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 농공단지협의회 워크숍에서 2006년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아 가지고 면적 활용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간 균등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시정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처리 결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업을 하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 차별을 두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어쨌든 자산평가의 불이익이라든가 모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간 전국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노력하시든지 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서두에 민경환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청주시가 보증실적으로 봐서는 출연을 다소 다 하다시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분 보증실적 대 출연목표를 보면 시·군을 일부 조정해서 목표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보증실적 대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시·군까지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반대로 보조실적이 저조한 군, 예를 들면 보은이라든가 단양 이런 데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노력하셔서 보증실적에 대한 것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말씀… 주요현안사업 2008년도 출연 목표가 총 75억이거든요?

거기에 도비가 30억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잘못 봤는지 9억만 계상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30억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 위원들이야 그럴 힘이 없고 저희들은 올라오면 심의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다룰 뿐이지, 어쨌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 목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이사장님이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 도에서 안 되면 다른 출연기관에서라도 메울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상채권 관련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구상권을 생각하고도 보고하실 때 재산추적이든지 해서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동안 상각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상각된 금액도 큰 금액인데 어찌됐든 고대 차를 마시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을지언정 상각된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대로 회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 지출 내역을 보면요, 당초에 예산 편성이 좀, 전문가들 계신 앞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시간외수당이 51%가 남아 있어요, 예산 편성된 데 반해서.

남아 있고 또 여기 상여금 1년에 몇 번 받으십니까? 그러면 12월 한번밖에 받을 기회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가 남아 있고 상여금 예산 편성된 거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고 유형자산은 업무용비품이나 눈에 보이는 비품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말이 지났는데 10월말 현재로 보고된 부분인데 이것도 한 34%의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은 생각을 덜 하셨는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액 대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요, 전체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