테 음악 들려준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 웃습니다. 다 지금, 삼거리 그 영세상인들 다 웃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그 당시에 우리 군에 모 간부가 군수 다음에 간부 아닙니까, 그분이 “아주 잘 되었더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잘 되었다 듣죠, 실지 우리 밑바닥에서 일하는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일부공무원 또 거기에 동조하는 개를 들고 왔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잘 되었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끝나고 술 한 잔 먹고 좋죠, 그런데 거기 못간 많은 군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을 때, 우리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안 통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의회가 전원 삭감을 시키고 행사를 못하게 했는데, 그대로 진행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의회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번 행사나 보면 과장님 했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섰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 진행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과장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도 하시고 해가지고 바른 의회상이 서도록 의회를 좀 똑바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사나 축제를 할 시에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첨부해서 본의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맞다, 안 맞다” 카고 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막상 당사자들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촬영하고 있고, 물론 문화관광과장의 직접적인 소관 직접적인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 동료의원님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부터 했어요. 제가, 한 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의회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거기에 그 정도 고집을 부리십시오. 그 콘서트에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홍보를 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지역 홍보하는데 축제 우리 소싸움축제만한 축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알량한 연예인하고 와 있으니까 오만사람 다 붙어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즉흥적인 판단과 즉흥적인 대화에 의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밀어붙인 내용 아닙니까, 그게? 그 고집을 가지고 지난번 마침 비가 잘 내려 줘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 비 오기 전에 온 곳에 들이 가물어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똑바른 대책하나 내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런데 ‘개나 소나 콘서트’ 이것 하나 매달려가지고 오만사람 거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야, 의회를 무시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것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감히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사자들 추진을 하고 있고, 다 된 것인 양, 의회 이야기하면 된다, 나중에 사후에 이야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집행부의 너무 안이한 발상, 즉흥적인 발상,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은 앞으로 추후 본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설 소싸움장 금년 12월 개장에 따른 사전 준비대책은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과 같이 나중에 서면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 내용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5일 날 개장한다고 신문보고 알았어요. 신문보고, 의장님한테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나도 신문보고 알았다.” 이렇게 중요한 상설 소싸움장 몇 년간 끌어오고 온 군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설소싸움장 12월 5일쯤 개장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신문보고 알아야 됩니까, 신문에 낼 때까지는 그 동안에 무슨 결정했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이 군정의 중요 현안들을 신문보고 알아야 되고, 동네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야 될 만큼 그런 만큼 군 의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문화관광과뿐만 아닙니다. 이 내용도 문화관광과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하튼 금년 개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적인 결재에서 사실 우리가 조기개장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방안에서 우리 청도군과 공영사업공사, 우사회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던 것이 신문에는 어떻게 나온 지 우리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잠정’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일단 개장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군정의 주요현안들은… 의장님 매일 출근합니다. 의회에, 우리 의원들 다 출근 안하더라도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혼자만 알지 말고, 예? 혼자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고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습니다. 소위 말해서 집행부 측근, 그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측근들 쯤 되는 주민들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같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같이 아는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 의원들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도 할 필요도 있고, 아는 체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홍보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또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일도 있습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처럼 즉흥적인 사업 앞으로 절대하지 마십시오. 가신 분이지만 전직 부군수 책임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3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 그 8월 달에는 토요일마다 영화상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도 영화상영을 합니까?

9월 달에는 영화상영 없습니다. 올해는 4회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행사운영비가 5천만원 있었는데, 사실 앞에서 논란이 되었던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에 예산이 한 4천만원 됨으로 인해서 그 횟수를 한여름 밤의 토요시네마로 해가지고 4회로 하고, 일단 올해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앞에 두 분 의원님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군민들이 지적하기를 왜 작년에는 춥기 전까지 계속했던 거를 올해는 해주지 않나, 결국은 ‘개나 소나 콘서트’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의 생각에 의한 즉흥적인 행사 때문에 우리 군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폐지한 게 아닌 가하는 그런 비난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 유념하시고 다음에는 앞에 두 분 의원님들 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지로 과장님 영화상영할 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계속 한번도… 네 번 중에 세 번을 가고, 한번은 8월 8일 운문 댐 하류 둔치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한번 빠지고…

그러면 야외공연장에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점이 없었습니까?

일단 영화를 상영할 때는 불을 끄고 상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행사할 때는 보통 성인들만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상영 만큼은 어린학생들과 가족단위로 나가가지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엉뚱한 행사에다가 낭비를 하고 못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은 그러면 영화상영이 더 없다니까 그러는데, 영화상영이 끝나고 난 후에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음식 찌꺼기도 있고,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제도 있고, 아까 물론 앞에 또 관리부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거를 공설운동장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일요일오전에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야외공연장을 가시는 분들은 그 지저분한 모습만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 물론 지금은 이제 토요일 공연은 없겠지만, 다른 행사를 하고 나서라도 그때그때 그 청소가 잘 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튼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양읍성에 관한 건데, 2020 비전전략에 보면 총 사업비 480억으로 해서 복원하겠다는 그 계획만 있지, 그거를 남산13곡이나 기존에 있는 화양읍 전체의 관광자원과 연계했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3곡하고 연계한 테마가 있는 역사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지금 개발된 게 있습니까?

화양읍성 쪽에, 청도읍성 쪽에 말씀이시죠?

예.

읍성 쪽에는 읍성개발을 지금 하는 그런 초기단계에 있고,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석빙고 주변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하게하고, 그 다음 도주관은 좌객사 준공이 되어서 이제 단청만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불편한 부분을 또 해소하고자 화장실도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기초를 다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남산 13곡 부분은 여기 역사탐방을 하고 난 뒤에 또 남산 13곡이라는 선현들이 시를 읊던 이런 부분과 하면서 남산을 갈 수 있는 이런 트래킹로드와 연계하는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당장은 하나하나 이것 하기보다는 이렇게 읍성이 복원되고 이 부분이 정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도읍성에 대한 어떤 테마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여행사 측에는 우리 도 관광부서 쪽하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도나 안 그러면 전국 이런 것 와인터널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 화 시키는데 어떤 거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 되고 난 후에 이야기이고, 우선 당장은 그 읍성이 복원되었다고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많이 홍보가 됨으로 해가지고 보통 평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많이 오고, 일요일에도 개인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을 다니자면 먹고 해야 되지 안 먹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옛날 2002년도에 청도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는 읍성을 복원한 후 거기에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13곡하고 연계된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거기에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안은 쭉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 읍성이 ‘95년도에 도 지정기념물이 되었죠?

예.

그림 기념물이 됨으로 해가지고 건축에 제한이 있고 다른 불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념물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읍성만 복원하고 우리는 그러면 건축도 우리마음대로 못하고, 먹거리단지라도 조성을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과연 청도읍에서는 읍성만 복원하는 그 자체로 끝낼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읍성이 다 완공되기 전이라도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하튼 그 부분은 일단 2단계 복원정도 까지 되고 난 뒤에 안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화장실부분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도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을 것이고, 석빙고 주변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발주했던가요?

업자는 정해졌는데, 9월 2일자로 착공계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공되기 전까지 화장실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농협 측하고 읍사무소 이런 측에 지금 일단…

그래 지금 평일에는 과장님 카시는 대로 그 분들이 농협도 갔다가, 읍사무소도 갔다가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음 또 오려고 하겠습니까? 과연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청도 가니까 ‘참 볼만하더라, 갈만하더라.’,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 심지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농협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공사가 다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가능하면 먼저 좀 배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읍성이 복원되고 13곡 주변정리사업을 하니까 청도는 그것뿐만 아니고 도주관, 동헌, 유등연지, 용암온천 이래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화양읍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화양읍에서 우리한테 관광안내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거는 저는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의사전달이 안되었는지는 몰라도, 많은 주민들은 그걸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읍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규격이라든지 또 지정되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일단 그거는 검토 후에 규모라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안내표지판의 규격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규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규격 안이 있고, 또 관광지로 되었는 것은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색 간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안내표지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관광안내지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청도군에 관광안내도를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아는데 꼭 그 크기를 고집하지 말고, 관광지 바로 인근에 아니 할 말로 청도읍성 같으면 읍성에 거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인근의 문화재를 같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관광안내표지판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관광안내도라는 게 아마 관광안내지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화양읍이면 읍, 이런 식으로 좀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 안 그러면 소재지 권역이나 산서 권역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꼭 청도군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안내지도도 있어야겠지만 각 구역별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청도읍성에 보면 안내 표지판이 비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지적이 어떤 분은 그걸 너무 상세하게까지 보다보니까 도주관 그 위치방향이 틀렸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세심하게 일을 했나, 안했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도사람 같으면 거기에 섰을 때 읍성모양과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외부 인이 왔을 때는 아직 그걸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복원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읍성은 복원이 다 됐을 때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는 건물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나중에 다 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전에라도 일반 관광객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표지판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읍성에 대한 부분을 1차 1단계 그걸 하면서 조감도를 거기에 대해 안내도로 표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복원이 되면 1.8km에 대한 성곽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조감도 상에 있는 부분하고 실제 지금 복원되었는 부분과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부분을 표시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거는 참고로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해자부분입니다. 물론 수련을 심고 외관을 가꾸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는데, 지금 그 해자가 원래 고정된 그런 모양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해자에 대한 부분은 고정은 특별한 그게 없었던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읍성 안쪽 20M 외곽 30M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물을 행위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그 부분을 보상을 협의를 해서 완료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나대지로 그냥 방치해두기는 좀 모양새도 있고 해서 그래 이제 보통 성 주변에는 해자부분을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또 효율성이 있고 이래 하도록 해서 해자를 만들었었는데, 또 만들어놓고 나니까 너무 밋밋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찾아오신 분을 위해서 그런 수련이라도 좀 심고, 안 그러면 어련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 물 양계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보기 힘든 가시련도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심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안 있겠나 싶어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자에 대해 연꽃을 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고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보존회에서 보다도 개발차원에서 연을 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차원에서 해자에 연꽃을 심은 것까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해자라면 원래 그 생긴 모습을 일부라도 조성을 하고, 나머지부분을 수련이나 이런 것 심는 공원으로 조성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그 상태대로 보면 그거는 오히려 해자라는 말을 안 쓰면 괜찮은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해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라도 원래 해자의 모양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주민들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13곡 부분인데, 물론 3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설명회를 할 때 갔었는데, 다른 지역사업과 달라가지고 남산 13곡 보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군청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잘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많이 참석해야 될 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공무원이 뭐 “일 좀 합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의견 제시하는 거는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똑같은 공원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 공간이 옛날에 지금처럼 누가 등산했던 공간도 아니고 정말 우리 선조들이 시를 읊으면서 풍류를 즐겼던 그런 곳인데, 그런 분위기를 내자면 우선 하기 쉬운 나무데크보다는 가능하면 자연석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안 가보셨겠나 만은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그 초당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마 우리 청도군 같았으면 거기에다가 황토를 다 깔든지 목책 데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생각이 그때 당시 유배지에 그 생활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려면 자연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기들은 그게 전혀 인공적인 미를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우리 청도 남산 13곡도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문제인데, 처음에 은행나무에서 복자기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그 참석하신 분 중에 청도군목인 감나무가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가 되었다하더라도 바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될 게, 참 답답한 게 우리 청도군목이 감나무인데 남성현재 말고는 감나무 가로수 길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담당자말로는 이제 소독문제라든지 그런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영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가로수길 전체가 감나무 가로수길입니다. 어렵다는 시각에서만 무조건 접근하지 말고 감나무 가로수 길을 많이 조성해서 청도반시를 저절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산 13곡 관계는 이미 3월 26일 용역사하고 공무원하고 이장협의회 또 남산 13곡 관련 관계자하고 해서 사실 간담회를 할 때 요구조건이 남산폭포식당을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있었고, 또 용주골식당 주변에 물레방아 복원문제, 그 다음 산수정 주변 정자 복원문제라든지 하상정비에 대한 것, 화장실설치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수용을 다 하는 것으로 이미 사전에 건의가 되었었고, 또 4월 8일은 남산 13곡 보존회 회원들하고 현지답사를 하면서 위치지정까지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관계자가 계속 현지를 가고 저도 그 전반적인 코스를 2번 이상 다니면서 차로 몇 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래 추진을 해왔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의 어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또 영남대학교 박찬용 조경학교 교수한테도 기본 안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쉼터라든지 또 황토 자연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다가 포장이 다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향토포장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13곡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길을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도록 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단계에서 그때 할 때는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저는 참석을 그때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되는 것이 감나무가로수라고 이야기 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안한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나무 가로수는 사실 그쪽지역이나 가을이 되면 거의 다 감나무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감나무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우리가 복자기라는 단풍나무하고 은행나무를 1구간, 2구간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가, 이제 조경학과 교수한테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은행나무로 하게 되면 수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농작물이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그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부분들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복자기 쪽으로 했고, 또 우리행정이 우리집행부 입장에서 단풍나무로 가게 되었던 부분은 우리가 그때 봄과 가을 이 어느 쪽을 두고 우리가 특색 있는 어떤 이런 거리를 만들까를 생각했었는데, 사실 남산 13곡 주변에 봄 되면 벚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복사꽃이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가 산속에 여기저기 쫙 있기 때문에 봄은 있는 그대로를 둬도 좋겠다는 이런 상황 하에 가로수를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포인트 초점을 두고 나갈 때 감은 사실 읍성이나 거기 향교 있는 주변에 들어서면 그 주변에 전체가 다 감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창 선운사 같은 입구 이런데 가면 가을이 되면 멋진 복자기 단풍나무가 있어가지고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감 있는 주변여건과 또 우리 단풍나무가 크게 될 때 그 주변 어울려지는 이런 부분과 남산을 연계하는 이런 차원에서 복자기로 가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하천부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흙이 심토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식재하게 될 경우에는 또 생장에 문제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복자기, 단풍나무로 해가지고 읍성, 석빙고 이 주변에 왔는 관광객들을 이제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또 13곡을 보게 하고, 또 남산까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이래 가겠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참석한 공무원도 그래서 좀 어렵다는 이런 쪽으로 해명을 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역에 복자기는 심어도 생장이 잘되는데, 감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생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단풍나무는 그래도 이미 야생, 산에서 자라왔던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강할 걸로 생각이 들고, 사실 감나무가 하천부지에 심어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보면 우리 청도군에 감나무 가로수가 남성현 쪽에 하고 운문사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기에 감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운문사입구에 들어가는 오진에서부터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감나무를 심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감나무가 아주 적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하천부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폭 가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아주 안 좋고 10년이 지나도 나무가 수세가 번창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린 보아왔습니다. 보아왔고 했었는데 하튼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자기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로수가 나무가 번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나무가 꼭 크고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감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단풍이 어느 나무 못지않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감이 열린 거를 따지 않고 놔뒀을 때 겨울까지 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대학교 교수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감나무 가로수를 포기하고, 꼭 그 복자기로 가야 된다는 그 과장님 주장은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그 군에서 용역을 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대학교수들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듣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실제로는 우리 청도에 대한 애정도 없고 청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3곡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지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담당자로부터 안내표지판을 국문학자한테 맡겨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직 안내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작년에 담당자가 장용기의원님하고 저하고 향토사학회 박윤재씨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청도지역에 그 13곡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청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문학자가 그걸 얼마나 잘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청도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청도지역에 있는 부분은 청도에 있는 사학회를 통해가지고 절충을 해서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문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이 화양읍에서 건의가 올라왔는가 모르겠는데, 일부구간 하천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13곡 정비사업을 먼저 했을 경우,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므로 같이 공사를 발주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인 현황을 재난관리과 하천담당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에 답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동시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가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서국 역사 정비사업 관계인데, 과장님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봤었는데, 사실 이론적인 부분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인데, 특별하게 꼬집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고, 또 그 보고서 이외에 제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가가지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랬었는데, 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대한 그 부분, 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도 오류가 될만한 유리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맞추어나가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신이 딱 서는 부분이 꼬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분군에 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우리가 송북 있는 그 입구에 조산이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은왕봉에 대한 전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설이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 주변에 대해가지고 지표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는 아직까지 분명한 것을 느끼지를 못할 것 같고, 백곡 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90년도에 경주 박물관에서 토성에 대한 부분을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발굴지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백곡마을 들어가는 입구 느티나무 있는 거기에서 우측 쪽으로 해가지고 토성이 되었던 부분은 검토가 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발굴을 하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 1990년 경주박물관에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석축보다 토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발굴을 한번 해야 될련지 안 해야 될련지, 또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고서 있었습니다만 학술대회를 전국적인 학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서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연구 많이 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우리 향토사학회나 문화원 관계자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싹 다 한번 해보고, 그 이서국에 대한 어떤 존립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념 공원이라든지 또 관광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가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게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우리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그게 원래 예산은 5천만원짜리인걸 아는데, 실제로 대금지금이 얼마 되었죠?

한 4,400만원 정도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야 장황하게 교수님들 이름하고 뭐 향토사학회까지 거론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용역결과물을 보고 이게 과연 5천만원짜리가 맞는 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서국에 대한 지금 정확한 학술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소리 매번 반복하고 우리 향토사학회하고 그 청도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열거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지역에 대한 그런 공원화사업부분은 일반도시공원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역사공원으로서의 면모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용역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서국에 대한 그 유물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풍각 성곡에서 나온 유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우리 청도에 최근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관계 나온 것이 우리 진라리 고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송서리에 있는 풍각초등학교 체육관건립에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성곡리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료로 본 이서국에 대한 부분은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 297년에 멸망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성곡리 유적하고 송서리 유적은 4세기에서 5~6세기경의 토기라든지 이런 유구가 나왔던 걸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97년 3세기말에 이서국이 멸망했다고 하면 그 송서고분과 성곡리 그 고분에 대해서는 한 5~6세기경, 빠르면 4세기, 그 다음 늦는 것은 5~6세기경에 유구와 토기가 출토가 되었다고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토기하고 이런 것 12월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세기 간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이서국의 것이다, 라고 확정지을 사람이 이제 없고, 백곡 토성 또한 그 축조연도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충청도에 있는 그 토성이 합판을 짜가지고 흙은 매워서 했던 그런 토성과 유사하다고 보면 그 백곡 토성도 5~6세기가 경으로 추정된다, 라고 이렇게 ‘90년도에 발굴하신 분이 글을 그래 써 놓았습디다. 그러다보니까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딱 확정지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이제 학술적, 이론적으로 연구했던 부분하고, 또 발굴을 했던 문화재연구원들하고 이게 전체가 모여서 이서국에 대한 재조명을 한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서국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난 후에 정비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이 지금 나가실 겁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연구논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용역제안을 사실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렵고해서 용역을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많은 질책을 하고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 나왔었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줄때는 이서국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가지고 뭐라도 재정립한번 하자, 뭐 있을까 싶어서 했었는데, 결과물이 딱 한계에 부닥치다보니까 용역이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발계획분야 이런 부분들도 사실 3곳을 거명을 했습니다만 전설에 대한 부분과 역사적인 자료하고 이게 일치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안 해서 일반조경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개발계획은 추후로 미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이서국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이 사업을 계속하고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역사공원으로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다시 학술조사를 한 번 더 하고 난 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사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이서국의 고분으로 보이는 그 3개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그리고 이서국이 멸망하지 않고 그 왕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른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튼 그 이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 교수 분들하고 연락도 한번 취하고 해서 좋은 자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공유를 하게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다가 또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싸움축제 물론 이제 자체평가계획은 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어떤 특정신문에 농민들이 암표상이 되어서 다니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암표라 기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사전에 예매를 해가지고 할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할인예매권을 가지고 이제 그냥 매일 가도 5장만 가도 되니까 남은 게 있다보니까 이제 그것을 예매가격으로 판매하려고 축제장 주변에서 있었던 부분이, 몇 분이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게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이제 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를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역시 공무원 오래하시는 분 표 나는 그런 답변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회에서도 간담회 할 때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입장권을 강매함으로 해서 그걸 샀던 동네단위로 사든지 안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노인네들한테 나눠준 거고, 그게 아까우니까 그걸 암표상이라기 보다는 그걸 처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예매권 천원 더 싸다고 그걸 사가지고 다 못쓰니까 팔려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 선량한 농민들을 그렇게 암표 상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 축제 때는 좀 더 군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입장권을 팔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네별로 배정도 하지만, 또 관급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강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그분들이 청도지역에 사니까 청도행사에 같이 동참은 해야겠지만 공사를 미끼로 강매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입장권강매만 안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 하튼 그 부분은 우리 사실 축제주관부서하고 표를 관리하고 하는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하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관광과장님 전부 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거론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거론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행사를 거기에서 할 겁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은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서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옮기게 되면 옮기게 되는 쪽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양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근린생활시설 그 자체가 우리 청도군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또 우사회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관계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소싸움장 개장문제와 또 맞물려 있어가지고 삼자간의 협의가 또 원만히 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판단해서 장소하고 일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년에도 여기에서 한다면 올해도 거론된 문제이지만, 그 버스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의 안내에 잘 따라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소싸움장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거기다가 이용료 천원을 내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축제를 가보면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놔두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때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로 해가지고 절대 불편함이 없었고, 배차시간도 거의 5분~10분 간격이었지, 우리처럼 이런 문제로 떠들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거기서 다시 행사를 하고 외곽지에다가 주차장을 두고 할 거라면 그 버스요금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부담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가지고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대신 청도사람은 한사람도 태우면 안 된다, 외지사람만 태워라."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버스정류소라든지 고수부지에서 차를 하게 되면 또 차량이 없는 분들은 그쪽 나와 가지고 타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회신을 받아서 부득이 그걸 받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비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돈을 받게 한 것이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튼 그 부분도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당장 6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자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례로 만들었다든지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지, 거기도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하는데 선관위에 그런 답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예, 우리도 그 선관위가가지고 할 때 우리가 창원에 어느 대회, 그 다음에 예천에 곤충엑스포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 라는 자료를 들고 사실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청도 선관위에서는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선거관련해가지고는 아주 민감한 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서의 해석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했던 자료를 다 가지고 우리도 해도 안 되겠느냐고 이래 물었었는데도 선관위 해석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선관위인데, 어느 지역의 해석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선관위하고 다시 한번 잘 논의를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한다면 관광객들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지난 4대 의회, 5대 의회부터 오늘처럼 동료의원들이 화난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오늘 나온 모든 일들을 잘 들으셨죠?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5쪽에 군청산하 임대 관용차량 현황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재무과장님이 한 3번 정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계속 질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질의할 때마다 잘못되었는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 바꾸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되어보니까 바꿔진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군 의장님이 전용차량을 의장전용 차량을 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차량을 타고 있습니까? 저 차량이 용도가… 군 의장 타고 있는 차량이?

의장전용 차량 아닙니까?

예?

군의장님 전용차량 아닙니까?

지금 전용차량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의장차량이 의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 안 고쳐졌습니다. 이거, 경상북도 시군에 들어가 보면 그 아직까지 몇 군데 안 고친 데가 있어요. 이거, 의전용 차량 그대로 의장이 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한번 살피시고 이거 대개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는 또 한번 바꿔가지고 바르게, 전용차량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보통 우리 승용차량이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연한이 탈수 있는?

기준은 5년인가 그렇습니다.

5년요?

예.

그래 5년이 대형승용차하고 중형승용차 그 외에 차량들은 보통 한 6년, 또 8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5년 정한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부터 5년 되었습니까, 이게?

그거 언제부터 인거 그거는…

굉장히 오래 되었죠, 본의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차량성능이나 상태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이규정도 바꿔야 되고, 5년 타면 아직 새 차 입니다. 사실, 그래 딴 시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단체장이나 의장차를 바꾸면서 연한 되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그냥 타겠다.’하는 단체장들도 있어요. 보면, 그 언론에도 나왔고 이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 차에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5년이라는 걸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계시면 한번 해주시죠?

장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5년 이래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 차 관리상 5년 그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가 마음대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차 성능이 좋다, 이거는 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어디 그거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 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은 정부에서 안하고 우리 군에서 이걸 개정시킬 수 있다고 보면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런 것 같으면, 개정할 여건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정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본의원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도 5년이라는 거는 실지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승용차 타면 10년, 15년 이렇게 타는데…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우리가 임대관용차량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더라도 임대관용차량을 쓰니까 이게 이득인지 아니면 좀 손해를 보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처음에 드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임대관용차량 이거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2년, 그래하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3년 아닙니까?

3년, 5년 이래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5년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

예.

그래 지금 우리는 승용 대형, 이게 몇 년입니까?

2년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했습니까?

2년.

맞습니까?

2년 그래 계약했습니다.

확실하죠, 2년?

예.

2년 계약했다, 그러면 밑에 이거 승용 중형 SM7 이거는요?

그 하나하나는 제가 지금 좀 그런데, 그거는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3년입니다.

3년요?

예.

위에 이게 대형차량이 2년인가, 3년인가 한번 물어봐주세요. 실무자한테…

예, 그랜저 이거는 대형 2대,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 이거 2년이고, 나머지 아반떼 해가지고… 투산 이거는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까 장점이 매월 임대료, 유류비만 들고,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오일교환 등 차량정비 소요경비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2년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2년을 하든… 2년 하면 바꿔주면 그런 차 나왔다고 바꿔주겠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드는 비용을 2년이나 3년이나 별 의미가 없는데, 2년마다 바꿔주는 것 같으면 별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3년간 탔을 때 들었는 비용이 보니까 한 4,300만원인데, 이거 그랜저비용보다 월등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아까 장점에 자동차세, 보험료, 오일교환, 오일교환 이런 거는 돈 얼마 안 들고, 자동차세도 1년에 1번씩 내는 것, 취·등록세 처음 살 때 내는 것 이거는 그렇고,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용차량 임대 시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떤 게 단점입니까, 장점만 적어놨는데 보니까?

그 임대차량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해 놨는 게 있는데 차량 오일교환, 그 다음 대·소형 수리 등 임대업체에서 관리하고 이런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현 차량 관용차량 운행에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그 다음에 직원 누구나 운행되므로 차량 마모가 빠르고 수리비가 과다 예상됨… 이것도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 관용차량 렌트카 임대는 3년을 주기로 상호 계약하면 수의자가 활동에 따라 이득의 편차가 발생한다, 그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5년 기준으로 하면 수의자가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는 있으나, 관용 3년 이상 넘으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 라고 하는 그게 단점이라고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저희들이 여기 렌트카 구입해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조사를 해 놨는 걸 보면 그 취득세 공급가격하고 전부 다 관리비, 렌트 그 다음에 기회비용 이래가지고 그런데, 구입할 때는 총 40,068,228원인데, 이걸 렌트했을 때는 2,880만원 듭니다. 그런데 우리 차액을 빼내니까…

3년 간요, 3년간?

2년간, 이거 해보니까…

2년간.

예, 지금 그래 해보니까 얼마 차이나나하면 월 120만원이고, 차를 구입했을 때는 1,669,512원이 든다, 그래 해보니까 차량 1대당 얼마 차이나나하면 731,712원이 우리가 렌트하면 이익이다, 그런 우리가 분석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 임대하면 고정금액이 240만원, 120만원 아닙니까, 1대당, 120만원이 고정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건, 3년 단위로 하건 그런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2년짜리나 3년짜리나 새 차나 똑같은데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대당 들어가는 임대료가 4,320만원 들어갑니다. 4,320만원, 그러니 이 임대료가 싼 것 같아도 싼 게 아니다, 라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 승용대형 기준으로 해서 1대당을 기준으로 해서 렌트했을 때에 5년간 비용하고 새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 5년간 탔을 때하고 드는 비용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2년간인데, 5년간 이용 말씀하십니까?

우리 내구연한 그거 맞춰가지고 5년간 맞춰가지고 5년간 탔을 때 그 드는 비용하고, 그 분석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본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농정과에 관심과 지원해주신 이승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에 청도반시 관광체험장 일반현황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기 때 보면 입주업체가 9개였었죠? 체험 장에 입주했는 업체가?

지금 입주업체는…

지금은 7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에 보면 9개 업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2개 업체가 빠져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체험실적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그 숫자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숫자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부와 닷컴’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앉아가지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중간에 체크는 한번 해봤습니까, 확인은 한번 해봤습니까?

숫자 확인,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사업장현황은 한번씩 확인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체험장 이용할 때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체험을 합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체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운영비는 전액 군에서 지금 보조를 다 해주네요. 그죠?

예,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언제까지 무료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정과장 왔는지 지금 2개월이 채 안되었지만, 아직까지 처음에 조성할 때 목적만큼 우리가 활성화 되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센터에서 할 때 2년간 무료계약을, 임대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로서 2년이 마감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는 내년도에 또 새로 임대계약을 맺어야 되죠?

예, 임대계약을 맺든가…

조금 전에 했는 수익금 처리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수익금은 농부와 체험하는 그 단체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얼마인지 나중에 그 내용, 현재 있는 7개 현황, 그 다음 지금 수익금 처리내역,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바랍니다.

예, 수익금현황하고…

현재 7개 업체 입주현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동료의원 질문한 것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우전문단지 음식점 개설했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그 보조 50%, 자부담 50%이죠?

예.

그럼 3억이 지금 투자되었죠?

사업계획서 상에는 3억인데, 실지로는 한 6억 정도 그래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 6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할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1억 5천, 3억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1억 5천을 지원해주면 최소한 1억 5천이 지금 자부담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보조금신청 결산이 안 났습니다.

그럼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돈은 줬는데, 보조금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보조금 정산 안 되고 그러면…

사업이 이제 거의 완료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사용내역은 모른다 말이죠?

아, 그거는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보조금교부신청에 따르는 1억 5천을 지원해주면 1억 5천에 대한 그 합해가지고 3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는 부분인데, 1억 5천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집행할 시에는 3억 전체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다음에 집행하실 때 일단 규칙에 의해가지고 3억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질문 중에 15페이지에 유통회사 검토심의서도 의견이 있었는 그런 부분인데, 출자금동의서를 지금 우리가… 우리과장님께서 36억원을 지금 확보하셨다고 보고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

이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야 이게 되겠지만,

맞습니다.

이 36억 중에 본의원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의아하게 그날 의원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천만원을 내겠다, 2천만원을 내겠다, 500만원을 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냥 이장님이나 독려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선 출자동의서를 내고 보자 카는 그거 때문에 이 허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 한번 해봤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설립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읍면장, 산업계장, 동장, 그 다음 군에는 각 영농단체, 농협, 조합 이래 회의를 2번이나 거치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방금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걸 좀 줄이려고 하면 읍면에라도 현장출장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게 왜 그걸 못 했는가 분석해보니까 이거 본래 농수산부에서 8월 1일 자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서는 읍면장님이 책임 하에 설명을 하고 출자동의를 받으라, 이래하는 와중에서 제가 볼 때는 허수도 의원님 우려하신 만큼 제법 있다고 봅니다. 제법 있는데, 결국은 돈을 안내면 우리가 올해 이게 공모가 된다고 해도 30억을 안내면 유통회사 설립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농협, 축협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농민들의 일부 그 허수문제에 대해서는 이 36억 6천만원이 이게 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중에 우리 군이 8억을 군이 들어가면 30억 중에 8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만 출자동의한 사람이 돈을 내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모사업에서 공모선정이 되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라도 방금 과장님이 우려했던 부분이나 본의원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읍면을 순회하면서라도 하튼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나 그 다음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해소시켜주시기를 바라길 빌겠고요. 17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의원이 하신 것 용역비 관계 중에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지급 때문에 캅니까, 아니면 우리 유통회사 설립 때 용역회사에 용역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이거 서류를 보고 의회 낼 때 서류가 어떻게 되었나고 물으니까, 이거는 우리 농정과에 예산이 아니라고 안냈다고 그래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느 과 예산입니까?

기획실에 통합…

기획실장님? 그러면 이게 유통회사 설립은 기획실에서 용역 줬습니까?

아니, 그 예산은 기획실에 통합 돈을 써 놓으니까 우리 자료를 낼 때 빠뜨린 모양입니다. 그거는 업무착오이지 숨기려고 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 의아해가지고, 제가 기획실 것하고 미처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예규대의원님 먼저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0페이지 한우전문음식점 사업관계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식당을 개인에게 하나 주는 것보다는 마을전체를 한우단지화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관광지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럼 청도 같으면 용암온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 읍성 복원되었는 화양읍 주변으로 한우전문음식점 단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이서 양원에다가 그 1개 업체를 했다가, 그게 또 지원자가 없자 이번에는 또 금천 쪽으로 갔습니다. 굳이 이렇게 개인에게 보조를 줘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만큼 이게 절박한 사업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는 음식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축산 농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우리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연관되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한우고기를 그래 소비를 촉진시키자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 맞지, 지금 이 식당이 있는 자리는 그 금천 갈지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거기에는 경산 사람들하고 동곡 운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대도시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도 아니고 그 바로 인근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틀리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동곡이라든가 중심지라든가 아까 읍성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되어 있는 사람 많은 곳도 좋다고 보지만, 그 갈지 지역에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운문사라고 하는 그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천 갈지에 한우전문판매점은 결국은 청도군민을 소비자로 노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나 경산사람을 겨냥해서 홍보해가지고 거기 팔므로 해서 우리 청도한우를 저가에 많이 팔도록 그런 게 더 뜻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물론 운문사 다니는 길목이라고는 하지만 대구사람들은 별로 거기를 갈일이 없는 길입니다. 경산사람들이 이쪽으로 왕래하는 길이지,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 그리고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되었다시피 마을전체를 단지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우리주민들도 사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특정업체에다가 주고 일을 편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참고로 금천 갈지에 참다운한우 거기 가기 전에 동곡에도 여러 번 타진했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 너무 지가가 비싸고 기존 있는 사람도 말은 해 놔놓고 배타적이고, 참 그게 방금 신의원님께서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는 방안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일부 그거는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마을에 집을 사가지고 하면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아뇨, 기존마을에 집을 사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곳이 용암온천입니다. 용암온천 인근에는 어차피 지금 식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군에서 아니 할 말로 어떤 거기 같으면 많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되는 상차림이라든지 부식관계를 이래 교육도 시켜주고, 단지화 만들어주면 제일 쉽게 청도를 홍보할 수도 있고, 소비촉진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예,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은 일단 축산농가나 축산협회나 이거 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 한해하고 그만둘 사업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참고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6월 1일 자에 군청홈페이지에다가 대상자 공개모집을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공고를 할 때는 왜 했으며, 없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시 그러면 청도군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공고를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많은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의혹이 있으면 비유감인데, 사실은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참다운 영농법인도 축산농가로서 아주 건전한 농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본의원도 이왕에 했는 사업이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카신 대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마을전체를 단지화 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TMR사료 지원하고 배합사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 질문하신 한우전문음식점 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 부분 동료의원 질문하시는 중에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우전문음식점 사업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한 마을을, 어느 지정된 마을을 관광지하고 연계된 마을을 집단화시키려고 했는 겁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갈지에 했는 참다운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는 장소를 가보면 뚝 떨어져가지고 한개만 떡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산 농가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장사가 잘돼야 축산농가가 되죠, 그래 본의원이 볼 때는 장사되는 지점도 아닙니다. 지금 경산에서 자인 쪽으로 가면 집단화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가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 넘어가면 언양에 그 집단화된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한개 뚝 떨어져가지고 이래서 뭔 그게… 먹으러 갑니까, 몇 번 가봤지만 손님 별로 없어요, 지금 개업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를 아까도 동료의원이 캤지만 관광지를 연계시키든지 어떤 모태를 연계시켜가지고 리모델링 비 어느 정도 지원해줘 가지고 이렇게 집단을 시켜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한곳에 뚝 떨어져서 이래 준다고 하는 거는 참 모순점이 많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의아해하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손님이 있다, 없다는 한달 좀 안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업하면 청도 역시 개업발이 엄청 받는 데가 청도라고 하는데, 개업했는지 한달 되었는데 지금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식당을 개업하고…

1억 5천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뭔가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납니다.

빛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 음식점에 빛이 날련지 몰라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거 한번 지켜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4쪽에 청도군 농산물유통회사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동료의원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했는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청도에 나는 버섯, 미나리, 감, 복숭아 등 그걸 이래 하겠다고 하던데, 유통회사 설립하려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청도실정을 그 당시에 본의원이 발언 못했는 게 거기에서 청도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했다, 이 버섯이 나면 버섯이 어떻게 청도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가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양만 보고 지금 용역검토를 다 했는 겁니다. 버섯나면은 자체적으로 수출하고 대흥농산 같은데 다 합니다. 유통회사 줄 게 없어요. 미나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소화를 다 시킵니다. 지금, 유통회사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역 이걸 하면서 나는 양, 또 버섯 나는 양 이걸 가지고 계산을 막 대더라고요, 거기 보면…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고, 대흥농산은 자체 판매조직이 다 되어 있고…

예.

그런 부분은 간과한 면은 좀 있습니다.

모순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본의원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 투자했는 것, 군비 투자했는 거는 둘째 치고, 일부 군민들이 동리장 권유에 의해서 1구좌 20만원입니까?

예, 20만원입니다.

20만원, 1구좌인데 몇 구좌씩 이래 출자동의서 하라고 막 그러니까 막 했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 낼지 안 낼지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과연 이 출자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을까, 또 이자라도 좀 붙여가지고 줄 수 있을까, 이게 엄청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유통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 우리 군민들이 뭔가 조금 소득이 안 생기겠느냐 하면서 주는 겁니다. 동리장 권유하니까 줬는 겁니다.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는 게 이 회사입니다. 지금, 이게 저도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이 주체가…

주체는…

예, 주체 어디입니까?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서에 보면 주체라는 말 안 쓰고, 유통회사 설립추진 단인데 이거는 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 청도군수 명의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체가 청도군입니다. 그죠?

꼭…

대표자니까 책임져야죠.

대표자하고 주체하고 이꼴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러면 청도군이 주체가 아닙니까?

아니 그 말 용어는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주체가 어디인지는 알아야 어디 돈 이걸 출자를 하죠. 출자할 때는…

그 대표자가 청도군수 명의로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청도군이 주체라고 보면 안 맞습니까?

그래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출자를 해가지고 100억 되는 이런 유통회사를 설립했을 때 잘못되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된다든가, 몇 년이 흘러가도 이자도 한 푼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청도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만일 파산하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이 유통회사 설립과정에서 혹시 나중에라도 잘못되면 누군가가 군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하는 걸 남기기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아까 특히 장의원님께서 벌써 걱정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이게 청도군에서도 더 책임을 질려면 지금은 심의로, 총 100억 중에 30억을 지금 하려고 심의를 했지만 차후에 2차년도 넘어가면서 청도군이 책임을 더 지기위해서는 49억까지 그러니까 49%까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우리 협의가 되면 청도군에서 더 책임을 지고 농협하고, 축협하고 농민들은 좀 동의하는 거를 좀 낮추고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49%까지 가면 벌써 그냥 마구잡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타 시도에…

49% 가면 그 정상적인 제3섹터 공사는 아니지만 49% 같으면 민자를 투자한 공사 격입니다. 이게, 49% 같으면 사실은, 그런데 그래하려고 그러면 도에 하고 위에 승인도 얻고 그런 절차도 있는데…

아니, 그 계획을 바꾸려면 농. 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의 모 지자체는 30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 40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군에서 준비하는 게 40억…

돈 액수는 문제가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안 됩니까?

프로테이지를 그래 40%를 했습니다.

49%까지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하겠다고 하는데 49%하면 그 격이 틀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꾸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거 군에서 더 책임을 많이 안 져야 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딴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이 유통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이 의원님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귀농인한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6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한 내용을 한번 알려본 일이 있습니까?

홍보했는 적이 있는 나고요?

예.

그 홍보에 여러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신문이라든가 이래 했는 거는 저가 아직까지 오래 안 되어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원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기돈 가지고 집 사고 집수리하고 다 했거든요. 이런 건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만 했어도 지원받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데요.

주로 읍면을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 하고 홍보 팜프렛 문제라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걸 개인 앞으로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쌀 재고, 지난 연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레이스 골프장에 청도 쌀을 사용안하고 영덕 쌀을 쓴다, 이래가지고 한번 조치를 해가지고 청도 쌀을 한번 팔게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레이스에 영덕 쌀을 쓰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혹시?

쌀 확인하러 간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가보시면 지금도 청도 쌀을 안 쓰고 영덕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도 쌀 특판 행사를 지원한다니까 다행인데, 그 지금까지 군에서 쌀 소비를 위해서 한번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신문이나 어느 광고매체를 통해가지고 청도 쌀이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홍보한 적 한번도 없다고 봅니다. 택배비 지원보다도 군에서 나서가지고 청도 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관에서 나서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8쪽에 조사료단지 9ha는 수확을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육부진으로 포기했다고 봅니다.

예, 생육부진으로 포기를 했는데, 왜 생육이 부진되었다는 걸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계속되는 가뭄이라고, 가뭄이 큰 주요원인이라고 그래…

가뭄이 원인이 아니고 적기에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생육부진입니다. 지금 각북지역에는 청보리가 아니고 호맥을 해도 늦게 파종했기 때문에 그래 수확을 포기했어요. 늦게 파종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본일이 있습니까, 혹시, 늦게 파종한 이유는 왜 늦게 파종했나 하면 축산농가에서 자기 논에 파종을 하는 것 같으면 적기에 파종을 합니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논을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파종을 합니다. 거의 다, 임대를 해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임대자가 논을 빨리 안 치워주면 파종할 수 없습니다. 논을 빨리 치워줘야 파종을 적기에 하거든요, 각북은 거의 대부분이 늦게 파종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다른데 반도 안 되고, 수확포기를 한겁니다. 그걸 임대 축산농가는 빌리고 싶은데 경종농가에서는 올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빌려줬습니다. 막상 빌려줘 보니까 임대료는 하나도 안주고 수확해 가고 나면 논만 갈아주면 끝이라 요. 논만 한번 갈아주면, 결국은 경종농가가 피해를 보는데, 왜 피해를 보느냐 하면 안 빌려줬으면 액비 내어가지고 농사지으면 비료값 하나도 안 들고 그래도 농사는 잘되고 또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도 댕길 수 있는데, 빌려주니까 비료값은 비료값대로 들어가고 일만 더 밀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료 증산방안에 보니까 축산농가에만 지원책을 다 내어놨는데, 축산농가에 지원해줄게 아니고 논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 빌려주는 사람이 일찍 수확도 하고 그러면 축산농가에 조기파종하고 수확도 늦어도 5월 15일 이전에 또 다 베어줘야 됩니다. 논을 또 치워줘야 됩니다. 지원을 축산농가에 해줄게 아니고, 경종농가에 해줘야 이 생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조사료단지 확대가 됩니다. 올해 같으면 지난해처럼 그래 하면 경종농가에서 논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작년에 많이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니까 비료값만 더 드는 거예요. 반당 최하 한 3만원 들어 가대요. 비료값이, 들 필요도 없는걸, 액비 뿌리면 되는데 빌려주니까 비료값 들고 내 일만 밀리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경종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계약을 해서 경종농가에서도 일찍 논을 치워줘야 됩니다. 적어도 10월 25일 전에 치워 줘가지고 일찍 파종하고 수확은 또 5월 15일 전에 수확해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이 이래가지고는 이거 확대한다고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데 해줘봐야 논 갈 데 없으면, 논 없으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종농가에서는 거의 다 그게 불만입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축산농가보다도 경종농가에 지원해가지고 좀 더 확대되고, 수확량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는 사적인 계약관계인데, 이게 경종농가 빌려준다고 우리가 비료 줄려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러면 이거 지금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지원하고, 그 대신 축산농가에서 바로 경종농가한테 주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종농가한테 지금처럼 하는 것 같으면 논 빌려주는 사람아무도 없어요.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말이 약간 들리던데, 경종농가에서 조사료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농사지으면 축산농가에서 수확해가고 킬로 당 얼마씩 지원,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그게 가격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가격이…

가격이요?

오히려 수입건초 쓰는 게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건초 값이 좀 내리긴 내렸지만…

지금까지는 청도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수입건초를 그대로 사가지고 먹이는 게 싸게 치인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밑 비료 값 정도라도 경종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논을 빌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아마 논 빌려 줄 사람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확답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축산농가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지금 작년에 빌려준 사람들 거의 안 빌려 줄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