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119 구급대 이용자에 관해서 설문조사한 거 있으시죠? 있습니까?

이용 만족도 조사요.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우리 이언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체로 119 구급대 이용해서 98% 정도가 만족한다는 아주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아마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높은 만족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뒤에 기타의견이라고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좀 보시고 이중에는 아주 119 구급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구급차가 많이 낡았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소방업무 전체를 총괄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119 구급대 이용도가 98% 정도 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119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구급차 1대당 운전자 1명과 응급보조사 2명 등 3명을 필요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9 구급대 78대 중에 이 기준을 갖춰서 운행하는 차가 35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본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우리 충북이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규정을 어겨서 혼자 출동하는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해마다 보니까 구급요원이 부족하지만 이송인원을 보면 2003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약 4만명 정도 구급요원들이 업무부담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119 구급대, 특히 구급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이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3명 정도 출동을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출동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면 저희 도의회라든지 기타 유관 단체분들이랑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서 저희 도의회와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주소방서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10월에 부임하신 거죠, 청주서부소방서장님?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모 사우나에서 아마 소방안전점검 불량으로 인해서 작년 1월에 불이 났고 올해 10월에도 불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 합선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 없으십니까? 청주시 흥덕구 대형 사우나인데요.

여기가 하루에 이용객들이 몇 백 명씩 되고 아마 개장 초기에도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서 일부 손님들은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똑같은 이유로 불이 나 가지고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원인으로 2년 새 두 차례 불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흥덕구 서부소방서 관할인데 지금 보니까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소방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화재경보기, 누전차단기, 방화문, 비상구 등 이런 안전유무 점검을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맞습니까? 그때 아마 화재가 발생 시에 방화관리자가 현장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방화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죠? 그 당시에 아마 방화관리자가 현장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대형건물에, 특히 대량 인적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특히 대중사우나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게 2년 새 똑같은 원인으로 2번씩이나 불이 나서 사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서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만반의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을 보면 금년도에 5명이 특별승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승진하는 대상자 및 특별승진 내용은 무엇이며 보고서 12페이지에는 지난 9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인명구조 분야 및 최강소방원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입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 특별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특별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방 분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올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충북 소방행정의 획기적인 해로 맞이해서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충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 올해에도 또 거론을 하게 돼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밀레니엄타운에 투입되었던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이제는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총 투입된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아니, 이 사업에 총 투입된 비용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비 지출된 금액이요. 그러면 올해도 일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작년 7월 취임하시면서 밀레니엄타운 문제를 연말에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때 밀레니엄타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사회단체 분들이랑, 또 여러 각계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12월에 우리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 투자돼야 될, 만약에 이런 세 가지 공간으로 하면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 충북도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이 밀레니엄타운에 투입되는 게 적정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한 마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현장에서 추진하시는 단장님은 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자유치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2001년 4월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한 책자인데 저도 이번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작년에 이 책자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7,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 책자를 보자 그러니까 담당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이 책자가 1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7,6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 기본계획 책자가 우리 도에 1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꼭 좀 반납을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내용도 많고 또 7,600원이라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한 건데 지금 전혀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기본계획이?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변화돼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또 용역 주셨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정책결정을 미루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사태가 왔는데 지금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제 결단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취임한 뒤 아직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생태문화공간 활용 등 3개 분야에서 기본 골격을 발표했지만 밀레니엄타운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볼 때 우리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전임 도지사님께서 추진을 못하고 사실 보류를 시켜 놨었거든요.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있듯이 이제는 우리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반 정도는 개발하고 반은 당초 계획되었던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을 건설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도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자체 수입이 생산되면 그 시설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생태공원 관리비용으로 투입이 되면 우리 도에서 굳이 도민의 혈세를 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험난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2001년도 현실과 지금 2007년도, 내년은 2008년이 되는데 현실이 주변환경이라든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당시 지역주민이라든가 지금 보상이 지역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때 얘기했던 환경문제, 골프장이 들어오면 농약을 많이 쓰고 환경파괴가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데 특히 농약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좀 뭔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밀레니엄타운 갖고 언제까지 고민을 하고 도민들에게 걱정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을 때 이게 세금을 이런 식으로다가 무절제하게 사용을 해서 그동안 용역비라든가 기타 여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비용들을 만약에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감을 많이 갖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건도 단장님이 강력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모 입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에서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신다면 청주권 의원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밀레니엄타운 문제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