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에서 올 봄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우처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바우처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바우처 실적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대전 사업비 집행 내역서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대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 주관하셨죠? 집행내역서하고 정산서 그리고 판매 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자영업 종합컨설팅의 전문컨설턴트 자료하고 그 상담 내역이 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그 바우처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적극적인 판로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국제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또 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이런 행사성 자료들을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e-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원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주로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e-비지니스죠. 전자거래부분 활용률이 약 53%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35%도 채 되지 않는 이런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센터에서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도 있습니까?

없다고 하시니까 참 그러네요. 지금 우리 국내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전망이 400조원이 넘을 거라고 통계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약 104조6,000억 정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으시다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이 3년째인가 되죠? 보통 11월 중순경쯤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청이 되나요?

그쪽에서 14일은 청주시 라마다호텔에서 15일은 충주에 프랜드리호텔에서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주에 저희들이 경제투자본부·농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하다.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 산하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하면 그런 모든 업무가 결집이 돼 가지고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혹시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하고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41페이지가 아니고, 41페이지는 미제출 현황 및 사유가 나와있고…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도청에 담당공무원 분 자리에 참석 안 하셨죠? 나와 계십니까?

글쎄, 다시 경제투자본부의 담당 직원분을 가서 제가 한번 나무랄 생각인데 저희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분야도 분명히 경제투자본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산경위 위원분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담당자 정도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자금 소진’, ‘벤처기술우수기업자금:자금소진’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융자 결정한 업체지 대출실적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실적 자료는 지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881억1,500만원이라고 자금 소진 이유를 밝히셨는데 이 지원 규모는 700억이죠? 그런데 이건 융자 결정된 업체고 대출 실적은 167업체에 543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융자 결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자금 소진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 10월말 기준이 되겠죠?

그럼 10월말 기준으로 융자 결정한 건 88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출한 실적은 그게 아마 자료에 있을 겁니다. 대출실적은 543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금 소진이 아니라 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재산 및 시설현황에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분리해서 금액을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본자료 27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29억7,500만원이니까 30억이라고 적으실 수 있는데 건물 및 비품은 93억7,000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100억이라고 적는 문제, 또 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운영자금 30억, 보증금 60억 이런 기금의 총액은 226억이 되죠?

그걸 220억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어쨌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관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10월말 기준으로 자금 소진이 아니라 어쨌든 더 지원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답변하신 대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또 융자를 추천할 때는 지금 41쪽에 나와있는 미대출 사유가 담보부족이다, 신용부족이다 이런 자료들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상담을 했는데 이 분이 담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분의 신용이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한 그런 모순점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충분히 상담을 하셨다고 하면 이런 융자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두 가지가 왔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자영업 유·무료 종합컨설팅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그 중에 유료 48건에 관한 컨설턴트와 상담 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분이 2005년에 시작해서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자영업 종합컨설팅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말씀은 해 주신 거고 지금 유료상담에 관한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부부담 50만원 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한다고 하고 여기서 추천만 한다고 하면 여기 지원실적이 202건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지원실적이라고 자료 내 놓으면 안 되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이 컨설턴트가 본연의 전문 분야만 컨설턴트 하는 게 아니네, 그죠?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정원덕 씨라는 컨설턴트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이 분이 숙박·음식업도 컨설턴트를 하고 상품도매업자에게도 컨설턴트를 하고요. 이 민성기라는 사람은 지금 컨설팅 분야가 전자상거래, 웹마케팅 전문가인데 여기 무슨 싸다돼지마을 컨설턴트를 하고 이게 무슨 컨설턴트가 이렇습니까? 잠깐만요.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한데 양해 받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절차 답변 들을 시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관한 민성기 씨라는 분이 컨설팅 분야는 전사상거래고 웹마케팅 전문가인데 왜 여기 싸다돼지마을 경영 컨설팅을 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 컨설턴트가 어떻게 돼지마을 식당을 하는 컨설턴트를 전자상거래랑 웹마케팅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컨설턴트 등록되신 분이 45명이라면서요? 답변을 앞뒤가 맞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잠깐 살펴 봤는데 이 자료 여기 권순택이란 분이 컨설턴트 했는데 우리 충북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컨설턴트라는 게 죽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어려워서, 어떤 유료로 컨설턴트를 받을 만큼 어려운 업종 분야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선임 상담사가 다섯 분이 계시고 상담사가 열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열일곱 분의 상담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전문 분야가 돼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추천이 돼 가지고 유료 컨설턴트를 받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하니까 그냥 자료를 들이밀어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숙박업, 싸다돼지마을 음식점 이런 컬설턴트를 하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가 됐든 웹마케팅이 됐든 이런 특수 분야의 컨설턴트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창업 준비하시는 분이나 우리 도민 중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 유료라도 좋으니 전문가를 붙여달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열일곱 분의 컨설턴트가 있고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소기업청의 실적 채워주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 제가 꼭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료 받은 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 중소기업대전에 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또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직접 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본 결과도 솔직하게 예산 1억5,000만원 들여서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대전 실행 예산안을 보면 1억3,000을 ‘이길’ 업체에 위탁을 하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업체가 행사를 대행하고 한 2,000만원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비로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행한 업체의 실행 예산안인데 정산을 아직 안 보셨다고 했습니다. 정산을 보신다고 하는데 정산을 보실 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현수막 경우에 2.5m×17m 규격이 3조에 64만원인데 2.5m×25m 1조에 95만원입니다.

또 그 행사현수막 뒷장에 보면 7m×1.2m 단가가 13만원인데 저희들 보통 이 정도 규격이면 6～7만원 정도면 현수막 다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협회에 현수막 표준 단가표 확인하셔서 정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실행 예산안대로 하면 예산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정산 봐 주시고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소기업대전을 농정본부랑 같이 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차라리 B2B나 B2C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판매량도 높일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쪽으로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바우처에 관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랑 관계가 없어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겁니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2월 8일날 중소기업청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도 단위에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 충북대학교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혹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업무 연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바우처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있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내는 수수료의 6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시·군 소식지 등에 신용보증재단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방법 및 시·군 소식지 등에 홍보한 팜플렛이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의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보증 종류별로 보증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증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예금을 어디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까?

거래 은행하고 계좌번호, 연이율, 예치금액, 이자수입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시·군별 기본재산 출연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보증실적과 연계한 출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제가 시·군별 출연 내역과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조성된 내역을 보니까 간단하게 청주시가 다 출연하면 될 일이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증실적 대비해서 더 출연금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보면 지금 청주시가 출연해야 될 액수를 제가 출연비율 60%로 대입해 보니까 약 77억 정도 출연을 해야 보증실적 대비 시·군별 출연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청주시가 올해 15억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 지금 15억은 청주시와 협약 맺기를 청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할애를 하는 조건으로 출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시·군이 1억, 2억 출연한 거와 비교해 볼 때 그 시·군에서 1억, 2억을 출연한 것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전체의 보증업무에 충당되는 돈이 되지만 청주시가 올해 출연한 15억은 결국은 청주시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억 중에 5억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10억은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전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출연이 된 겁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시·군별 기본재산을 출연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볼 때 청주시의 출연금이 워낙 적습니다, 신용보증비율로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다른 자료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조성목표액도 본 위원 판단으로 부족하다, 청주시 조성 목표액으로 볼 때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청주시와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다, 청주시가 청주시민들에게 신용보증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출연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약 0.3% 정도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의 전국연합회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뭐 어떤 대정부 로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자료에 보니까 0.2%가 아마 올해까지 오고 그걸 0.4%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0.4%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오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54억 얻어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0.2%를 0.4%로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늘리는데 더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자료가 오면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셨죠? 있습니까? 주십시오.

자료 받아서 검토하기 전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재보증료 해서 예산액은 6억1,952만원이고요. 집행액이 5억514만4,000원인데 이 재보증료를 넣는 것은 대위변제 시에 50% 보전 받기 위해서 넣는 보험이죠? 그러면 저희들 대위변제를 하고 50%를 보전 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지금 연합회에? 5억5,100만원.

이게 수입내역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그게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지출내역에 재보증료가 지출이 됐으면 지금 2억4,000이 수입내역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희 감사자료에 들어오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들어오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들 감사자료에 내역이 나타나야지 여기 지출내역에 재보증료가 나간 거에 대한 상대적인 자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보증료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대위변제해서 연합회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윤숙 위원장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자료 주십시오.

지금 정윤숙 위원장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예산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자료가 빨리 왔으면 검토를 해 봤을 텐데요. 예치금 운용 현황이라든가 예산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 체육교양비를 700만원을 세웠는데 10월말 현재 288만7,000원, 잔액이 411만3,000원, 연수비 같은 경우도 2,615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1,338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76만9,000원, 특히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480만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48만원 집행하고 43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지금 경비의 대다수 항목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물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는 지침과 모토 때문에 절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크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절약하는 부분처럼 나오는 것은 예산회계 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치금 운영현황과 종류별 보증금 현황, 보조자료 3건에 관한 추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예치금 운영현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역시 신용보증재단답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업무 제5조에 보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이렇게 일곱 가지 종류의 보증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현황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설립 이후 2007년 10월 31일까지 대출보증에 7,372건 1,847억9,200만원, 비은행보증에 4,613건 990억4,500만원, 그리고 어음보증에 68건 37억9,000만원 이렇게 세 종류의 보증업무에 관한 자료만 주셨습니다. 나머지 보증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지금 제가 홍보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액 또 올해 이월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기본재산하고 합쳐 가지고 약 500억이 넘는 금액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0억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보증규정에 의하면 15배면 약 7,500억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배라고 하면 2,500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보증업무에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니냐, 물론 올해 지금 이 순간에 1,000억을 돌파하셔서 자축할 만한 일이라고 이사장님 말씀을 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감사에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증을 하시는 것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일 테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정관 규정에 있는 15배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제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열악해서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 지적하면 다른 시·도보다 낫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