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구입을 하시면서 카달로그나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이 없으면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지급해 주는 구조구급 장비, 좀 가지수가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적외선야간투시기 같은 건 아마 카탈로그 사진이 있을 거고요. 개인구조장비, 공기호흡기, 특수구조장비 중에 등짐형 유압장비, 에어텐트, 산악구조장비 중에 산악용 들것, 산악용 로프, 수난구조장비 중에 제트스키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겠죠?

잠수장비 세트, 수중영상탐지기, 수중무선통신장비, 빙판 및 수상겸용 보트, 대테러장비도 많습니다. 화약오염물 세척기, 방사능보호복, 누출방지창, 누출방지백, 방지테이프, 방지본드, 흡착포, 그리고 구급장비 중에 분리형 들것, 전신용 척추고정판, 기초인명소생용 가방, 응급구조용 들것, 구급차량 소독기 이거 사진으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아니, 이거를 구입하시면서 카탈로그나 뭘 보고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터넷 조달품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이거 뽑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오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 요새 팩스로 보내도 되고요. 흑백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구입할 때 카탈로그나 사진이나 뭐를 보고 구입을 했지 그냥 얘기만 듣고 구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화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용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소방서가 없는 군 단위 119 안전센터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 대상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안전센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데 직급 조정으로 한 계급 상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럼 소방위가 지시를 하면 안 듣고 소방경이 지시를 하면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되나요? 12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단양 119 안전센터에 소방위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명 이상 있는 데가 몇 곳 안 됩니다. 아십니까? 이거 계급이 낮아 가지고 명령체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휘체계가 꼭 안전센터장을 한 계급 상향 조정해야 지휘체계가 잡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는 임금 총액제하고 무관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안 좋겠어요? 물론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현재 화재와 인명 구조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소방직원들은 3교대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한 계급 1명을 승진시키는 게 사기진작에 더 맞습니까? 아니면 24시간 근무하는 10～20명의 인력을 더 충원해 가지고 근무조건을 더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사기 진작에 맞습니까? 우선 비슷한 기관인 경찰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3교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계급조정도 이루어지는데 이거 밑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직급만 높여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일선 소방관들이 얘기할 때는 옥상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본부에 계신 분들 기분 상당히 나쁘시겠지만 그런 일선의 불만들은 한번 청취해 보셨나요?

연간 3,000만원이면 일선에 몇 명을 쓸 수 있나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이 5,400 정도 돼요? 5,300만원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 처음 들어오면 소방교인가요?

아니, 위원 실험하는 겁니까? 어떤 거는 연봉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건 월봉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급여 수준으로 나가는 게 급여라 그러면 제수당하고 기본급하고를 합한 게 제수당 아닙니까? 아니, 제월급?

월급이 얼마입니까? 도의원들 연봉이 3,900입니다. 만날 시민단체에서 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느냐 그러는데 그럼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 훨씬 더 많이 받겠네요?

일선 초임 소방사가 3,900이라 그러면 급여 수준은 낮은 건 아니네요. 지금 여쭤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본부장님은 연봉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직급상향 조정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소방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공무원보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알아요?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인구 늘리기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도 가장 큰 포지션이 인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소방공무원도 그래야 됩니다. 고급장비, 고가사다리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거 누가 움직입니까? 인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선 소방파출소에 구조·구급차, 소방차 1대씩 다 있습니다.

차보다 인력이 더 적어요. 동시에 한 쪽에서 화재가 나고 한쪽에서 구조·구급에 필요한 차가 나가야 되면 1명이 어떻게 2대를 끌고 나갑니까? 장비도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장비 1대가 더 중요하고 IT기술 발전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운영하고 인명을 구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일선에서 열정을 가지고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일선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화재와 구조·구급 신고 접수를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하다가 소방본부에서 총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 한번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그래서 소방본부가 옥상옥이란 얘깁니다. 제천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인력과 장비가 더 필요하다, 인근에 충주소방서에 연락하면 되고 영월소방서에 연락하면 되지 굳이 본부로 갔다가 본부에서 또 연결이 됐다가, 왜 이중 일을 합니까?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요새 핸드폰 있겠다, 무전 있겠다, 전화 있겠다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괜한 소방본부에 시스템을 맞춰 놓으니까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지령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없는 게, 미국에서 팬텀기가 날아옵니까, 중국에서 공격기가 날아옵니까? 가만히 서 있는 차 움직이는 건데 출동하면서 신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제일 먼저 출동한 팀이 ‘이거 화재가 굉장히 큽니다. 영월소방서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원주 소방서에 연락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걸 굳이 본부까지 연락해서 본부에서 또 지령을 내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는다는 자체가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전화신고 접수 시스템 장비는 언제 구입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도 좀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강원도 소방본부시스템, 경북 소방본부시스템, 경기도 소방본부시스템 등등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겁니까? 아니, 시스템 해 놓은 기종이 같은 기종이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럼 장비구축이 2001년부터 시작됐다는데 인천 소방본부에도 2001년부터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소방본부에 있는 시스템은 충북 본부에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원활하고 장비가 현대적입니다. 그러면 인천같이 예산도 많고 화재 발생 빈도도 많을 텐데 왜 인천은 2007년에 완비를 했는데 충청북도는 예산도 적은 도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첨단 장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구시대적 장비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곤란하실 것 같고 저도 물어놓고도 참 답답한데…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화재발생 빈도가 인천광역시가 더 높습니까, 충청북도가 더 높습니까, 객관적인 비교에 의해서? 그러면 인천이 더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인천은 충청북도보다 길게는 한 7년, 짧게는 한 5～6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래 제가 인천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불행하게도 경기도 소방본부 쪽에서는 알아 봤는데 인천은 못 알아 봤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그래서 경기도와 대동소이하니까, 경기도나 인천이나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데 아닙니까, 실제 충북에 비하면?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풍족한데도 시스템을 5～6년이나 충청북도보다 늦게 갖췄다는 자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인천 소방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신 나간 정부죠.

소방 발생 빈도가 높고 그런 데부터 시스템을 갖춰야지 예산이 적다고 먼저 해 주고 소방화재는 거기보다 훨씬 덜 나는데 그것은 답이 정부 관계자의 답이 아니고 주관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우선 당장 급한 데부터 불을 꺼야죠. 불이 두 군데 났으면 큰 불부터 끄나요, 작은 불부터 끄나요? 동시에 끌 수 없다면.

그럼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에 소방본부 본부장 각 시·도, 16개 시·도 본부장 회의는 가끔 안 하십니까? 그럼 그때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시스템 어디는 갖췄다 안 갖췄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강원도는 혹시 대략 언제쯤 이 시스템을 갖췄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도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돼 있는데 여기 충청북도보다 더 낮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중앙에서 충청북도만 지원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에 지급해 주는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나누면 어떤 장비 어떤 장비죠?

글쎄 제가 알기로는 구조장비와 구급장비로 구분되고요. 세부적으로는 첨단 구조장비, 개인 구조장비, 특수 구조장비, 산악구조용 장비, 수난 구조장비, 대태러 대응장비, 구급 장비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대부분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주셨나요? 이걸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시면 참 좋은데, 이런 장비들이 왜 일선 서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거기서 어떤 인펌(inform)이 있나요? 이렇게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라는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러면 국고 보조를 해 주면 일선 시·군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나요?

아니죠. 여기서 그것도 팩스나 이런 거로 공문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물품 중에, 구조장비 중에, 등산 장비 중에 A·B형이 있는데 A·B형이 다 여기서 모든 성능 시험이나 해 보니까 괜찮다, A나 B중 구입을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사 가지고 내려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00% 다 조달물품입니까?

제가 왜 100%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저도 ‘대부분 조달물품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100%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아니 조달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 입찰경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조달물품이라도… 그게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물품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난 구조장비 중에 빙판 및 수상 겸용 보트를 조달품으로 정해 주면 딱 이 한 제품입니까, 여러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면 등짐펌프, 수상겸용보트면 보트 한 가지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제가 작은 걸로 들면 작은 걸로 해 주세요.

빙판 및 수상 겸용 보트나 등짐펌프라는데 자꾸 왜 구급차를 얘기를 하고… 내가 물건을 사러갈 때, 개인이 사러 갈 때로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당장 신발이 필요한데 구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이라든지 에스콰이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내가 선택의 권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다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아는데 조달물품 중에 딱 열어보면 한 가지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물을 게요.

그럼 들것이 앉아서 들고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의자용 들것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미리 다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으로 다 올리고 다 지나갔습니다.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물품을 열면, 카탈로그가 오든지 열면 의자용 들것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딱 1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2～3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받는 묘미도 없어요. 감사관을 부드럽게 해 줘야 나도 부드럽게 나가는데 자꾸 화를 돋우는 거야.

너 모르지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피해가겠지, 그러니까 저는 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산 지키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자용 들것이 있는데 구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격 차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A·B·C·D 이렇게 유형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의자용 들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카탈로그를 못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올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339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개당 단가가 72만3,800원 맞습니까? 이렇게 비싼가요? 담당직원이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시간이 나면 빨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의자형 들것이 어떤 건지 좀 카피해 오셨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제시)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비싼 단가인가요? 대부분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거는 튼튼하게 만들겠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렇게 비상시에 쓰는 거를 허술하게 만들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부러지게는 안 만들 거 아닙니까? 튼튼한 건 안 맞고요.

이런 게 무슨 특허품입니까? 산악용 들것은 180만원입니다, 들것 하나에. 로프도 140만원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들것하고 뭐가 다른지, 원래 이렇게 비싼 걸 살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 본 것도 산악용 들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단가기준인가 아니면 싼 것도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도 소방장비 만들고 이런 회사 사장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수요가 적으니까, 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수요가 적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무슨 실용신안등록, 특허 이래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 소방본부하고 관계는 없지만, 소방방재청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가다, 비싸다 이런 거 단가를 낮춰서 인력배치나 복지에 쓰면 좋은데 들것 하나에 180만원씩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다른 싼 게 있으면 사서 썼으면 좋을 듯 싶다 해서 나머지 예산을 아껴서라도 다른 데에 복지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참 이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보통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이에요.

됐습니다. 그건 방법은 없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저도 도의원 하는 동안 한번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난구조하고 유·도선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정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충주소방서가 관할하는 소방정의 안전검사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죠?

처음에 5,000만원 예산 계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차는 차령이라고 하는데 배는, 배 나이는 뭐라고 그러나요? 내용연수 말고 차는 차령 몇 년, 내가 3년 탔으면 3년 그러는데 배는 뭐라 그러나, 단어가 어려워서 못쓰는데 지금 배를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럼 10년 됐는데 5년마다 한 번씩이면 2번 안전검사를 받은 거네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동료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올해 충주호에서 수난구조 건수는, 충주호라고 하신 게 맞죠? 전체 수난구조를 말씀하셨나요? 17건에 23명을 구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충주호에서 발생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그러면 구조를 하면서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소방정이 출동한 겁니까, 쾌속보트가 출동한 것입니까? 그러면 소방정이 출동한 인명구조에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정이 몇 번 출동을 했고 그 위치가 어딘지. 경찰 첩보나 그런 시스템하고 다른가요? 경찰은 어디서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인적사항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23명의 인명을 구조한 엄청난 일을 하셨으면서 장소가 어딘지 이걸 모른다면… 아, 제가 비위 공무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 냈더니 이건 아주 장소까지 소상하게 까르프 어디고 이런 위치까지 나오는데 하물며 23명의, 따로따로 구조를 하셨겠지만 인명을 구조한 거에 대해서 장소도 안 나오면… 그럼 소방정이 출동한 건 몇 건입니까?

그 횟수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소방정하고 쾌속보트하고 같이 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기다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주소방서장을 하셨던 분 기억을 못하시나요? 현 충주소방서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셨나요?

서면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정이 있는 위치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쾌속정으로 가야 될 30분 거리라면 이 소방정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오셔서 소방정 한번 타 보셨나요? 15노트라고 그러면 육상에서 자동차가 몇 ㎞로 달리는 거를 15노트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최고가 18노트고요.

그럼 최고로 달릴 수가 없는 거고 15노트 정도로는 다니겠네요? 그럼 30㎞라고요? 27㎞ 아닌가요?

아니 이게 소수점이나 이런 짧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30㎞를 달려서, 이게 15노트로 달려 가지고 쾌속정이 3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것을 이 소방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면 나옵니다. 저도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뭐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과연 소방정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까. 수난사고는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94년, 소방정이 왜 생겼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저는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때 현장에 있던 일선 기자입니다. 29명의 아까운 인명과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유람선 화재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상에서 일어나는 화재 예방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소방정을 구입했는데 구입 당시부터 안 맞았던 것을 구입한 겁니다.

철선으로 바다에서나 운항할 수 있는 바다에서나 운항이 적합한 그런 철선을 분별 없이 내수면 호수에 구입해서 속도도 느리고 한번 운항에 유류 소모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소방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면서 그것을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방정이 무쇠선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 도저히 유람선 화재나 인명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6월 24일날 검사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6월 12일 검사만 받게 해 달라고 그때 저한테 통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래 검사만 받고 나면 매각을 하든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예인을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방법 그런 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도 ’94년도니까 소방에 근무하셨죠? 그때 어디 계셨나요? 지금 저를 설득하시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94년 유람선 화재 사건은 아시겠죠?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충주호변의 어디 위치 그것은 기억 못하시겠죠?

그러면 화재가 난 장소가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입니다. 소방정이 위치해 있는, 지금 현재 소방정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시고 소방정으로 지금 달려가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거리가 얼마입니까? 충주댐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이 지금 정박해 있는 데가? 거기서 단양읍 심곡리, 적성면 애곡리 앞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충주소방서장님 거리 얼마 됩니까?

그러면 ’94년 당시에 유람선 화재사건 때 FRP 유람선이 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30분 이내입니다.

뭐를 예인하고 뭐를 합니까? 2시간 거리에서 유람선 화재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소방정이 2시간 덜덜 거리고 가고 이미 사람은 다 타 죽고 뭐를 예인합니까? 그래 본부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걸 이쪽 사정을 모르시고 “바다 화재는 이렇습니다.

예인해야 됩니다” 압니다, 저도. 그때 수없이 문제점도 썼습니다, 제가 기사로. 그러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정이 아무 구실도 못하는데 이거 왜 필요합니까, 예산 들여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됩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저 의원 또 그 얘기하네.

집안에서도 필요 없는 옷 필요 없는 물품 있으면 갖다 버리든지, 남 주든지, 팔아먹든지, 벼룩시장에 내놓든지 그렇습니다. 내 가족하고 내 자신한테 아무것도 무용지물이고 필요 없는 옷을 놔두겠습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자꾸 자라는데 7살 때 입던 옷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남 주든지, 버리든지, 팔든지 그러죠. 지금 소방정이 그런 꼴입니다. 인명구조도 못하고 화재진압도 못하고 이거 예산 파 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전에 그러셨죠. 여기 본부장님만 못 들으셨고 딴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안전검사하고 매각을 추진하겠고 그랬는데 얼마큼 추진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거 뭐 도대체 창구가 없어서?

누가 대답해 주실 겁니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꼬리 물고늘어지는 건 아닌데 아까 서두에 한 계급 상향 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직급을 높이겠다 이랬는데 아니 본부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이리 발령을 와서 모든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럼 본부장만 바뀌면 없던 일로 그냥 없어지는 건지, 이 충청북도 건설문화위원회는 늘 살아 있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 본부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런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이거 예상문제집도 안 나옵니까?

아, 이거 김화수 위원이 언제 한번 물었는데 이거 또 물고늘어질 텐데 어떤 답변이라도 갖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도 안 갖고 나오셨다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소방본부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소방정 매각 요구합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까? 더 충분한, 이거 속도 이 외에. 제가 왜 자꾸 종용을 하냐 하면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여기 충주호 내수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매각을 추진하고 새로운 대체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새로운 배를 구입해야지요. 속도에 맞고 화재, 저도 압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철선 이외에는 가까이 못 붙습니다.

FRP나 이런 거는 불붙을 염려도 있고 녹을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요새 신소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나라도 가는 판에 우주선도 띄우는 판에 그런 배 재질이 꼭 불에 가면 녹는 배만 나오겠습니까?

바닷가 화재는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체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본 위원이 연구해다가 드릴까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들도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냐하면 그냥 막 뭐 배만 안 됐다고 윽박지르면 여러분들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아, 저 위원 비난은 할 수 있는데 대안도 없으면서 비난만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그걸 자꾸 연구한다고, 뭘 연구합니까? 얼마를 연구했습니까?

그런 말에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연구를 좀 하면서 연구한다고 해야지 그냥 필요하고 떠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연구합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모색해 보십시오.

연구하지 말고 모색해 보십시오. 머리 맞대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질의해도 되죠?

본 위원은 일단 동료 위원님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 지역대 운영경비 현황을 살펴 보다 보니까요, 난방비 보일러수 낭반기수 이런데 난방기라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일러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류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천소방서의 송학지역대하고 단성지역대, 가곡지역대, 영춘지역대 같은 경우하고요.

이런 지역대에는 보일러도 없고 난방기도 없고. 그럼 전기요금이 좀 차이가 나야 되겠네요. 그죠?

난방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방기는 유류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야전기를 덜 써야 되잖아요, 일반이나 심야가. 그죠? 평수가 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똑같다면.

그죠? 글쎄 여기 지금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신 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총계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성지역대 보일러수, 난방기수, 금액 난방비 금액, 전기요금 금액, 전화요금 금액, 상하수도요금, 금액 비고란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총계 얼마 이러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보겠습니까? 이거 보면 자꾸 또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고요, 전화요금이 일반과 휴대폰이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 요금을 지급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 요금이 제로로 나와 있는 거는 구급대가 없는 데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상하수도 요금이 안 나온 데는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 업무, 컨벤션센터, 오송 첨단의료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생명산업추진단의 우건도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는 6개 항 중의 3개 항이 우리 충북도에 가장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독소조항이 뭐 뭐를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요, 우수 연구인력하고 우수 연구개발 기관 유치, 정주 가능성 이것은 뭐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우수 의료 연구개발 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이것도 또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고요.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이게 전부 다 수도권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국내 유수의 병원들이 다 있고 또 대형 의료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선정 기준 자체가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23일, 오늘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었었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될지도 모른다? 이거 더 강력하게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선정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걸고 있는 게 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먹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3개 도가 공조해서 꼭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또 하나의 현안 사업이 컨벤션센터인데요.

본 위원회 모든 동료 위원님들과 광주·대구·창원·인천·제주 컨벤션센터를 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있죠? 지금 천안에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예산 확보가 가장 급선무고요.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준 거고요. 용역 결과물이 언제…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역시 그렇고 컨벤션센터 역시도 너무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대전에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있고, 바로 인근 1시간 거리에. 지금 더 답답한 게 기사제목에도 “답답한 충북도”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지금 들어선다는 소식 들으셨죠? 천안도 여기서 1시간 이내 거리죠? 그러면 충북에 들어서는 컨벤션센터는 후발주자로 들어서 가지고 어떤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천안 같은 데는 아마 제3섹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긴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안의 방법을? 국제비지니스파크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한다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290만9,000㎡를 제3섹터 방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서냐 하면요, 국제비지니스파크에는 특급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과 주상복합시설, 호수 및 공원시설, 주거단지, 상업 및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특급호텔도 같이 들어서는데 모종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위치도 아직 선정을 못해서 밀레니엄타운으로 갈 것인가 오송으로 갈 것인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면. 할 의지가 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용역만 맡기고, 제가 제264회 도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용역을 안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 또 무산되고 또 기간, 이래서 의지와 상관 없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택할 때 대전에도 들어서고 천안에도 들어서면 청주를 선호하겠느냐 말이죠.

지금 그건 아주 무산됐습니까, 세계무역센터는요? 지금 인천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조건이 다르죠.

당연히 조건이 다른데 조건이 다르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계획을 해 봤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미국도 가서 협의도 거쳤고요.

그죠? 글쎄, 가시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이거 할 의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지조건이 좀 불리하지만 어떤 노력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그러면 세계무역센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죠?

그게 994억이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예상하는 건 894억입니까? 그러면 무역센터가 건립되면 894억은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894억을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이면, 894억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단위를 쓰면 안 되지만 25만평을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아, 그러면 그거 협상도 쉽지는 않겠네요.

갭이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아니, 이건 세계무역에너지협회하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하고 하는 거는요?

참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실체가 안 나타나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답답합니다.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 몇 번 똑같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사항은 있지만 진행이 무슨 실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참 기사 제목처럼 답답하고 먹구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무슨 실체가 있는 걸 쫓아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 참 고맙고요. 더 좀 열심히 뛰시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도 찾아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협의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