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최근 새마을운동 발상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관계로 우리 도지사님과 도의회방문에 강력히 항의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덕택으로 저희들도 과에서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승율 의장님과 박만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시조공원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의원이 계속 관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말씀 들으니까 판단을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 2회 추경 때 또 전액삭감을 하고 전면재고를 하겠다, 아주 생각을 잘 했습니다. 거기 그 장소에도 보면 문화재청에서 나왔는 것 보면 매장문화 훼손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이런 게 나왔죠, 그 장소에도?

예, 거기도 2% 정도…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애초에 안 되는 걸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경부선 지하철도 지하차도 4차선 확장 공사하는 것 아시죠?

예.

거기 어제 도시과 하니까 또 새마을과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차선 길을 내고 나면 지금 개인택시 주차장이 일부 한 반 정도 안 들어가 버립니까, 지금 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한번 찾아왔죠, 거기에?

예, 지난번에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치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2안으로 제가 거기 가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2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상당히 이거 큰 사업인데, 이걸 위치를 바꾸라 그러면 용역했는 위치를 바꾸라 그러면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4차선을 내고나면 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4차선 길 건너서 또 자기들이 주차장이 좁아지는 거기까지 와서 타기가 상당히 어렵다, 손님들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안 그렇습니까, 4차선 길 건너가 와서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시내에 가면 노변에 길가에 택시정류장을 안 만듭니까, 시내가면 다 그런 것 있죠?

예.

시내가면, 그런 식으로 청도 역에서 쭉 내려오다가 맨 끝부분정도 되어서 택시를 한 2~3대 댈 수 있는 이런 노상주차장을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받았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양보했는 이런 안인데 과장님, 뒤에 오시면 개인택시 업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지금쯤 상의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용역 들어 가가지고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어제 도시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 곧 나오겠던데 그 부분 개인택시 업자들 만나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4차선을 역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그래야 주차장부지가 조금 더 남거든요. 거기에, 그쪽으로 붙여줘야…

예.

그런 상태이고 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개인택시 한번 만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해봤는데 지금 택시 주차하는 게 45대인데, 6부제를 해서 그걸 계산하면 하루에 한 38대를 대야 됩니다. 대야 되는데 지금 전체길이가 38M인데, 한 15M 들어가면 23M쯤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거기 남는 공간에 안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주차할 대수는 한 28대쯤 가능하대요. 한 10대가 댈 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2층을 해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날 면담을 하니까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일부는 또 차댈 수 있도록 올라가는 것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면 총 45대 아니고 총 개인택시가 60?

청도 있는 것만 45대입니다.

아, 청도읍에만 있는 게, 풍각 합하면 이렇고?

예, 전체 60대요.

그래 2층 해서, 2층 사무실 일부주고 또 남는 면적 또 주차장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요구도 충족하고 그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디다.

예, 같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질문내용을 미리 잘 이해하시고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 주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수가 번성해서 그 가로등 밝기문제 때문에 이제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치기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 잎이 잘 번성하기 때문에 금방 또 원래의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 그거를 가로등을 전주에 계속 다는 그 방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키 작은 가로등을 해가지고 잎이 아무리 무성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키 낮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가로등이 너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가리어 그늘이 되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있는 가로등을 밑으로 낮추는 방법을 하든지 그게 정 불가능하면 새로 전주를 세워가지고 가로등을 세워서 하든지 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 공원에도 가보면 이제 숲이 많이 무성하게 조성된 부분에는 지면에서 1M이하의 키 낮은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 한번 실무도 보시고 검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가지치기를 한다면 비용만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다 공통문제이긴 한데 이제 새마을발상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세미나 개최현황을 물었는데, 이제 기획실에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미나개최 취지를 잘 생각한다면 그 발제자들의 참석, 그 면모와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 관한 그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4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본의원이 많이 놀랐는 게, 우리가 새마을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논란에 휩싸이는 거는 자료가 적기 때문이지, 우리가 아니어서 논란에 휩싸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하나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 세미나책자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사진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타 자치단체의 그것도 건물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조감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의사과장님을 통해서 새마을과에 미리 지적은 했지만, 그 150부나 되는 책자를 우리 군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항에서도 우리가 뭘 한다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그 책자를 볼 건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마을발상지라고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새마을발상지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며, 우리가 말 하나라도 조심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도 뒤끝을 주지 않는 그런 세미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50부에 50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50부를 추가 더해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 되는 분하고 그분들은 새로 나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담당자가 그날 책자가 갑자기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검수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며칠 전에 우리가 그 발제자들의 발제할 주제라든지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새마을발상지 논란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해서 새마을과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에서도 대처했는 그런 과정이나 또 대책이 다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가 이래 되니까,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잘못되었는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전화의 컬러 링입니까, 컬러 링에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청 내의 일반전화에도 그렇게 됐는 이런 거는 아주 자료입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청도군민들이 지금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직접 피부로 느끼고는 있지만 또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발상지기념관에 여러 가지 외국인도 또 국내에서도 가능한 이 사람들 초청해서 이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승수총리가 오셨을 때도 우리 브리핑할 때 이 화면에 우리가 청도군에서 대내외적으로 모든 책자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 기본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개념이 다 깔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보니까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언급만 있었지, 밑바탕화면에 새마을운동발상지 어떤 자료화면 하나 깔아놓고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실장님 어저께 ‘싱그린’ 무슨 발간한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도 앞면에도 새마을발상지 쫙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게 남이 봤을 때는 ‘아, 청도에는 이 정도까지 하는 구나.’ 청도군의 모든 어떤 자료가 나갈 때는 바탕화면에 그것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군민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게 만약에 어떤 상대가 있다면 또 문성리라는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정말 택도 아니다, 라는 전 군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의원도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획이, 우리 지금 의사일정표 저 화면에도 바탕에는 글자 좀 희미하게 보일련지 모르지만 바탕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어떤 기본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기념관을 개장을 하고, 회관을 하고 지금까지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 청도군민들이나 청도군에 관련된 인연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발상지라는 이야기를 기념관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학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 가는 그런 새마을기념관입니다만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았거든요. 오는 사람만, 그런데 이제 그냥 스스로 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가진 분은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광객들은 억지로 한번 가자고 하면 안내는 하면 갈수 있을까, 스스로 거기를 찾아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통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난 번 모 과장께서 이야기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차량에 GPS나 네비게이션에 지나가면 길 안내하는 그런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청도군… 그런데도 돈을 써서 어느 회사든 잡아가지고 우리 돈을 써가지고 청도군청을 지나가면 ‘새마을발상지 청도’라고 글자도 보이고, 또 멘트도 나오는 그런 사업도 또 해봄직 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이거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소모적인 우리가 또 포항까지 가서 ‘너 거 임마 왜 새마을발상지라고 카노?’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그 사람들보다 몇 백배 앞서는 어떤 그런 기획으로 우리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완전하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군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청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미리 제시해주시고 또한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봄 가뭄과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해서 일조부족, 잦은 강우로 복숭아, 자두 등 여름과실이 당도저하로 인한 가격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8월 상순 이후 기상이 좋아져서 현재 농작물 생육상태가 호전되었지만, 막바지 풍년농사를 위한 당면 병해충방제, 후기관리, 등록된 청도반시 연화촉진제 사용교육 연시회 및 보고, 안정성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본의원의 질문취지와 조금 답변이 방향이 틀려가지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 받는 농가에서 신청마감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읍면에서 그 시달이 나갔을 때 농민들이 신청하는 마감시간이?

이게 한번 되었다가, 8월 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7월 25일까지 1차…

하고…

했었죠?

예.

그래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96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의 대차계약이 없으면 쌀 직불금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전체면적의 3분의 1정도가 ‘96년도 이동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의 보편적으로 봐서 평균 절반, 3분의 1정도가 지금 쌀 소득직불금 신청을 못할 그런 농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공사에 대차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임대했는 사람과 임차 받은 농민이 경산지사를 방문하여 이 대차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왔는데, 시간을 뺏기고 그래한 거는 다 좋았는데, 거기에 농촌공사에 지불하는 대차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대차료가 뭐 면적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거의가 10만원에서 15~6만원, 5년 계약에 지불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돈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조그마한 직불금액을 받기 위해서 경산까지 가서 대차계약을 맺고 왔었는데,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만 그 계약을 다 맺고 나서 다음 해 지침에 의해가지고 8월 7일인가…

농. 식품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대차계약을 맺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또 통보가 새로 나가게 되죠?

예, 읍면에 공문이 나가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늦게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그 농촌공사에 지불하는 10만원~15만원되는 그 대차료를 안 물어도 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고, 성질 급하게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직불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가지고 서두른 사람들은 그 대차료를 지금 어디 환수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 직불금 신청하면 1년에 몇 만원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가지고 10만~15만원 정도의 돈을 대차료로 지불을 하고 계약서를 맺었는데, 법이 늦게 하달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우리 행정당국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그 경비를 날려버렸고, 안 듣고 뻗힌 사람은 지금 그 돈을 계약을 안 하고도 지금 직불금 받을 수 있으니까 말 잘들은 이 농민들이 지금 그 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도와… 이 국책사업으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농. 식품부에 이런 내용을 좀 건의를 해서 한번…

어찌 보면 농촌공사에 장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대차계약을 맺으라, 또 대차계약을 맺는다면 대차료를 물으라, 이래가지고 물지 않아도 될 그 돈, 얼만지는 저도 숫자는 파악 안했습니다만 저희 면이나 저희 동네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에서 지시라든지 물론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 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잘 따랐는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되었고, 행정을 안 따랐는 사람은 결국 그 돈 없이도 거의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특히 농촌에 대한 농업정책이 진행될 때, ‘아이 구, 뻗히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아까운 돈을 지불했으니 그걸 돌려 달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돌려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100% 국비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해서 보완지침이 내려왔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애초 에부터 이걸 그냥 해줘야지, 중간에 바꾸면…

법을 국회에서 입법예고할 때는 몇 개 더 바꿔진 것도 당초에는 신고자의 부부 합산소득을 3,700만원이하로 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바뀐 제도가 우리 군에서 하기 이전에 경산시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대로 시행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이 시행지침이 다르게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8월 7일 날 대한민국전체에 이 지시가 내려갔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 지시는 나중에 내려왔더라도 그 앞에 각 시군마다 적용하는 정책이 달랐는지?

이건요, 전 시군담당자, 읍면담당자까지 가서 도 단위 합동교육을 해서 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요…

아니, 경북도 여러 시군 중에서도 처음부터 이걸 시행했는데도 있고, 이렇게 시행 안했는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까지는 한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건 왜냐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지침을 안 따라줄 수가 없었고요, 참 좋은…

어쨌든 이런 정책의 혼선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농촌공사 대차계약을 맺은 우리 청도군의 농가파악이 되죠?

예.

예, 그 농가 올해 2009년도 쌀 소득 직불제 신청을 할 때 농촌공사와 대차계약을 맺고 대차료를 지불한 그 농가의 현황을 대차료 액수하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감 시세는 내려가고, 또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거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 동성물산에서 쓰던 카액스하고 지금 올해 하는 감 연화제하고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에세폰은 다 똑같고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산화칼륨인데 이 차이는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수산화나트륨은 NaOH 라 해서 양잿물이고 요…

양잿물이고, 칼륨은 요?

KOH 하는 거는 수산화칼륨에서 같은 강 알칼리성인데, 그냥 강 알칼리성 화공약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격문제 때문인데 지금 공급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이 감 연화제는 우리 청도군에서만 특허등록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나갔는 농약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청도반시 연화촉진제 이래 사업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거든요. 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공약품을 뭡니까, 퍼센트에 대한 용량에 대한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래 제조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안했는 등록비가 없었기 때문에 16,500원 공급할 수 있었는데, 올해 농진청에 이제 등록이 되고 합법적으로 하다보니까 24,000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감 청도반시 연화제로 등록을 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우리 공영사업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인 어떤 등록을 해 놨는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될 부분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대리점을 내 있는 사람이 그 대리점에서 마진을 남기고 또 농협에 넘겨주면서 농협에서 또 수수료를 남기고 이래서 농가에 보급되는 걸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체계가?

그거는 약간의 잘못알고 계시는 거는 KOH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허가업체만 취급합니다. 이거는 딴 사람 못해요. 그래 우리 청도군에는 동성물산밖에 취급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에테폰농약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시중에서도 에세폰농약은 상품명으로 에세폰, 등록용으로 에테폰하는 액제는 고추 숙기촉진제로 북부 쪽에 가면 다 사용하고 있고, 일반농약은 등록되어 있는 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에는 동성물산만 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습니까?

허가 받은 데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농약회사는 이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목에 농협에 개방해서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혜입니다. 청도군에 이걸 공개를 하면 왜, 동성물산만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딴 사람도 이 허가를,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씀처럼 그 옛날 카바이트를 쓰던 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내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한 업체에 대한 어떤 특혜인데?

이게 등록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그 기준시설하고 이런 게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허가를 받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경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상태는 하나밖에 안 되어 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밀실행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애초에 카액스 취급하던 사람이 그 시설을 갖춰 놔놓고 단지 자기가 원료배합을 하던 그런 업자가 농업 진흥청에 농진청에 등록된 화공약품을 가져오다 보니까 단가가 세어졌고, 또 자기 이문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농협을 공급루트를 통한 그 과정에서 농협에서 1개당 천원인가, 2천원인가 이 마진을 남기고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군비를 50%, 60% 자꾸 주면 결국 군비만 축이나지,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말씀은 그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청도군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게 미리 오픈을 시켰더라면, 아, 뭐 여태까지 카바이트로 했든, 카바이트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 농자재를 취급했던 아마 그 농자재상이나 농약상에서도 아마 그런 제조시설내지는 시설을 갖추고 허가조건을 갖춰가지고 다 공급할 그런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진청에 등록을 하면서 한 업체만 가가지고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걸 독점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한 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자꾸 농가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가지고 보조를 투입하면 결국 군비만 축나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업체만 배불리고, 이런 부분을 올해는 시행초기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오픈시키십시오. 오픈 시켜가지고 경쟁체제 들어가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하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저도 젊습니다만 제조과정에 사고도 당하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공급을,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할 때 뭐를 2개를 해가지고 넣을 때 맞닥뜨려 놓으면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걸 하셨는데, 지금 나온 부분이 작년 카액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솜이 탈지면이 그냥 전체적으로 되어 있던 것하고, 올해 낱개로 해가지고 그 취급하기 좀 수월하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래 하실 바에는 이 에세폰을 한 120개를 이 1병을 넣어가지고 묻히는 물 묻은 탈지면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넣으시고, 또 그러면 수산화칼륨을 120개를 넣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조제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그 CC들여다보고 뭐하고 그런 불편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는 탈지면 아예 약을 묻혀가지고 그것 탈지면을 120개, 120개 따로따로 넣을 때 A탈지면 1개, B탈지면 1개, 합해서 넣으면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연구하셨던, 그러면 2개를 따로따로 두면 반응을 안 하는데 같이 붙여주면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아마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120개에 대한, 전체적으로 하면 120개를 할 수 있는데, 뭐 10개씩, 20개씩 하다보면 이게 70개~80개해서 끝이 납니다. 용량도 안 맞아지고 이래 하니까 하튼 그런 용량이 잘못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연화가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 그 통에 그냥 넣어가지고 액체를 공급할 게 아니고 탈지면에다가 묻혀가지고 따로따로 공급하는 방법, 그래 주면 농가에서는 이쪽 것 1개, 저쪽 것 1개, 2개를 붙여 넣어가지고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의견이시고 한데요, 각각 탈지면에 과연 화학반응이 같이 물에 혼합된 거에다가 하는 것하고 같으나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올해 이게 검증비 말씀하셨지만 올해 첫 이걸 만들다보고 하니까 검증비에다가 추가비용이 드는데, 내년이 되면 좀 다운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생기고 이게…

지금 솜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솜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에세폰이나 수산화칼륨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24,000원 올라갔는 겁니다. 일반 업자가 동성화학에서 그냥 그 원료를 가져와가지고 등록 안하고, 등록 안한다는 그 자체는 세금을 포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등록안하고 그냥 제조하면 또 올해 16,500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진청에 합법적으로 또 우리농민들 TV나 일반소비자에게 안심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시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등록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이 지금 여러 가지 취급자의 어떤 자격요건 때문에 지금 독점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경쟁체제에 들어가 줘야, 청도 감 연화제 같으면 청도가 있는 그 농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특정업체만 이게 3만개입니까, 30만개입니까 이걸 전부 다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엄청난 특혜입니다. 거기에다 가격 낮출 생각은 않고, 자꾸 군비로 가지고 상실시키려고 지금 50% 준다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감해가지고 더 해서 60%주면 결국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다 똑같고, 군비만 축나고 그 공급하는 그분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또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공급체계를 좀, 요즘도 유통구조를 개선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공급체계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바로 농협에서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걸 미리 오픈시켜가지고 경쟁체제를 유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가격 무조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소장님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기는 썼습니다. 애는 쓰셨는데, 작년에는 앞에 농약이라고 하는 문구가 안 들어가고 공급되었고, 올해는 에세폰에 농약이라 카는 그게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왜 농약을 쓰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면서 조금 연구를 하시면 좋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예, 하튼 좋은 방향대로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만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3쪽에 조금 전에 소장님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지난해 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준호의원님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농기계가 도에서 기종이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닙니다.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에 받는 기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형이라고 딱…

그러니까요, 중소형이 지금은… 아까 말씀은 관리기가 있는 부분이 정해져가지고 지정되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종 중에서 어느 금액 한도 있는 그 기종을 우리가 마음대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꼭 관리기를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것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형농기계 이런 것들은 일손을 덜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가지고 고품질 쌀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차라리 어떤 농기계를 공급해야 되느냐 하면 배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심토파쇄기나 그런 걸 공급하면 수확량도 높아지고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품질도 좋아지고 이런 농기계가지고는 일손만 드는 거지, 달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농기계는 심토파쇄기 같은 그런 기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농약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먼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벼농사분야는 저도 보니까 사실은 청도에 와보니까 좀 소외당하는 데요. 그래서 작년에 도비에 대형육묘장도 하나 공급을 했고, 내년에도 우리 최대한 몇 개 더 요청해놨고 그 다음에 벼 육묘장도 소형육묘장도 2개를 각북지역하고, 청도지역에 공급을 했고, 또 요새 그런 것하고, 운문 쌀에 도비를 따서 저 농약 친환경 쌀 운광벼, 또 공급을 많이 하고 해서 올해는 특히 양파 혼작지역에도 지금 보면 운광벼를 심은 분들은 대비가 되거든요. 작황이 좋고 해서, 품종하고 박만수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올해 좀 추진하고 앞으로 고품질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좀 더 확대 보급할 그런 현실이다 봅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육묘장 같은 것도 일손을 덜기위한 수단입니다. 일손을 드는 수단이지 고품질을 가는 길은 아닙니다. 고품질로 가려면 가장 먼저 토양을 개량하고 그 지력을 증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덜 치고 화학비료 사용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고품질이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육묘장이나 농기계 같은 것 그런 거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겁니다. 지금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석회나 규산질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죠?

3년 일기로 전수 들어갑니다.

예,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수년전부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녹비작물을 심던지 아니면 볏짚환원사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력증진에 우선을 둬야 되지, 지금처럼 농약주고 농기계공급하고 이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안 그래도 녹비작물하고 호맥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올해… 작년보다 확대가 좀 되었고, 생 보리, 청 보리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도 올해가 한…

호맥이나 청 보리 같은 거는 늦게까지 놔둬가지고 끝에 수확하면 지력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논에 다 내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력이 증진되겠죠, 그 부분을 다 수거해가지고 사료로 가버리는데 지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녹비작물은 그대로 땅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녹비작물 하든지 아니면 볏짚환원을 하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좋은 사업도 안 많습니까, 녹비작물도 보면 꽃도 피는 것도 있고, 유채나 녹비작물로 경관사업을 해가지고 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안 그래도 이서하고 각북지역에는 유채해가지고 경관보전 직불금도 받으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올해 20ha 했습니다.

지난해 했지만 유채 같은 것 발아가 안 되어가지고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지도를 해가지고 발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채하면 유채는 또 노랗잖아요, 또 자운영은 붉잖아요. 유채, 자운영 섞어가지고 녹비작물 심고, 거기다가 중간 중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력도 증진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몇 년 전 수차 이야기를 해도 녹비작물이나 볏짚환원사업이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볼 생각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 얘기는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하면 확대가 되고 있고, 유채, 보통 녹비작물은 자운영, 헤어리베치 주로 하는데,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호맥에 사실은 사료로 겸해서 활용하는 게 많았는데, 진정으로 토양이 환원될 수 그런 사업도 앞으로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력증진해가지고 액비도 사용하는데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액비사용을 하고, 또 차가 못 들어가고 액비사용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는 녹비작물을 심고 거기에다가 같이 경관까지 보기 좋게 해가지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력증진에 최대한 힘을 써야 됩니다. 화학비료 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잘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2009년도 틈새농업에 대해서 개인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의원이 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틈새농업하면 주 작물을 제외하고 소규모 특화된 이런 작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도 틈새농업 소득증대 시범사업 대상자 이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자만 나오고 품목이 뭔지 품목을 보고 주는 게 틈새농업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틈새농업 작물 품목현황하고 지원사항을 자료로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지난 7월 2일 보건소장 임명받고 질의답변에 처음 답변 드리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잘못을 지적해주시면 적극 검토연구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군 의료행정에 많은 활약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첫날 여기 보면 페이지는 7쪽입니다. 첫날 일괄질문을 할 때 보면, 제166회 임시회 때에 “군수님에게 인구증대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군수님의 부재로 부군수님의 광범위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장려하고 있는 평범한 답변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인구증대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날, 이게 전반기 질문 때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쪽에 보면 2008년, 2009년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동료의원께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기준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출산장려금은 현재 아주 많은 축에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현재 출산양육 금 지급현황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타시군보다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부 또는 모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 아직 안 고쳤습니까?

예,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그거 아직 왜 안 고칩니까?

저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만 현재 경산, 영천, 고령, 군위, 봉화, 의성, 영양 등 7개 군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저희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고 전출하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현재 이미 복지혜택은 한번 내뱉었으면 거둬들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걸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양육금 지급현황을 한번하면서 저희들도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갔는 사람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2007년도 출산양육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 사람이 27명, 2008년도는 2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군비로 봐서는 1,200만원하고 970만원 우리 돈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갔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치면 출산양육지원금 많이 주는 곳 하면 인터넷에 치면 어느 시군, 어느 시군 다 뜨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 그 지역을 잠시 옮겼다가 친척집에다가 애 낳고 난 뒤에는 한 2~3개월 있다가 바로 타 지역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주는 둘째아보면 출생 시에 50만원, 만 1세시에 50만원, 만 2세시에 100만원, 그리고 그 전에 6개월 살아야 되죠?

3개월 요.

3개월입니까?

예.

그 전에 3개월 살다가 애 낳으면 되죠?

예.

그런데 2007년도 27명이 갔고, 2008년도에 28명이 이사를 했다, 이거 그렇게 신경 쓸 것 아닙니다. 인구 이거 하다보면 이런 거 생겨요. 그래 총합계 하면 2,170만원 정도 되는데, 요즘 이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살다가 이사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돈 타먹으려고 여기 누가 3개월 전에 와 있다가 애 낳고 어디 기계입니까, 어디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교육이나 환경 때문에 아마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여기 직장인들이 이런 현상이 많은데, 애기 낳고 조금 있으면 이사 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인구증가 정책만이 지방정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저 출산 위기를 탈출하려면 출산장려정책만큼은 국가 인구증가의 긴 안목에서 대안제시가 되어야 하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는 대안제시가 우선이다.” 앞에 이것 말고도 “아주 강하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진군청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강진군청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강진군청 홈페이지 딱 뜨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강진군청 ‘황주홍’ 군수 얼굴이 옆에 왼쪽에 뜨면서 군수가 뭐 벼슬입니까, 그렇게 딱 떠요. 전남 강진군이 인구가 얼마나 하면 41,575명입니다. ‘0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인데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출산율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전남 보성군이 최고를 기록했고요,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했는 거고, 강진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 심각성을 미리 깨달은 겁니다. 이 ‘황주홍’ 군수가 보니까 대단한 경력을 또 갖고 있어요. 정치학박사이기도 하지만 국가전략연구원 원장까지 하시고 이런 분이 군수 나와서 되었으니까 대단한 마인드는 갖고 안 있겠습니까, 여기 로고가 2005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올 2월까지 군정의 로고를 뭐라고 했나 하면, 슬로건을 뭐라고 내세웠나 하면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로고를 걸었습니다. 슬로건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운 저 출산정책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또 같이 더불어 보건소장이 ‘김정식’씨네요. “김정식 강진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도군의 2020비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사람 없는데 외지사람 좋아라고 하는 가 모르겠지만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없는 가운데 건물 막 세워봐야 안돼요. 이거, 대구사람 인근에 와가지고 차타고 와가지고 구경 잘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청도인들은 주야로 논밭에서 일한다고 뼈 빠지는데 거기에서 풍악소리 울려봐야 잘 안 들립니다.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도 보면 울진군에 “울진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 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급한다.” 출산양육 장려금만 주는 게 아니고, 애 낳으면 이 보험까지 넣어줘요. 보험까지, 이런 획기적인 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험금 넣어주는 것도 고사하고, 울진군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신설되었네요. 다문화가정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또 신설했네요. 보니까 울진군에, “울진군에서는 최근 결혼이민여성이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출생아에 대한 안정된 양육을 지원하고자 첫째출생아부터 18년 만기 환급형”,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년 만기 환급금 이런 것 넣어주려고 그러면 1달에 매월 출산장려금은 10만원이고, 매월 5만원씩 이렇게 넣으면 예산타령도 하고 할 건데, 물론 예산이야 우리보다 많지만 그래도 획기적인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심각 안합니까, 인구 감소하는 게 청도군도 그죠, 심각합니다. 강진군 같은 데는 청도군보다 인구가 조금 적어요. 조금 적은데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군은 현재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냐 하면 강진군에는 한 2년 전인가 앞에 큰 제철소 하나를… 현대제철입니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연령이 30세~39세입니다. 현재 그 연령이 우리 청도군이 적다고 하는 게 문제이고, 강진군 그 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새로 공장 제철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인구출산율이나 인구 증가되는 그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모방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보험가입 있는 데가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에 25개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군이 6개 군이 있습니다. 6개 군이고 전국 34시군이 있는데, 물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어떤 조례내용이 들었냐 하면 다자녀가구에 주로 보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자녀, 그러니까 애가 둘 이상 또는 셋 이상 가정에만 보험을 들어줍디다. 애를 들어주고 만약에 사고 시에 처리했는 그런 식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다문화가정은 첫째 아부터 해줍디다. 다문화가정은 첫째 아부터 들어주는데 저희들 장용기의원님 말씀대로 보험이 현재 물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장용기의원님의 뜻을 인용해서 보험제도는 다자녀가구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보험가입제도를 도입토록 한번 해보겠고, 다음은 우리 청도군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출범식을 올 11월 중으로 한번 실시해볼까 싶습니다. 군민회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청도군에도 좀 더 아이 낳기 좋은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딴 데 강진군이나 이런 데도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정책이 아니고 이런 과감한 ‘황주홍’군수가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게 아니고 “제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예.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 군수가 과감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철소 거기 들어왔다고 제철소에 거기 이사 다 옵니까, 우리 지금 광양제철소나 이런 데 이사 다 가 있습니까, 남자들만 가 있지 안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 다 안 갑니다. 거기, 이거는 과감한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실시되는 거지, 이 군수가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했는 겁니다. 이게, 이 국가에서도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했는 게 아니고 제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었는 거지 이거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앞으로 뭐 새로운 안을 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이 되어 있을 때에 좋은 정책을 펴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황주홍’군수 약력도 이렇지만 과감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보면 하는 게, 아까 25개 시군 가운데 6개가 보험금 그거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6개 실시하기 전에 우리 군도 이제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하시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딴 시군에서 하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먼저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타 시군에 하는 것보고”, 이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래 항상 늦습니다. 이런 인구출산 정책이나 육아정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먼저 하십시오. 먼저, 여기 보면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쭉 연계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읽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겠는데, 너무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애 낳으면 누가 보더라도 보험금 넣는다, 이것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홍보도 되고 아마 지금 군수님도 그런 걸 원할 겁니다. 밑에서 안이 올라와야 군수님이 승인을 하지, 안도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이런 거는 좋은 정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인구증대, 출산에 좀 획기적인 안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약 3분의 2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임산부 선천성 기형검사, 풍진검사, 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선천성 대사이상, 다음에 셋째 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다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영양제지급 그런 것도 저희들 우리 청도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강진군에도 건강보험료 매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본의원이 늘 주장하는 게 출산정책에 대해가지고 인구증대정책에 대해서 군수님 나와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최고권자가 거기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보건소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할 건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장의원님, 저가 생각할 때 참 좋은 말씀인데, 저 생각입니다. 현재 저 출산 국가로서 성공한 나라가 스웨덴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 보면 지방…

아니 소장님, 꼭 안 됐는 그런 부분 두 군데를 딱 집어가지고…

아니, 성공한 데 얘기 했습니다.

성공한 데…

프랑스하고 스웨덴은…

안 돼도 성공한데 그런 부분만 딱 하고…

예, 성공한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성공한데 중국 같은 데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를 딱딱 꼬집어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제가 성공한 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 성공한데, 사람 적어가지고 성공한데도 있습니다. 있죠?

스웨덴하고, 프랑스하고 성공한 데 제가 예를 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 쓰지 말지요, 그러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공한데 그걸 따지는 것 같으면 맞죠?

아니, 성공한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요.

성공한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인구증대 출산정책 이거 폐지시키도록 그래 합시다. 한번 얘기 해보세요.

폐지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프랑스와 스웨덴은 하튼 양육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했고, 다음에는 현재 스웨덴하고 프랑스 같은 데도 전부 여성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하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성공하더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장의원님 말씀이 옳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구증대 출산 정책하는데 인구 적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들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완전 여기 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띵하게 뭔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사람 적으면 아무래도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또 안 많아지겠느냐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프랑스 같은 데 잘 되어 있죠, 출산정책 이거?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예.

출산정책 프랑스 같은 데 잘 되어 가지고 그런 데는 빼 버리고 사람 적으니까 잘 되는 곳, 그곳 떡 해버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인구증대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연관이 있죠.

방금,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 프랑스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출산율이 1.1명씩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은 1.8명, 1.9명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안 줄고 하려면 부부간에 낳는 애 수가 2.1명은 돼야 인구가 안 줄고 인구대책 수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음 지방자치에 대해서 단체 지원할 부분은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저가 말을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장의원님 애 출산하고 양육에 대해서 지원책을 더 지원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애 낳고 키우는 데 더 안 낫느냐,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라,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또 지원책을 할 때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봐라,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 생각했으면 그걸로 마쳐야 되지, “인구가 적은데도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구가 적은데서 인구가 많은 걸로 성공했는 나라라고 스웨덴하고 프랑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 적은 인구에서 출산율을 높였다?

예, 출산율을 높였는 데가 스웨덴,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였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적은 인구에서 성공한 나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 그 부분을 빼고…

출산율이 적은 데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 모범국가가 프랑스, 스웨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출산정책으로 새로운 대안을 하나 내어 놓으십시오. 내어 놓아가지고 획기적으로 다른 것 해도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청도 안 뜹니다. 군수님 안 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정책 안 쓰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를 들겠습니다. 지원과에 제가 학교 급식하는 것 다 무료로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도 출산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대안을 하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