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집중단속기간에 들어온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지킴이제 운영을 초·중 32개교를 구성해서 운영하셨는데 구성현황하고 청소년지킴이의 운영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흡연예방교육비 해서 10만원씩 해놓고 지금 실시한 학교보다 안 한 학교가 더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열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실시 안 하셨는데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한 사업 추산초등학교의 맞춤형 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사업비 700만원, 괴산중학교 교육경비 우수교 지원 1,000만원, 청천중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1,000만원도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사업 700만원하고요. 괴산중학교 교육경비 우수교 지원 1,000만원, 청천중에 학교운영 기본경비 1,000만원 그리고 흡연교육을 안 시킨 학교가 10만원씩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지원액에서 잔액이 고스란히 100%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지금 잔액으로 100%가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지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청천중학교 학교운영회 기본경비 1,000만원도 지금 고스란히 지출이 100%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운영의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1,000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흡연예방교육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거의 많은 학교가 남아있는데 실시를 교육을 지금 아직 안 하신 거죠? 언제 하실 건가요?

반납하실 것은 아니시죠? 그런데 지금 한 학교보다 안 한 학교가 훨씬 더 많고 이렇게 중요한, 심지어는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경비까지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100%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을 제 때에 잘 세우신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천초등학교 통학버스 5,7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에는 구입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월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자료를 잘 주셔야죠.

이 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켰다고 거기에 사유가 써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비를 봤을 때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이렇게 현재 집행액이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게 남아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원액 전액이 100%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계획대로 잘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측을 잘 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잡으시고 그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그때그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삼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추진 현황과 진천상고 다목적교실 증축 추진현황을 좀 주시고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3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단속을 했는데 신고 및 단속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간단히 하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백곡초등학교 퇴직적립금이 887만66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거든요.

예산전액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을 당초에 세우실 때 그럼 일용잡부들의 퇴직금인데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용잡부가 그 학교에 몇 분이 있고 그 분들이 퇴직할 연령이 언제쯤 되고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시고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답변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퇴직금의 예측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전액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 이렇게 사장시켜 가지고 예산낭비를 시킨 것이지 퇴직금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전액을 다 잔액으로 남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낭비고 모든 사업을 갖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측도 없이 그냥 발생할 것이다 그 잡부임이 몇 분이고 다 웬만큼 예측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전액이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장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진천 삼수초 다목적교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2월 22일 우리 제255회 충청북도의회에서 13억8,538만8,000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2007년 11월말이니까 1년이 다 지나도록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하고 진천군하고 1차 협의, 2차 협의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진천군청의 회신내용은 무엇인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 부지가 삼수초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공원부지라서 안 됐고 지금 1차, 2차 협의내용과 군청회신 내용이 뭐라고요? 3억을 지원한다고요?

그러면 군하고 1차, 2차 협의 때 무슨 내용을 협의하신 거고 군청에 회신내용이 뭐를 지원해 준다는 답변을 언뜻 하셨는데 그것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답변이 부지를 새로이 선정해서 공원부지를 해지해서 다른 부지에다가 이것을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군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급식소 위에다가 증축을 하겠다는 그 협의를 계속 하신 거죠? 그러면 그 협의가 군하고 끝끝내 안 돼 가지고 급식소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진 건가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새로운 부지에다 하려고 했던 맨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공원부지 해제 그것을 포기를 하고 급식소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확정을 했는데요. 지금 답변을 설계비도 예산이 안 섰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2007년 5월 30일에 기본설계비 2,300만원을 예산을 재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07년 11월 9일에 사업고시가 되었죠? “기술사무” “기술사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업고시 전에 기본설계가 완료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니까 추진현황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절차도 어기고 계시고요. 지금 절차를 잘 지키셔서 사업을 잘 하셔서 이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우리 목적대로 그 위치에는 못 가지만 급식소 위에다가 다목적실이 BTL사업으로 잘 추진이 될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고시전에 기본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키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