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지침과 관련된 충청북도인사위원회 구성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 위반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실시된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39쪽을 봐 주십시오.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39쪽에 인사위원회 중에서 퇴직공무원 두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선자치 이후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는 퇴직공무원은 위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직공무원 두 명이 위촉된 데에 대한 그 사유를 국장님께서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위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 분들을 위촉을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직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도정 행정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도지사가 추천, 한 분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했다는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에서 추천이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대로 이것을 지침을 무시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외부 위원을 갖다가 위촉할 때는 퇴직공무원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위촉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도 국장님께서는 무시하고 우리 도의 퇴직공무원을 갖다가 위촉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이러한 지방인사운영혁신지침에 당연히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물론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갖다가 위촉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내용을 깊숙이 잘 모르는 분을 위촉하는 것만큼은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지침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그러한 사안으로서 그래도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혁신지침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명씩이나 인사위원회에 위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촉구성 질의를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등 해외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연수 목적 및 인원 등 심사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해외 연수자에 대하여 이 연수 현황표를 보면 국제통상외교팀이 상당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연수가 실·과별로 좀 공평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실·과별로 연수팀별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지 해외연수에 대한 실시 과정이라든지 연수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가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 장기근속공무원 공무원들을 갖다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운영이 돼 왔으며 금년도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5년째 지금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외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에서 불만족이라든지 부담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20년 공직생활을 하고 한번 얻는 기회인데 10월이나 11월에 하는 연수시기에 대해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에 연수일정이 잡혀 가지고 연수 포기자가 생기고 연수를 가더라도 또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간에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2006년도에 2명, 금년에 다섯 명이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왕에 혜택을 주자고 만든 제도이면 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부담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연수시기를 조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 어느 시기가 좋은지 설문조사 같은 걸 응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에 주요 보도내용과 조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언론보도에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한 인재 되기 위한 충청북도문정장학재단과 청풍장학회는 8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8명의 학생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보도 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집행 조치사항은 문정장학회가 2월 8일 30명 3,600만원, 청풍장학회가 2월 8일 64명 7,200만원 이러한 조치사항과 보도내용과 상이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3월 7일 보도내용에 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30개 단체에 회원 1,500명이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의료활동과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청 직원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한 예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팀별로 자원봉사 이런 릴레이 발대식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