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400명을 실시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우리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님들께서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5건의 화재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온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7,485회의 출동, 또 구급차 4만7,000여 건, 정말 가장 어려운 속에서 가장 궂은 일을 해 나가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9월 19일에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아마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소방경연대회가 열린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그 날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었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하신 대로 한 4,000여 명 도내에서 모여 가지고 갖가지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느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내 남부·북부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소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행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부장님, 그 날 충주에 몇 시에 오셨어요? 제가 이런 가벼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각 지역을 순회하실 때 자주 순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죠?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실 때 조금 시간을 앞당겨 오셔 가지고 지역의 소방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날 점심 어디서 하셨어요?

충주에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왕 오시는 길에 우리 도의원이 충주에 2명이 있습니다. 같이 오시는 길에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전화 안 하셔도 그 밑에 사람 시켜서 하셔도 전화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으실 텐데 전화 좀 하셔 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도 도의원을 통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밥 한 그릇 잡수시는데 젓가락 하나 더 놓으시면 큰 부담이 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나는 것보다 그런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되면 모든 일이 더 잘 돼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출동수당, 이게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자녀장학생 선발규정 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계획서상에 있는데요. 장학금 지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 줄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거 참 이런 장학제도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 대책은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계속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1,500여 만원이나 되는 장학금이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짚어보지는 못하셨습니까? 결정적으로 말씀을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줄 예산은 줄어야 되겠지만, 절약을 할 예산은 절약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책임 있는 분들의 노력의 결여로 인해서 의용소방대로 혜택이 갈 장학금이 주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용인데요.

일반 공무원들의 법정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75시간으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35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본부장님, 제가 그냥 듣기만 하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혹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늘리라고 하는 예산이 각 자치단체로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충청북도에는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그것을 전부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보다도 우리 충청북도는 인건비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행자부에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인건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그 총액인건비제에서 같이 포함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전액 소방 공무원들의, 그를 위해서 그게 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다 찾아, 소위 다 찾아 먹기 위해서 힘을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인원을 더 뽑죠? 그러니까 우선 먼저 돈을 찾아야죠. 지금 35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렇다고 급료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가장 열악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소방 공무원들인데 거기에다가 수당 35시간,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정부에서는 내려주면서 이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인원은 모자라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전액 소방본부로 할당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본부장님께서는 가열차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 가지고 주 근무하는 이 35시간을 30시간 25시간으로 줄여 가는 노력을 해 주셔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다고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들이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과장님들이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수 있는 길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서장님들도 역시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책이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소방 공무원 비위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 3명 2007년도에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음주운전인데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음주도 술도 먹어야 되겠죠.

처분 내용을 보면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징계 양상이 좀 다르게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알코올 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5월 17일 서울 원목초등학교에서 소방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도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안전교육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화재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5%가 증가한 걸로 여기 표에 나와있는데요. 그게 줄어들 상황은 앞으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간곡히 말씀 올리는 것은 내무공무원, 또 일반직 공무원들의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수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거리는 자꾸 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5월에 뉴욕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WTC 쌍둥이빌딩이 2001년도에 테러를 당해 가지고 무너진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미국가이드가 저에게 하는 얘기를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서 아는 판사·검사·변호사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검사가 나면 집안에 출세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탄생을 하면, 소방공무원이 그 집안에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을 굉장히 우러러본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WTC빌딩에서 350여 명의 소방관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소방관 1명의 잘려나간 팔목에서 손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게 소방관의 팔목이 잘려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 발견한 소방관이 자기 동료의 손임을 확인을 하고 잘라진 손을 들고 나와 가지고 보니까 이 손에 무엇인가 꽉 쥐어져 있었답니다.

이것을 펼래야 펼 수가 없어 가지고 벌리니까 그 안에는 작은 손이, 아기 손이 또 하나 그 손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관들도 대한민국의 소방관들도 그 상황이 된다면 그 누구하나, 저는 비록 그 자리에 뛰어들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뛰어들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니까 더욱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