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원센터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우리 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애로지원센터는 우리 도청 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센터에 위임 받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옴부즈만과 자문위원의 활용 실적이 없고 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업무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이미 지원센터는 7조4항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등 해서 아홉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인식 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사 이전을 해 왔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은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금이, 재원이 별도로 투입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이 되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원센터 안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도에서 당초에 계획으로는 2007년 올 3월까지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까지 민원 온라인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8조에 보면 우리 지원센터는 7조의 9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는 사업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탁수입이거든요. 수탁수입인데 전년도 대비 260%가 늘어났습니다, 수탁업무가.

그리고 또 전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약 599%가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대비를 해서 늘어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탁 예산을 받아서 전액 똑같은 금액으로다 또 지출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수탁사업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사실 혈세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에서 좀더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센터도 관리대상의 하나로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마 지원센터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업무 중심의 팀제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시키는 그런 관리체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건비 포지션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제 도입은 결국은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조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탁사업이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다른 업무의 효율뿐만 아니라 재원에 관련돼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평가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37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주로 지금 사업내용이 자금지원에 거의 치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마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원의 효율, 또 재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