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원어민 강사들의 출신지라든지 또 강사들의 이력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간에 직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일적인 부분이나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의회의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왔을 때는 최소한의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오기가 생기고 위원한테 주는 자료가 잘못되고서 이게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자료제출에 있어서 자료의 내용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오기가 생기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감사를 받을 자세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2개 시·군에 일선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괴산증평교육청에서 가장 감동을 받고 괴산증평교육청이 벽지이고 오지이고 여러 가지 농촌이 밀집된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것은 우리 괴산증평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수범적인 모습을 보여 줬고 또 전체 초등학교에다가 확산을 시켜서 원어민들을 통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도 받았고 놀라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괴산증평교육청에서 이런 지도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저는 칭찬도 해 드렸고 격려도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물론 괴산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1억9,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고 전액 지자체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하게 괴산증평교육청인데 말이죠. 증평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 증평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보초등학교하고 증평초등학교 학생수가 괴산증평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는 데도 원어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증평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원어민교사들을 배치를 해서 괴산과 증평이 균등한 영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증평 쪽에 있는 학교는 원어민교사 활용방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교육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관련돼서만 묻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내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괴산군에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괴산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1억9,900만원 지금 괴산군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증평군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증평군에서는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괴산군에서는 그런 열의를 갖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그렇게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노력을, 괴산군에서는 노력을 해 준 거고 증평군에서는 노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증평초등학교나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괴산증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교육청에서 지표로 삼고 있는 방향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괴산증평교육청이 괴산군만을 위한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산군, 증평군 교육청이지 괴산군교육청이 아니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괴산증평교육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 아까 설명에도 했지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괴산군만 이렇게 하고 증평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원어민 영어강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열한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전부 지금 여섯 분이 필리핀 분이고 그리고 한국 분이 다섯 분인데, 한국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와서 완전 한국 국적을 얻어 가지고, 한국에 시집 오시면 3년 이상 있어야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 다섯 분은 완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오래 된 분들이고 아직도 국적 취득이 안 된 분들은 온지가 얼마 안 된 분들 아니에요?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그래도 대학을 졸업 맡으신 분들이네요, 거의 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국에 오신지가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어를 좀 배워서 익숙하게 될텐데 지금 아직 국적 취득을 못한 비자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국어가 아직 어눌할 텐데 어떻게 교육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은 2개 학교를 맡은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루시다라푸곧인가 이 분은 목도초등학교하고 추산초등학교 하고 놀리라는 분이 연풍초등학교하고 소수초등학교 두 군데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15학교 중에서 몇 학교는 지금 강사비가 안 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보광초등학교하고 목도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보광초등학교는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1,620만원이 배정이 돼 있고 목도초등학교는 2,000만원이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광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84명이고 목도초등학교는 59명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러면 여기 운영비 배부내역을 보면 송면초등학교하고 소수초등학교 그리고 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배부내역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800만원짜리 강사료는 뭐고 400만원짜리 강사료는 뭐예요?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수에 따라서 시간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학급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가르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학급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우리 괴산증평교육청 관내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걸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죠?

작년에 올해, 2006년·2007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일반 도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과연 결혼이민자들에 의한 원어민강사들의 자격여부가 대학은 나왔지만 비전공일 텐데 이 비전공 교육 이수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어실력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 가르치면 아주 버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배울 때 중요한 거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연 2회에 걸친 연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연수를 좀더 확대해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개수업도 하고 있죠? 그러한 것을 늘려서 이들이 자질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외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청 관내에서 지난해 BTL사업으로 대폭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발주가 돼서 일선 교육청이 아마 공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교육청 관내 BTL사업 추진사업 중에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진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보고한 만승초등학교 신축관계라든지 이런 게 거기만 있지 않고 또 몇 개 있을 거로 제가 아는데. 심흥섭 위원입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진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우리 최철환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 우리 학생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진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련의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처럼 정말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가 교육에 투자되는 한편 한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감사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교육비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일상적인 연례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후년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픔, 쓸쓸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못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한 예산편성 지출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감사, 예산감사 전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수치나 기록에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몇날 며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무슨 일로 인해서 감사준비를 하신 건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몇몇 분들의 소홀함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물론 오전에 괴산증평교육청에서도 이런 오류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기 진천교육청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을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거 민자유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선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청에는 한천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진천여중 그리고 설계고시 1개교라고 하는 진천삼수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BTL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적인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선 민자사업자들한테 건물이나 학교시설을 져서 일정기간에 임대를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빌드트레스퍼리스(Build Transfer Lease)라고 건물을 져서 이전하는 그리고 장기적인 임대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BTL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 가지 난맥상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재정적인 압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이 각 지자체나 일선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진천교육청의 한천초등학교와 진천여중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만승초등학교 이렇게 3개가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공교롭게도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좀 아시겠네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초등학교는 일선교육청에 우리 기획관리과나 시설계나 우리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도 가보시고 관리감독도 일단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님! 창조종합건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BTL사업을 할 때는 업자가 은행과 함께 그죠?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에 한해서 이 지역 기업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회사하고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보고 온 만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봤으면 하여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동장을 한 2m정도로 해서 성토를 해서 좀 맞추어달라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갔었는데 운동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제2관을 새로 짓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리모델링을 남겨놓고 내구연한 때문에 리모델링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 물론 어려움을 충분히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건물 양식을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가 안 했으면 못 짓는 거죠. BTL사업으로 그 정도로 급하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추진했는지 추진 경위는 추후에 도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진천교육청에서 이러한 BTL사업으로 만승초등학교에 건물을 짓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는 분명히 우리 진천교육청 시설기획관리과에서 나가있는 시설계 직원이 있었을텐데도 그냥 왔다갔다 한 거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문회나 학교장 회의를 몇 차례를 거쳤다고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뭐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 투자액이 한 42억6,900만원이에요. 건물공사 투자액이 33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7~8억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토를 하게 되면 아까 보니까 한 4억3,000이 운동장을 깎아내면 공사비가 축대도 쌓고 환경도 하고 조경도 하는데 한 4억3,000 들어갑니다. 결국 총 공사비를 예상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교육청인 진천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을 똑바로 가지셔서 과연 아이들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 건데 내구연한이 45년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50년을 최소한 내다보고 짓는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의대로 임의대로 우리가 행정상 편한 대로만 이렇게 건물을 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교육재정이 없는 BTL사업으로 장기임대 형식을 빌린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 이런 건물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진다면 감독소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