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농산촌 방학 아카데미 운영하신 거를 자료를 요청했더니 현황만 이렇게 했거든요. 집행내역을 과목별로 어떤 분한테 어떻게 강사료 지급됐는가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비 지원도 2007년 현재 집행내역을 그것도 해 주십시요. 전체 총 금액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그냥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 이렇게 사람 성명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농산촌 방학 아카데미는 사업별로 과목별로 해 주시고 혹시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자료 38쪽에 보면 연풍초등학교 원어민교실 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1,096만2,000원 집행액이 15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46만2,000원이 있는데 지금 날짜로 보면 나머지 잔액이 별로 없어야 될 정도인데 계획은 크게 세워놓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어민교실을 1년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계절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를 모아서 그럼 한번에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관련된 분한테 매달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아닙니까? 계절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한다 하면 매월 얼마씩 분할돼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류라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 기재오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상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럼 자료오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을 쭉 읽다보면 학교의 급식비 관련돼서 어떤 때는 “중식지원비” “초등무상급식비” “식품지원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용어를 학교별로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계용어를 정확하게 표현 하나하나를 다 통일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제가 명칭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07년 칠성초등학교에 보면 교직원 휴양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칠성초등학교에 교직원 휴양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내용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비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학교운영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회계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그걸 제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교육청이 돼야지 왜 초등학교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 운영비 자체를. 더군다나 그냥 일반 폐교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분교였던 것이 폐교돼 가지고 그 모교에서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직원 휴양소란 말이에요.

칠성초등학교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쓰는 거 관리하는데 어떻게 일개 학교에서 그 관리비용을 내느냐 이거죠.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지, 이거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 얘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직원 휴양소로 지금 그걸 사용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휴양소 운영비를 왜 학교에서 내느냐 이거죠. 그냥 휴양소가 없으면 칠성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휴양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관례상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교직원 휴양소이기 때문에 칠성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칠성초등학교 어떤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직원 휴양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건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발언기회 잡은 김에 한번 좀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고등학교나 증평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두 군데인가요? 소위 말하는 서울소재 유명대학교의 진학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연·고대 포함 이렇게 해서.

괴산증평교육청 소재의 고등학교의 학생 숫자 정도면 만약에 그 학생들이 대도시에서 그 정도 졸업생이 있다면 서울대학교나 기타 유명대학에 더 많은 숫자가 진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우리 현 상황에서 있죠? 대도시의 학생 숫자라면. 제 질의를 잘… 지금 교육청을 지도를 잘못했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미 소위 말해서 싹수가 좋은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죠?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취지는 어떤 부모간의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부분의 세습을 방지하고 교육평등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보조수단으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가 특기적성교육 이외에는 지금 실시를 못하죠? 거기서 보면 방과후 학교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기능 내지 특기적성교육이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학교 정도만 가도 지식교육이 가능한데 이 내용이 대도시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니까 학교에서 보육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서 특기적성도 가르치고 하니까 좋은데 농촌에서는 특히 읍말고 면단위에 특기적성하고 보육기능이 있어도 그게 학생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면단위 이하의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도 지식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지식교육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영어, 수학이라도 좀 해 줘야지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을 읍단위로 나오려고 해도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기적성에서 학교에서 축구공이나 차고 무슨 농악이나 좀 하고 이런 것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그 하는 양이 형식적으로 몇 개 들어가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하고는 취지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질이라든가 양이. 그럼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과학습을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중학교에서도 지식교육 교과학습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방과후 학습이 이미 중학교에서는 공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현실이 공교육을 사실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 방과후 학교인데 초등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교과학습을 해야 그 좋은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갑니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후 학교를 해서 학교에서 보육차원에서 또 특기적성차원에서 잠시 한두 시간씩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학원도 못 가고. 아까 일부에 대해서는 읍단위에서 통학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데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과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서니 이런 부분은 빼시고 영어, 수학으로 아주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주문드리는데 현재 교육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요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농촌에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단위로 묶어 가지고 영어, 수학을 한번은 칠성면에서 1개월 동안 다른 면 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고 한번은 1개월은 다른 면에 가서 이렇게 2개 면씩 묶어 가지고 학생이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켜주셔야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지 지금 같으면 농촌문제가 뭡니까? 경제문제하고 교육문제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그냥 우리들이 참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학생들을 외지로 위장전입해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학생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대도시에 있는 방과후 학습의 지원을 최대로 농촌으로 받아 가지고 농촌의 학생들한테 교과수업 쪽으로 이렇게 지식교육을 특히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영어하고 수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기를 저는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 안 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면단위 현실이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 법이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농촌은 안 맞는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시고 그 안에서도 최대로 교과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법상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학생들 외지로 다 나갑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교육장님 권한 안에서 최대로 학생들한테 교과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방학아카데미 관련돼서요.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상산초등학교, 초평초, 문백초, 구정초, 중학교는 진천중, 덕산중, 진천여중 여기 집행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자료 오기, 기재누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를 봐도 감사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망스럽습니다. 회계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07년도 회계 상산초등학교 교육용컴퓨터 예산지원이 730만5,000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731만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 추가자료에는 743만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수초등학교 여기는 5,252만원에 지원액 집행액이 5,252만원인데 추가자료에는 5,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만원이 50만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초등학교에는 추가자료에는 이월초등학교에 313만5,000원이 있는데 컴퓨터 구입에 따른 내용 자체가 이월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성초등학교 예산은 1,672만원인데 집행은 1,699만4,000, 이 학성초등학교에는 1,672만원이 집행된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아야 어떻게 감사를 하든지 뭐를 하지. 참, 너무나 이게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금구초등학교에는 2,090만원 집행액이 2,09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추가자료에는 2,092만8,000원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이 오버되는 게 부지기수고 이게 학교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를 샀다고 하시는데 내용 자체가 맞아야 이걸 하죠. 옥동초등학교에는 또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1,254만원어치 샀거든요? 1,254만원을 샀다고 그게 예산이 돼 있는데 옥동초등학교 자체는 없고 1,254만원 가지고 1,283만원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한천초등학교에 보시면 예산이 2,090만원, 집행액이 2,09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산 거에는 940만5,000원 예산액 집행은 952만5,000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성암초등학교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암초등학교에 교육용컴퓨터 구입이 1,045만원 예산에 집행액 1,045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 합계를 내보면 1,365만원이거든요. 이게. 세금계산서 합계를 내 보면.

뭐가 맞아야 뭐를 어떻게 하죠. 예산보다 집행실적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예산 자체도 세울 것이 없습니다.

포괄로 풀비로 진천 상산초등학교 1억 했을 때 컴퓨터 100대 사고 뭐 도색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굳이 예산현황에서 머리 아프게 컴퓨터 올해 일곱 대 산다, 내년에 30대 산다 또 도색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지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냥 나머지 예비비 뒀다가 아무데나 막 쓰고 예비비라는 것도 쓰게 되면 불가항력인데 이런 데 쓰는 거지 본래 목적대로 있던 부분에서 일부를 돌려서 전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식밖에 답변이 내내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예비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항목이든 다른 돈을 전용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진천교육청 감사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