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역시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 사항, 애로 사항 중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애로 사항이 가장 큰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민경환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하고 벤처기술 우수기업자금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조기 소진됐단 말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실제 지원액하고 추천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천 당시부터 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금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마다 자금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는 상반기 걸 다 모아서 종합심사를 해서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금의 수요라는 건 폭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폭주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루만에 전체 자금이 다 소진이 되고 또 그 이후에라도 혹시 더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을 전반기 1/4 분기에 좀더 많이 배정하고 2/4분기에 좀더 적게 배정하더라도 다소 그렇게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자금 규모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대안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자금 수요는 많고 또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좀더 많은 기업에서 적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관해서도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도청에서 하던 업무를 굳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떼어서 하는 이유는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또 이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맡음으로 해서 기업에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도 도에서 할 때는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경까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뭔가 도에서 직접 할 때보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 그보다 배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도에서 할 때보다 좀더 차별화된 그런 정책도 펴셔야 될 것이고 또 기업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책이 돼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옆의 부지 1,000평을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사 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기채를 해서 이 땅을 우리중기센터에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중기센터에서 사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도에는 얘기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그럼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저도 여기 이사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충북신보입니까?

거기 이사로 해서 이사회도 하러 자주 오고 하는데 차 받칠 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쪽에 한 10분 20분 되는 거리에 차를 받쳐놓고 걸어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차량들이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이 차량들이 사실은 여기 근무하시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고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어쨌든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차량만 해도, 이 주차장을 사서 주차장이 1,000평이면 한 70～80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산다고 해서 민원인의 어떤 민원 해결이, 민원인이 여기 민원 보러 와서 차를 받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유료화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인한테는 유료화가 되더라도 차를 받치고 몇 십분씩 걸어오고 하는 그런 데서는 참 혜택이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무료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유료화를 해서 하신다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31명.

여기 지금 2007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니까 지출이 약 35억 정도 되네요. 나누어주신 자료요. 35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거의 인건비성하고 일반운영비로 한 35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조직도 상당한 규모의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크게 하는 일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구·조직을 합쳐서 뭔가 도민의 혈세를 줄여보자, 혈세의 낭비를 줄여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기능이 많이 다르다고 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다를 게 뭐 있느냐 합쳐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사실 실핏줄 같이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평소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각 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약간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이황우 소장님이 직접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중요 대목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것은 따로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북신보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또 본격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신보의 업무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하려니까 다소 묘한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위원으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충북신보가 기본재산의 확충 노력도 부족하다, 또 보증 관행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우리 충북신보가 과연 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서민이나 소기업을 위한 신보냐, 본령이 뭐냐 하고 따졌고 많은 질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사로서 신보의 급료도 동결을 해 가면서 많은 독려를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오늘부로 1,000억을 돌파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2005년도에 600억, 2006년도에 730억인데 2007년도 10월 현재로 1,000억을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또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사고 발생률에 있어서도 금액은 늘어가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10월까지 해서 연간 사고발생률이 재단 평균 사고발생률이 4.12%인데 비해서 3.4%에서 3.2% 이렇게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낮고 대위변제 발생도 35억에서 33억 이렇게 해서 대위변제도 크게 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셨다 하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구점이 이런 사고 발생이라든지 대위변제 발생은 최소한 2～3년 전, 몇 년 전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우리 신용보증이 잔고가 늘면서 사고발생률도 따라서 급격하게 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신보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시혜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신경 쓰실 부분이 두 배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사고는 줄이고 보증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고유가에다가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증시불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타격을 보고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없는 쪽, 영세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이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BIS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앞으로는 금융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 수록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이 돈을 더 얻어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우리 충북신보의 역할이 우리 도내에서 더 강화된다기 보다 좀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객 편의를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 타 보증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김준동 이사장님 이하 신태원 사무국장님 다 금융에 대해서는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이고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부분도 예견해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에 신용보증 관련 업체 건의 및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보증률 인하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을 작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표준 권고안에 따라서 최저 0.7%에서 최고 1.4%까지, 전에는 1%로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걸로, 이사장님!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말하자면 많이 내고… 좋은데, 경제논리에는 굉장히 맞는데 사실 이게 신용등급이, 어려운 입장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보증료는 0.7%에서 1.4%면 제일 좋은 쪽하고 제일 나쁜 쪽이 2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신보에서, 뭔가 타당한 건가요?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질하고는 다른 말씀이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전산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도 위원으로서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경제논리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 생각을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해 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