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교육청 관련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증평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양성평등교육 성교육프로그램 실적하고 강사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괴산증평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하고 실적하고, 그 다음에 청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변기를 설치한 현황이 있으면 화변기 설치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이거는 홍순희, 김인숙, 임용희, 박경화씨가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 강의제목하고 강사, 강의제목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강의를 했는지 이거 이 추진실적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평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학교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하고 실적 그리고 강사비 지출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산증평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주시면 되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증평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증평에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괴산에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조사를 못해 봤는데, 지역아동센터를 그러면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교육기능입니까? 복지기능입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적 기능보다는 복지적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자칫 방치되어서 방황하기 쉬운, 부모가 낮에 집에 없이 일하러간 사이에 방치되기 쉬운 아동들을 거두어서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아동들이 부모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에서도 보호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밥이라든가 간식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이 맞벌이 부부, 조손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도 집에서 부모가 맞이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특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 가서 활동하고 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히려 학교에 그런 업무협조를 요구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속에서 같이 아동보호를 잘 해 주십사고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괴산증평은 이 부근에 진천하고도 다르게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많이 안 하시던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방과후 교실도 안 하면 지역아동센터나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을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꼭 조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활용해야 되는 아동이 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 정도면 지역아동센터가 4개인데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즉, 아동센터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활용도 안하고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점을 좀 인식하셔서 적절하게 아동 교육복지와 같이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거의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보면 명덕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50만원 그리고 문광초, 삼보초, 보광초 이렇게 100만원, 50만원 정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간 쓰신 자료입니까? 이게.

그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과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전부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렇게 해서 안건이 나오면 다 원안가결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냥 대표로 청천초등학교 회의록을 한번 봤었는데요. 한번 회의를 개최할 때 9개 건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매달 연다거나 이렇게 자주하면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래 본래 취지는 학교를 지역의 인사나 교사나 학부모 교육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의 문제가 아주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거가 원래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교사 황성연, 임종순,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발언을 주도했어요. 주로 다하고. 여기 원래 운영위원들은 가끔가다 그냥 한마디씩 그냥 거드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보다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보통 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의 적절하게 안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계연도 발전기금결산안을 갖다가 정산한 거를 통과시키는 회의인가본데 4월 2일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건 지적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빨리 몇 가지를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아까 교육장님이 읽으신 거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2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는 그러면 보고가 거짓인가 자체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하셨을 텐데 결재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보다는 제가 지난번 2006년도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능하면 강사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체 강사를 활용했다는 그 강사가 성희롱 양성평등 교육강사 자격증을 딴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각 학교에 여기서 이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학년별 10시간 내외로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하셨다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각 학교가 1회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교육 이거 그냥 단순 성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은 양성평등 얘기만 하면 내가 집에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고요. 양성평등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나 그것이 각각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심각하게 고려 안 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를 건의드리고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빨리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과후 교육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보호와 학습의 보충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특히 농산촌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하면 부모가 다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숙제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집에 가봤자 밥 제대로 챙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도 갈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각 학교가 굉장히 교육계획 외의 교육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봤더니 몇 몇 학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학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4교시, 6교시 수업 다 했는데 와서 다시 또 그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울화 치미는 거죠. 방과후고 뭐고, 방과후 교실에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인적인 물적인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창의력, 애들이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창의력이 안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애들이 정말 방과후에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교육청에서 한 추진실적은 성희롱예방교육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교사대상 양성평등교육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교육 추진실적 그리고 각급 학교 관내 고등학교 학생대상 학교에서 추진한 실적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매매방지교육 등 그리고 두 번째는 2006년도, 2007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실적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자퇴현황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퇴학생수, 폭력, 장기결석,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검정고시, 건강질병,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교육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걸 드릴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바로… 제출한 건데 전체 통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진천교육청 통계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는 지금 연계가 되는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동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는 교육기능이 아니고 복지기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양쪽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한다거나 특히 농·산촌에는 아이들이 부모가 모두 논밭으로 일하러 나간 이후에 학교 갔다와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아이들의 그런 보호기능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진천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개 정도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습니다.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도가 또 이 예산을 지자체와 도와 정부가 각각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한 개소당.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은 아동의 방과후에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조손부모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맞벌이가정인데 지금 각급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방과후에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초등학교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 방과후 교실이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6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6시까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담당교사가 거기 같이 있거나 그런 겁니까?

네, 참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학교에서 집이 멀고 농·산촌이고 이런 곳에 아이들이 아직도 그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자료를 봤는데요. 심의안건이 학교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안이 뭐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학교에 최소한 각 1년에 40여건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건수가 나왔는데 어떤 학교는 거의 42건까지 한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21건 있는 데도 있는데 20건 정도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그냥 의결에 붙이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붙이지 않고 그냥 우물쩍주물쩍 하는 거 아닌가. 여기 죽 안건이 나와 있고요. 안건 횟수가 나와있고 본 위원이 더 우려스러운 건 여기 회의 개최수가 어디는 불과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는 원래 학교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각 학교에 회의 개최 회수와 심의안건을 비교해 보면 보통 한 다섯 여섯 건 심할 때는 7~8건까지를 한번 회의에 하는데 이거 회의록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는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모든 회계를 비롯해서 학교에 모든 사업을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서 본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진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학부모를 이렇게 활용하는 식의 그래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깊숙이 학부모들이 학교의 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시시콜콜히 알게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냥 회의 때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괴산증평에서도 회의록을 봤는데 그냥 원래 위원이 아닌 교사가 한 서너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대충 원래 위원은 한두 마디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이거 회의안건을 몰아서 일곱 여덟 개씩 몰아서 한 시간에 후딱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명해져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에서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속속들이 내부의 실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평상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떤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좀더 학부형들의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관련 교육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진천교육청이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학교에 이 행사추진 내용을 보면 토론회, 세미나, 글짓기, 표어, 포스터, 학예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실있는 실제 교육이 되려면 첫째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내부 세미나나 내부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심화됨 속에서 각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청강연 이런 것도 최종 학교에서 두 번 정도는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육청 내에서도 더 많이 장학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발전된 착실히 운영된 성희롱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 액수는 많지 않는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진천 상산초등학교에… 지금 학교발전기금 출납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천 상산초등학교에서 5월분 결식아동급식비를 학교발전기금에서 지출했는데 결식아동 아니, 지출이 아니라 이것은 수입으로 그러니까 6월분 결식아동, 7월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은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식아동지원금으로 쓰신 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10월분 결식아동 지출을 강형규 외 14명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매달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지출을 하신 건가요? 결식아동은 지금 지원이 넘쳐서 굉장히 그렇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용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요. 문백초등학교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용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