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돼서 2006년도 시행됐죠?

조례 개정이 2005년도에 됐죠? 시·군은 군에서 지원했던 거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개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됐으면, 조례까지 개정이 돼 가지고 2006년도에 시행했으면 2006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과한 조례를 말만, 조례만 바꾸었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선 2008년도에는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액을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장학금 지급내역이라든지, 재해보상 이것은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안에 있는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5,150명이죠. 5,150명이 재해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 1,000만원이 우리 도내 전체 다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말입니다, 5,000명이 넘는데, 전체 인원이 5,000명이 넘는데 재해보상비를 1,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가상적으로 물론, 가상적인 얘기지만 이것은 부기만 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런 것도 상향 조정해 주시고 또 장학금 내역이 오전에 보니까 정원 대비 5% 내에서 고등학생만 주다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금 의용소방대들을 상대로 자녀 장학금을 주려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우선 선발 기준이 있죠? 그 선발기준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다 대학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까지 상향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1인당 고등학생에 비해서 120%를 준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학비하고 대학 학비하고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미리 아셔 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의용소방대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용소방대를 이제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줘야지 되지 않나,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119 편제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불의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119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19 편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불이 났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의용소방대가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는. 그러면 의용소방대, 이렇게 1년에 불이 많이 안 나고 사고 출동 횟수가 적기 때문에 새롭게 지역의 사전 소방안전을 위해서 클린소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쪽으로다가 의용소방대 활동 영역을 좀 바꿔주었으면 하는데 우선 본부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장학금 말고 의용소방대 활동 방향을 지금보다 물론, 화재 진압하는데 의용소방대가 당연히 참여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좋고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회 변화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런 많은 다변화 시대에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글쎄 의용소방대도 무작위로 지역에서 그 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봉사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모집할 때 가능한한 전문인력도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도 전의 의용소방대보다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오셔서 얼마나 계실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이라도 의용소방대의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해서 내년도 업부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헬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도입이 언제 됐죠? 2005년도에 됐죠. 2005년도서부터 2006년·2007년도까지 각종 소모품, 장비, 기체부품 이게 약 6억2,000 정도가 소모됐거든요.

금년에만 해도 한 3억 정도가 소방헬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그러면 본부의 소방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자체사업 재료비? 자체사업비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이 없고 자산취득비에 3억8,500이네. 자산취득비가 1년 예산이 3억8,500인데 금년도 지출한 게 3억2,000을 지출했어요.

아니 예산서에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지출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산서에는 소방헬기는 별도로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산취득비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나 여기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헬기 운행시간이 대략 지금까지 몇 시간이나 운행했어요? 처음 들여와서 지금까지 471시간을 운행했다, 그런데 소모품 및 재료비는 6억정도 들어가고.

그죠? 지금 우리 소방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헬기에 투여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3년 동안 471시간을 운행했고 한데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아니지, 운행시간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죠. 세워 놓는다고 시간만 지난다고 바꿔줍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거니까 운행시간에 의해서 교환을 해 주고 수리해 주는 거죠. 세워 놓았다고 시간 지났다고 물품을 교환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부품이나 중요부품이나 마찬가지죠. 운행시간에 의해서, 움직인 시간에 의해서 교환을 해 주는 거지 세워 놓는다고 교환을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쓰지 말고 이 부분도 항목을 하나 만드세요.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3년간 471시간 써 놓고 소모품경비는 약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6억이면 소방자동차 미니자동차 1대가 1,000만원이라는데 몇 대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본부장님, 이런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했던 5대 국책기관 기공식이 내일 모레 하네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5대 국책기관이 기공식을 해서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참 5년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생명산업단장님이 1년 되셨다고요? 그동안 밀레니엄타운도 우리 여기 있는 도의원 모두도, 또 도민 모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또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우리 충북도가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그죠? 그런데 2002년도부터 도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부서 담당자가 1년 이상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막중하고 도가 투자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또 모든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이런데 그 부서장은 그냥 잠깐 있다가 그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우리 우건도 단장님이 장수 단장으로 계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서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밀레니엄타운 조성 문제라든지, 우리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우리 오송이 명실상부한 바이오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오래 오래 단장님 하면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촉구성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