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성언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의원님! 고명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청도군에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지만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에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른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있죠, 이게?

예.

이 사업비자료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이승율 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도 세계일류 전원도시 건설과 군민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자세로 군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여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 지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5페이지 구촌교설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현장에서 보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량 설치, 아까 답변 중에 15M 더 증설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하폭에 아마 하천경계선에 의거하여 그 교량을 놓을 것 같은데, 10M 상단에 15M 더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개월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가교를 놓아야 됩니다. 지금 가교 가설비 3억이고, 보상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본의원이 거의 매일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에서 본 바를 제가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설명회는 아마 설계도에 의거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설계도를 그대로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고, 현재 그 기존 잠수교를 두고 위치를 한 10여M밑으로 돌린다면 그쪽에 새로 신설되는 그 468번지 지전 쪽에 469, 470-1번지는 이미 제방공사로 인해서 군에서 지금 수용을 한 잔여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보상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또 구천 쪽에 548-76번지는 또 작년, 재작년 수해상습 지 침수 제방공사 시 또 군에서 수용을 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그 보상을 할 토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고, 지금 위치를 바꾸면 그 교량을 신설하고 난 다음에 기존교량을 철거를 해도 되기 때문에 가교 가설비, 그 다음에 그 토지보상비 등이 약 한 5억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그 현장에서 본 느낌을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15M 더 길어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저희 재난과에서 아마도 사업을 시행했지 싶은데, 그 부분이 지금 끝부분이 그 하천변에 옛날에는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영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방하면서 그걸 전부 다 하천에 편입 시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기대가 더 긴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잘되고 못되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본의원이 늘 조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있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도 오션힐스 대체시설 우회도로 부분에는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금 골프장건설로 인해서 매전에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매전면에 인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이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이제 지금 데모를 한다든지 민원을 야기할 그 시기는 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완공단계에서 연습라운딩까지 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상여를 매고 매일 토. 일요일 동원이 되어, 뭐 동원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시간적인 낭비, 또 골프장 측에도 보면 어떤 외래 연습 라운딩하는 고객들에 대한 그 불쾌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빨리 해소되고 이 골프장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개장이 빨라져야 우리 군에도 세수증대라든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대체시설 우회도로는 용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한복판에 있던 옛날 덕산~용산간 군도가 거의 통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그 길을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골프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용산리에서 덕산 쪽으로 오는 어떤 대체도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리 주민들이 이 대체도로를 빨리 개설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용산리 주민들의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체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골프장 측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의가 토지수용도 자기들이 다 했고, 또 도로개설비도 군에 납부를 했고 했는데 행정이 늦어진다, 이런 골프장 측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어떤 지적사항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보니까 뭐 한쪽 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 골프장 측에서 아직 모든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지금 아직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가지고 건설과로 넘어오면 어쨌든 그 서류가 완비되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골프장 측과 주민간의 어떤 민원이 해소되고 아마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빨리 도로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만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질문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청도 매전에 있는 청도골프장 관계는 지금 주민들과 골프장 측에서 지금까지 어떤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완공되어가지고 지금 연습 라운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도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골프장 측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수동적으로 방관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주 허가관청인 과가 우리 도시과이죠?

맞습니다.

수동적으로 방관만 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전지역에 그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용산리 주민들은 대체시설 도로개설 지금 문의 드린 이 도로개설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온막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훼손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어떤 좀 막연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훼손 원상복구는 좀 뭔가 막연하지만 대체시설 도로개설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골프장 측에서도 19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지금 완료하셨다고 하죠, 아니, 기부채납까지는 안돼도 지금 등기 마치고 있고 곧 완료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비도 납부 받았죠?

받았습니다.

골프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다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고 또 공사비까지 다 돈을 댔는데도 이 허가과정에서 자꾸 미루고 있다, 이런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에 보면 본인들이 아직까지 2필지 미비한 건 뒤로 하고, 우선 돈을 대고 거의 대부분을 했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폭이 2M입니다. 그죠?

예.

그 2M가지고 주민들이 수긍을 합니까? 2M같으면 경운기정도는 겨우 다니고, 원래 농로내지는 사람들이 인도로만 했지 차가 다니고 그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관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최하 한 2M 50이 되어 승용차내지는 어떤 소형트럭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폭이 좁다고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다시 우리 군에 내부적인 행정처리절차라든지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골프장사업에 대한 총괄부서는 우리 도시과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 건설과가 대체도로시설에 대한 업무를 지금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건설과장이 보고하였듯이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도 조정을 완료했고, 감독도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에 대한 2M 폭에 대한 결정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9월 10일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9월 20일경 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하시겠다, 그래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이 공사계약은 또 건설과에서 하죠?

계약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발주업무를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기부채납이 지금 거의 확실하고 등기가 확실한데, 돈도 다 들어와 있고…

예.

그러면 빨리 선 시공할 수 없습니까?

이거 아까도 건설과에서 보고했듯이 예산 성립 전 발주하겠노라하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절차대로 하면 추경에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 전에 예산 성립 전에 하겠노라하는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건설과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군에 납부해서 군에서 예산추경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 원래는 그렇지만 좀 빨리 하느라고 예산 성립 전 하겠노라 아까 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기부채납까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받고 공사체결은 계약체결이나 발주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9월 20일경 공사계약 체결을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거는 아니네요, 그죠?

예.

건설과에서 할… 업무간의 협의를 한 결과 20일 정도 될 것이다…

예.

어쨌든 그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그 어떤 요구도 해결되고 골프장 측도 빨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자간의 다 좋은 쪽으로 우리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중재내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올 봄에 가뭄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긴급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관정굴착을 하고 했는데, 거의가 보면 아직 관정굴착만 해 놔놓고 관로매설이 안 되어가지고 옛날 쓰던 물먹고 있고 임시 연결해서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비가 오는 바람에 가뭄이 해소되어서 흐지부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낸 요지는 이게 관정굴착과 동시에 바로 물을 수도관로 연결이 되어줘야 먹는 물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관정굴착만 했다고 그 식수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관정파면서 1달, 파 놔놓고 1~2달 기다리고 언제, ‘성급한 사람 목말라 죽겠다.’하는 식의 그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동시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지금 분할발주를 하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를 벌릴 게 아니고 하나씩이라도 먼저 급한 부분부터 동시발주해가지고 관정굴착과 동시에 물이 연결되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연결방법은 없습니까?

예, 먼저 답변에서 제가 드렸지만, 가뭄대책사업에 있어서 상수원에 대한 관정굴착과 관로공사는 동시에 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과장인 저 본인도 처음에 계획할 때 관로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가뭄지구가 우리 군에 10개소가 동시에 발생 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8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비도 얻고, 우리 군비도 했지만 10개소에 동시에 관로까지 발주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 관정을 먼저 파고 그 후에 뒤따라서 관로를 하자, 하는 그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고, 지금 현재 10지구 전부 현재는 관로까지 다 완료했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못 맞춘 감은 있었지만 하튼 향후에는 관정과 관로를 동시에 시행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쨌든 관정 뚫어놓고 물보고 물 못 먹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는 김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운문댐 상수도보호공사가 1차 공급, 2차 공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차 운문댐 물 공급구역이 정해져있고, 그게 완료되고 나면 또 2차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계장님?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1단계 공급지역, 그 다음 2단계 공급지역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예.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운문댐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넌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운문 댐보다는 지금 우리 상수도 이 관정이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이렇게 상수도예산이 빈약한데도 잘못하면 이 상수도 관정시설 다 해 놔놓고 곧이어 운문댐 물이 공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보급지역, 2차 보급지역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이 소모적이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운문댐 공급지역, 2차 사업지역인가 이래 해가지고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생활용수부분에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생활용수부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타 사업보다는 최우선의 사업이 바로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사업부분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야기를 하던데, 그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식수가 필요하다, 급하다 이래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활용수 부분에 얘기가 나올 때는 군수님한테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6쪽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문댐 물 공급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용산 방면에 보면 남성현 거기는 다 되어 있고, 무등, 안인, 덕암 쪽으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운산 쪽으로 오면서?

예.

그 관로가 다 되어 있고 운문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유독 지금 그 송읍에 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 용산방면에 다 되어 있는데 송읍리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설명한번 해주시죠? 송읍만 딱 빠져있는데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별도… 양해해주신다면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송읍이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수실에도 찾아오고 또 최경환 국회의원도 그분들이 만나고 우리 의회에도 찾아오고 이랬는데 모르십니까, 지금?

예, 저한테 아직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지시도 안했는 모양이죠,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빠진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까?

예.

여기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오래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지역이 오수관로까지 연결이 필요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동시시공을 해야 되는 지구인데, 하수도관련 예산확보가 지금 미진한 상태로 있노라 까지 하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예산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덕암1.2, 내리, 안인, 무등 여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송읍리만 빠졌나 이거죠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사항이나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사업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까지는 또 운문댐 물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지금 못 올라오는 이유가 국도 4차선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국도 4차선 공사하는 소장이 하는 말이 “이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한 가지 “무등에서 오는 물을 송읍에 그대로 연결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무등에서 먹는 운문댐 물이 운산에서 넘어오는 물입니다. 그게 부야, 운산리에서 넘어오는 물입니다. 그래하니까 “수압이 약해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압이 약해가지고 안되면 운산리 산 정상에다가 집수정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도 무등리하고 안인 그쪽에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데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내리면 장래적인 대처도 됩니다. 남성현 쪽에 삼신리하고 그쪽에 보면 송금하고 운문댐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 위에 집수정 만들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옛날에 벌써 거기는 빨리 먹었어요, 운문댐 물을 집수정 만들어가지고 그래 수압이 약하면 집수정을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막 바로 연결을 하든지 경찰서 쪽에서 당겨서 연결을 하든지, 그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모른다니까 본의원이 할말이 없습니다. 다음 우리 지금 경부선철도 지하차도 4차선 확장 개설공사 앞으로 진행하는 것 아시죠?

예.

이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자가 거기 되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선철도 지하차도 4차선 확장개설 공사부분에서 그 우리 주민들이 또 특히 고수8리에 있는 개인택시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십니까?

예.

그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 개인택시 군유지부지가 지하차도로 인해서 확장될 경우 현재 부지면적에 반 이상이 편입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향후 이 개인택시에 대한 사업 부지를 확보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과라기보다는 타과에 아마 요구가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타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과,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길을 4차선확장을 함으로 해서 개인택시주차장이 조금 더 남고, 조금 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줘서 나왔는 위치가 현재 지하도 있는 부분 바로 윗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왔죠, 지금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

현재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지점을 꼽고 설치할 때, 가설계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 봤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반 이상 정도 편입되리라고 보여지는 도면은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가설계가 나와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그 지도도 나와 있고 용역회사, 그 앞으로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할 건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대한 청도 역 쪽으로 붙여줬을 때는 반 조금 더 남는다고 그래요. 주차장이, 반 안 남는 게 아니고 그 쪽으로 최대한 붙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 검토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가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자는 회의를 9월 초에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보신 도면이 어떠한 도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자가 되어 있지만, 우리 청도군과 또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용역주고 설계하고 할 때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청도역 방면으로, 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자주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위치 선정되는 것도 개입을 하고 또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는 송읍 상수도하고, 경부선철도 지하차도 4차선 확장개설 공사 이 부분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정질문 마지막 날 보충질의 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윤 과장님! 송읍 상수도문제는 저번에 우리 장호곤계장이 고수4구하고 연결을 시도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얘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호곤 하수도부서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전체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지금 안 송읍 쪽에는 경부선 안 송읍 지하박스를 설치를 하고 그 병행해가지고 고속도로와 지금 안 송읍 들어가는 철도 밑으로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중 굴착관계 사업비 때문에, 그래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입장으로 그래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장용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하면 사업비가 얼마 안들 것 같은데요?

장호곤 거기서 하려고 하면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부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 듭니다.

아무튼 그 지역이 다 먹는데 송읍만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민원이 대단히 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민회관에서도 그렇고, 동네 나갈 때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항상 동리장 대표로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이 부분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장용기의원님 마지막 날 답변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윤과장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