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에서 혁신과제 1번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활용된 실적을 좀 자료로다가 제공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성된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이석표 국장님 외174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관이 4건,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5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7건, 세정과 소관 사업이 2건 해서 총 18개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부서의 하나인 자치행정국의 주요 사업 18개 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세정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1개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17개 사업은 문제점이나 대책에 전부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모두가 이처럼 정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은 모두 빼 놓으신 건지 정말로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사업에 문제점이나 대책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실·국에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충북도정에 파트너이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도정 주요사업을 파악하고서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있고 현재 단계에서 대책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보다 더 충실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주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도의 입장을 대변도 하고 협조할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이런 체제가 필요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동반자적인 그런 자세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도정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153쪽에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을 2005년, 2006년, 2007년도 현황을 아까 여기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인사교류에 대한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상담건수가 각각 1년에 2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이 모두 아주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 2건 상담에 2건이 해결되고 2007년도에 2건 상담에 또 2건이 해결되고 역시 상담건수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 모두가 해결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상담이 됐었는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호동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도에서 시·군으로 가고싶어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도로다가 오고싶어하는 공무원들이 고충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고충을 잘 상담을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상담도 받아줄 수도 있나요? 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을 하셔 가지고서 최대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전략목표 두 번째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여기 이행과제로 도·시·군 상생협력으로 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군 자치행정협의회를 지난 2월 21일날 구성을 했고 회의를 8월 6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신 건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회장님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회장으로다가 해서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8월 1일날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오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그때 토론이 됐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록 8월 1일날 한번 토론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뜻있고 좋은 토론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도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박재국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하시면서도 어떤 실현 가능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또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이걸 좀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해마다 교류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중앙과 인사교류는 13명으로 아주 적은 실정이고 시·군과 인사교류는 총 76명인데 대부분 7급 이하로 전입고사에 의해서 도 결원을 갖다 충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사교류라고 할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중앙과 인사교류, 도와 시·군에 5급 이상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택보조비라든지 인사교류 수당 이런 지급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도와 시·군간 6급 이하 인사교류 그리고 각 시·군간 인사교류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각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에 감독권한을 활용하면 좋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곧 머지 않은 시기에 도와 시·군간 또 시와 군간, 군과 군간 모든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주택보조비라든지 인사교류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은 단편적이고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나 또 시·군이 인사교류에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적극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대시책과 또 불이익 시책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로 자치행정협의회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지 방법을 모두다 총망라 동원해서 반드시 도와 시·군 또 군과 군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