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오전에는 괴산증평교육청을, 오후에는 진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괴산증평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우리 관계관 다 메모됐습니까? 지금 여러 건이라.

다시 한번 최미애 위원님, 몇 가지인지 지금 단위학교에 관한 거가 있기 때문에 속히 해 가지고 11시 반까지는 자료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손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셔야지 자료뽑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현황은 금방 데이터가 돼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자료요구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내용 핵심은 전달이 충분히 됐죠?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가 근래에 우리 도에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지원이 돼서 2,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기관에, 특히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거기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동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당초 우리의 감사일정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예정이 돼있는데 이대로 하면 오후 내내 해도, 오후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은 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위원님이 하시지 않은 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효율적으로 최미애 위원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포괄해서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실장들 대부분이 다 배석돼 있는데 단위학교 회계가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양교육청과 제천교육청 감사하는 과정에 학교회계에 사업별로 예산편성된 목적사업비를 이를테면 포장공사 3,000만원 하면 분명 거기에는 과소 과대가, 사업비가 모자라든가 계약을 하면 다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학교에 이월을 시켜서 반납하지 않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 감사 지적한 결과 지금 자료에 주신 거에 2006년도까지는 거의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우리 관내 단위학교 한 학교에 10개 이상씩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단돈 10원도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쓴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시정이 돼서 2007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이난영 과장님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2007년도에도 다른 학교는 대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증평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포장공사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전액 집행했고 또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100만원인데 100만원 전액 집행했고 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예산편성금액이 집행이 똑 떨어질 수가 없는데 다른 학교말고 증평초등학교는 예산편성금액을 100%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점검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 우리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나와 계시는데 증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사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맞죠? 메모하셔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 아셨잖아요? 특정학교의 운영위원장한테 여비를 주는데 어떤 3만5,000원 1박2일하면 자의적으로 10만원 또 6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준 없이 여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전체 모임의 회장을 협의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납되면 괴산증평교육청에 회계처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8년도에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이 특정사안 보조금에 관해서 세세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나머지 이런 보조금 집행경우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운영을 개선하고 시정하라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장들 다 대기하고 계시죠?

문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소수초등학교, 추산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송면중학교, 칠성중학교, 장연중학교, 목도중학교 그리고 감물중학교, 형석중학교 행정실장님은 와서 여기 서시라고 그러세요. 방송으로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문광초, 보광초, 소수초, 추산초, 증평중, 송면중, 칠성중, 장연중, 목도중, 감물중. 오시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과장님 또 관리과장님, 2005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괴산증평 관내 학교에서 500만원 이하 물품 구입한 게 총 3년에 걸친 것이 77억5,400만원입니다. 77억5,400만원.

이 중에 60%는 관내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46억6,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괴산증평이 아닌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40%에 해당하는 30억8,400만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괴산교육장으로 부임하셔서 근무하시는데 괴산이 굉장히 시장경제나 또 괴산읍 경제가 아주 적막강산이고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이난영 과장님 또 교육과장님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시죠? 교육감 선거도 12월 19일이면 우리 도민 전체 주민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참석하라는 중에 칠성중과 감물중학교 행정실장님 어디 계시죠? 이 두 분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칠성중학교. 2006년 3월 1일, 그럼 1년 반 정도 됐네요.

교육장님! 우리 32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이 두 개 학교는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80% 이상입니다. 칠성중학교는 1억586만원을 관내에서 구입을 했고 2,000만원만 관외에서 구매했습니다.

감물중학교는 1억334만4,000원을 관내에서 구매하고 2,980만원, 3,000만원 정도만 관외에서 구매했습니다. 두 학교는 80% 가까이를 관내에서 500만원 이하 소액물품, 교육기자재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학교 행정실장은, 물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했지만 격려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겁니다.

이 두 학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감물중학교와 칠성중학교.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 문광초등학교 지난 3년 동안 관내에서 구입한 것은 7,400만원인데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더 많습니다. 8,600만원.

그 다음에 보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는 9,000만원은 관내에서 구입했고 관외 1억4,500만원 65% 가까이가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소수초등학교, 관내 3,600만원, 관외 7,500만원 두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산초등학교, 추산초등학교는 관내에서 5,700만원, 관외에서는 1억300 만원, 그 다음 증평중학교, 증평은 1억3,000만원을 관내에서 했고 관외에서 4,000만원이 더 많은 1억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면중학교, 송면중학교는 관내 6,000만원 관외에 6,600만원입니다. 관내보다 더 많은 데만 한 겁니다. 장연중학교 여기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관내에 3,800만원 관외에 두 배가 넘는 8,900만원. 목도중학교 비슷합니다. 9,200만원이 관내, 관외 9,500만원 그래도 더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형석중학교에서 오셨어요? 형석이 사립이잖아요. 모든 운영경비, 지금 사립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전액 교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내에서 증평에 소재하는데 2,600만원어치만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1억9,700만원 10배 가까이 관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총괄은 앞서 77억5,400만원 중에 60%는 관내에서 구입했지만 40%는 관외에서 구입했다는데 이 내용 물품을 보면 관외에서 구입한 것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태권도 도복, 축구공 등 운동기구, 퐁퐁, 복사용지, 커피잔, 티슈. (티슈를 들어보이며) 티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티슈 이런 것 또 잉크, 액자, 감사패 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관외에서 구입합니다. 이난영 과장님!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행정실장 중에서 괴산군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분 몇 분입니까?

여기 우리 교육청 산하 공직자들 다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교육행정이 주민과 밀착하고 신뢰받으려면 도저히 괴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라든가 관내에서 구입할 때는 현격하게 단가가 높다든가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버티컬 커텐 하는데 관내에 견적을 받으니까 110만원이야 청주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100만원에 하면 10만원 싸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고를 해서 청주에서 하는 업자는 100만원 하는데 너희들도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지역업체가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3년간 30억에 가까운 돈을 괴산증평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야 됩니다. 감사패 10만원짜리 청주 북문로에서 하면 여러분들 인사이동해서 청주 근무하면서 아는 인과관계에서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총괄 제가 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분석을 한 건데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 짤막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두 분 답변취지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칠성중과 감물중이라고 왜 이렇게 80% 씩 관내에서 살 수 있는데 거꾸로 관외에서 80% 사고 관내에서 20% 사는 거 이거 시정이 돼야 됩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에 공약사항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뒤에 행정실장들 지금 들어오셔서 배석해 계시는데 정말로 이점은 여러분들, 개선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그리고 형석중학교 행정실장님 특별히 주문합니다.

여기 다 교육사회위원들인데 지난 3년같이 이렇게 관외에서 유독, 여기가 제일 아주 80%가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예는 안 들겠습니다. 참고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겁니다. 예?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기왕에 괴산증평에 근무하는 동안은 괴산에 있는, 다소 가격이 높아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다잡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특수학급 운영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생생한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신 거니까 꼭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담당장학사님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천초등학교 관계는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교육장님 장주식 위원님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금까지는 교육감을 이 분들이 뽑았어요. 서로 하려고 그러고 속된 말로 인기도 있고 끗발이 있었는데 이제 주민직선제로 제도가 바뀌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하는 것도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활성화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런 제도가 변경되고 바뀌어짐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학교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교육감을 직접 뽑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 인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피하는 겁니다. 사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감사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세 가지 부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전달됐고 공감하시죠?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청에 교육시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무리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장님!

일선 학교현장도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청 청내에 교육과와 관리과에도 지난 3년치 보면 당해 학교보다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54%고 관외에서 46%로 거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과장이 누가 하느냐 교육과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육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강조 드리고 이걸 공무원들 인사상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저 제천 백운 이런 데 오지로 보내고 그래야 돼요. 행정실장들 청주에서 출·퇴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거 저는 불원간 아마 교육감 직선제 끝나고 나면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기 배석해 있는 분들 너희들 감사장에 와서 한번 지껄이고 마는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저희들이 집요하게 본청 감사할 때 이거 또 물고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괴산 여기 어렵습니다. 30억을 관내에서 구입하면 10% 마진이면 3억 정도는 괴산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거듭 거듭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괴산증평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세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괴산증평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증평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진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철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는데 지금 4시 20분입니다. 5시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당해 위원님께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우리 관계관님 질의에 배석하신 우리 실무자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어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들 서둘러서 자료를 해서 당해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지금 BTL사업 관련해서 교육청 관내 학교인데 이 사업의 관리주체는 지금 본청 시설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BTL사업 관련해서는 질의해도 답변할 주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이 지체됐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시간을 압축해서 질의되고 또 집행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답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 하셨는데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실장들 다들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과 진천 상산초, 삼수초, 성암초, 이월초, 금구초, 옥동초, 구정초, 문백초, 백곡초, 만승초, 진천중, 이월중 행정실장님 좀 바로 감사장으로 들어오시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다 해당되니까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우리 교육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진천교육청 산하 고등학교를 제외한 직속기관인 도서관을 포함해서 22개 기관에서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그리고 2007년 10월말 현재 총 5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소액 물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니까 3년간 총 구매금액이 64억3,500만원입니다. 64억3,500만원. 이 중에 진천군 관내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총액은 52.3%에 해당하는 33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천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구입한 현황이 47.7%인 30억7,000만원입니다. 거의 52%, 48%하면 반반 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중에 관내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관외에서 물품을 소액 물품을 구입한 게 더 많은 학교가 진천도서관, 상산초등학교, 삼수초, 성암초, 이월초, 금구초, 옥동초, 백곡초, 만승초, 진천중, 이월중학교는 관내보다 관외에서 구입한 게 더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22개 기관 중에 상대적으로 관내에서 많이 구입한 학교를 제가 적시를 하면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5억2,398만원인데 88%에 해당하는 4억6,213만6,000원을 관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2%만 관외에서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문상초등학교는 82%를 관내에서 하고 18%를 관외에서 했습니다.

백곡중학교와 덕산중학교는 77%를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구매를 하고 23%만 관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실장들 다 서 계시는데 교육장님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선거법이 바뀌어서 교육감도 도민 전체가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우리 도민과 진천군민과 밀착,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배석해 있는 교육청 실무자 내지는 단위학교에 행정실장들이 한 80, 90%는 청주에서 출퇴근할 겁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에 나오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그럴판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경우를 관내에서 진천에서 얼마든지 구입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일부는 타 다른 지역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10만원 내에는 명패, 감사패, 운동기구 이런 거 대부분이 청주에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진천군 64억 중에 관외에서 30억이면 10% 이윤만 하면 3억 정도는 진천군 관내 소규모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천군청이나 일반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런 실태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리는 한천초등학교 문상초, 백곡, 덕산초는 77% 내지 88%를 관내에서 구입하는데 13개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이 물품을 구매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은 교육장님이 매달 행정실장들 모아놓고 너희들 구매 현황 가지고 와라, 같은 값이든 금액이 약간 높아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관내에서 이 물품을 소액은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지체됐지만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장님 우리 관리과장과 교육과장님 계신데 금년도 1월달에도 훈련복 외 5종 337만5,000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이거 진천 소재지에도 얼마든지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거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하나씩만 들을게요.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것도 대부분이 관외에서 구입했고 또 상산초등학교에 건전지, 책꽃이, 커피잔 이런 것도 다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또 삼수초 위생장갑, 위생장갑이라는 거 고무장갑입니다. 이것도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고무바킹도 그렇고. 성암초 축구화도 관내에서 안 했습니다. 관외에서 했습니다.

이월초 여기 복사용지 이 학교 다 대동소이합니다. 충분히 여기 열거된 거 보면 진천 소재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관외에서, 여기 행정실장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교육감님 직선제 되고 여러분들 산정된 기간 근무하면 인사이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요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꾸준히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확인 점검할 겁니다. 여기 행정실장들 서 계시는데 진천에 거주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세분.

그러니까 거의 90%가 관외에서, 아마 절대다수가 청주일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체육복 몇 개 청주기점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그쪽에 가서 자장면이든 대포한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 주시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우리 관리과장님도 행정실장들 매번 불러서 매월 구매현황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관외에서 하면 왜 그러냐 불가피성을 설명해라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을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지금 진천군청에 지난 46개 도민체전을 앞두고 단위초등학교, 중학교에 체육시설 보수비로 해서 아까 3억 얼마라고 했죠? 또 고등학교도 있을 겁니다.

해서 5억 이상을 지원했는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당해 지역에 이런 것을 질의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군청의 공직자들이 아마 진천교육청에는 4,700만원, 덕산중학교에 테니스 보수를 4,700만원 줘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테니스 경기를 못하고 진천상고에서 했다는 장위원님 요지예요. 이러면 돈주려고 하겠어요?

예산지원, 진천군청이 교육청에? 여기 우리 초등교장협의회장님과 중등교장협의회장님 두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 주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걸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기관과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진천군수가 이런 거 보고 받고는 선뜻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각별하게 교육장님이 기관장이시고 우리 관리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 기관과 기관에 하는데 이런 파열음, 마찰음을 극소화해서 앞으로도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을 자치단체인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불협화음이 야기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임현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 같아요. 아니 교육장님, 지금 여러 번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서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아주 정말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임현 위원님이 진천여중에 2007년에 목적사업비 10월말 현재까지 예산만 있고 전액 집행이 안 돼 있는 지금 항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천여중 행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진천여중 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우리 교육장님, 관리과장님 이런 부분 한 것을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건 큰 진짜 저기한 겁니다.

빨리 지금 진천여중에 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관계는 당해 학교에 행정실장님이 와서 지적받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사항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관리과장님.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또 내용 면에서도 구체적인 항목을 예를 들어서 해 주셨지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출이 안된 사실관계도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천여중은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여타 단위 학교에도 이런 유형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확인점검해서 체계적인 관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과장님 나오셨는데 비단 진천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반에 이런 같은 유형이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액이 있으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예산액을 초과하는 집행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집행액으로 수감자료 제출해 줬는데 그거하고 계수가 다르게끔 자료가 되니까 어디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야될지 모른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질의 중에, 우리 관리과장님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것은 쉽게 인정해야 한 단계 업 되는데 이게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으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단위학교에 회계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반납 안하고 넣어놨다가 이월해서 모자라는 거 같은 거 예산 세워진 것에 보태서 그렇게 된 현상이 왕왕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계속 본청감사,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진천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최철환 교육장님과 양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진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 수감자료의 철저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위원들이 지금 자료 제출된 것에 대해서 계수가 천차만별로 성의 없게 또 오류가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 본청에서 정책감사를 실시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합니다.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육행정에 자체감사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 감사도 있고 우리 도의회 감사도 있는데 진천교육청의 감사 수감자료는 정말 너무 불성실하고 오류가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관계관께서는 기록을 위해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계십니까? 지금 교육장님한테 보좌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한번도 안한 우리 심흥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서 그 다음에.

네,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교육장님 답변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호단체라고하셨는데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건의이고 두 번째는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광옥 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삼수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BTL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2006년도 12월 22일날 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 겸해서 이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곡초등학교는 2만8,000원, 상산초등학교는 1만8,000원인데 소고기 ㎏당 단가가 진천 관내인데 백곡하고 상산하고 1,000~2,000원 차이도 아니고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수입육 아니면 육우나 젖소 잡아서 납품한 거 아니냐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원 하면 이거 학생들 먹는 음식에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청주시내 신용불고기라고 해서 청주시내 유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 납품을 해 가지고 형사입건 돼서 고발조치 된 거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아십니까? 그게 한우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임현 위원님한테 질의했는데 상산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700명이고 백곡초등학교가 몇 명이라고 했죠? 100명인데, 이게요 소고기 납품업자 정육점 하는 분들이 상산초등학교같이 1,000명 이상된 1,700명 같은 데는 한 군데만 하면 소매 안 해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8,000원짜리 시중가격을 1만8,000원에 하면 도저히 한우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가격이 있느냐 임현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마무리를 두 가지 부분에서 임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쉽게 우리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요. 학교영양사들이 급식소에 한 분씩 배치돼 있고 소규모 학교는 이렇게 두 개 학교를 관장하기도 하죠?

큰 학교 같은데는요 특히 학교 규모가 큰 데는 식단이 한 달 단위로 메뉴가 짜집니다. 그러면 다음달 12월달 메뉴면 11월말이면 몇 월 며칟날 소고기 한우불고기가 들어가는지 국거리가 들어가는지 다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업체 받은 분들이 몇날 몇시에 한우를 납품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계약은 2만8,000원짜리 한우를 해 놓고 국거리 또 불고기하는데 고기가 큰 학교는 30㎏, 40㎏되잖아요? 한 덩어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 덩어리로 가져가다 보면 그 중에 한우, 육우, 젖소, 수입육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원에 계약해 놓고서 상산초등학교 1,700명 있는데 하면 그 사람들 손해 보는장사 안 하거든요.

그러면 DNA검사 유전자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이 업자들과 학교에 현장에 있는 영양사들하고는 정보가 교류가 돼서 전화로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불시 점검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암호입니다. 이게 그분들간에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아이들한테 먹는 육류, 한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계약관계 현실적 제한이 있지만 정말 청주시내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임현 위원님께서 시장가격이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원에 상산초등학교 한 것은 의심할 구석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교육과에 평생체육담당에 담당장학사 있잖아요? 매일매일 체크,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짜리 한 학교에 가서 매일 열 덩어리 가지고 오면 열 덩어리 다 해 가지고 표본해 가지고 하면 그 분 그 달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이에요.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기록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마이크 주시고 직·성명 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업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그 용도로 쓰라고 발전기금을 내는 거죠? 이번에 상산초등학교 마지막 답변하시는 분이 제일,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이 질의하면 명료하게 답변하면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한천초등학교 행정실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작년에 2006년도에도 근무하고 계셨었나요? 짧게, 생활체육 관련 그러니까 한천초등학교에 작년도 5월에 생활체육기구 해서 구입한 3,000만원을 줬는데 3,000만원 전액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전무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한스포츠용구조합이라고 해서 단일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11개 종류에 총 금액이 설치비 포함해서 3,136만1,000원입니다. 견적받은 것은.

예산을 세워준 것은 3,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 3,000만원뿐이 안 되니까 이것 130만원 깎아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야외생활체육지도 가격조사 의뢰 이렇게 학교장 명의로 보내서 물품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야외생활체육운동기구 하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업체가 있고 우리 도내에도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3,000만원 수의계약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견적도 복수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단일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냈는데 3,136만원이면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3,000만원 그러면 더 깎아야죠. 예산이 3,000만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11개 기구인데 종목종목 따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요 다 배석해 계시잖아요.

취지 아시겠죠? 지금 업자들이 단위학교에 야외생활용품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일반 자치단체 로비를 많이 합니다. 요새 웰빙시대니까 학교 야외공원에 이런 거 설치해야 된다 영업직원들이 아주 도내에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영업이 통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그 사람들이 점찍어놓은 것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 진천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천초등학교만 유독 이렇게 야외운동생활체육기구를 3,000만원씩 설치 이것도 형평성에 맞나요? 예산이 그 학교에 배정되는 과정부터 구매하는 과정 또 구매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면 유사한 제품이 많은데 도내에 아니면 또 관내에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복수견적을 받아서 최소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매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또 견적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견적이 아니라 복수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님. 이런 유형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지역에 해당지역 장주식 위원님이 감사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 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여러 가지 오늘 감사현장에 나타난 그런 문제를 해서 간묵한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해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철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초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이신 이규태 상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중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이신 송승필 진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6일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BTL사업 민간유치사업인 만승초등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 현장소장인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심청래씨와 건축설계자인 주식회사 청우조합, 건축조합 건축사사무소 이철우씨, 책임관리원인 도원엔지니어링 임준, 송덕영, 김정식씨, 업무담당관이신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건축7급 이석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도 본청에 관계관께서는 27일 본청 감사에 현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사람들이 출석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