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치연수원 근무자에 대해서 가점제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감사가 또 다시 1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원의 실태가 ’97년도 1월 1일부터 아주 가점제가 원장님 폐지됐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연수원에 오는 걸 아주 기피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또 관련부서에 뭐 건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걸 항의를 하셔야지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 30쪽에 교수단 인사 이동 현황을 보면 교수님들도 보니까 14명이 평균 1년7개월 3명은 한 4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4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가요 전부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강력하게 도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원장님께서 여기 자치연수원에 전부다 고생들 하시는데 직무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지 우리 공직생활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점수를 가점을 받아서 또 본청에 주요부서도 또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여기만 가점제가 없어서 되겠어요.

또 이거 지난 번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감사 때 제가 또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거 가점을 여기에 과장님들 우리 6급 사무관 이분들이 한 1년, 2년 있다 갈 때 본청으로 갈 때 한 달에 0.02점이 가점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내년 감사 때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거 원장님 시정하시겠어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더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시정되고 건의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는 또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68쪽에 보면 농기계 훈련용 기자재 관리 실태를 보면 2006년도에는 90대 중에서 양호한 기계가 75대고 아주 노후된 게 15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2007년도에도 90대 중에 13대가 이렇게 노후화된 거로다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2006년도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농기계훈련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현재 2회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을 4회로 이렇게 훈련을 확대해 달라 하는 게 교육수료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지금 노후 기자재가 13대씩 이렇게 있을 경우 이게 훈련을 확대해도 과연 가능하겠나 이런 것은 내년도 앞으로 이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기계화영농 정예요원 육성을 아주 혁신과제로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훈련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지 이런 건 교육훈련이 안 되잖아요. 횟수는 늘리고 설문조사는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기자재가 이렇게 노후하니 이게 제대로 훈련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노후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분해를 하고 뭐… 하여튼 아주 사용 못하고 불량한 건 말이에요. 교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에 우리 충북과학대 신입생등록률이 지난해 100%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2008년도 내년도 계획에도 우리 안재헌 학장님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수시 1학기라든지 2학기 정시 모집이 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감자료 1쪽에 보면 우리 지난 교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쟁점 사항으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 과학대 재학생 기숙사 시설이 지금 이원면에 있는 한내빌리지가 지난 감사 때도 세대당 전세금액 3,500만원씩 16세대 금액이 5억6,000만원이 이게 계약이 지난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됐는데 지난 감사 시에도 임대보증금 회수 조치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수조치가 됐습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너무 늦게 이런 게 대체를 하지 않느냐 우리 과학대 1년 예산이 69억인데 특별회계 이 5억6,000만원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계약이 아주 끝나면 임대기간에 연장과 관련없이 아주 회수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회수가 불가능한 건 아닌지 또 조근일 씨가 과연 변재할 능력이 있는지 아주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건접수를 우리 11월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연초에라도 그거를 법무통계담당관실에 3월 30일 소송재개 의뢰를 했는데 이런 거를좀 접수를 이건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 사건접수를 5월 7일이면 시기도 너무 늦고 또 감정을 8월 17일 했으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 그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찾아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법원에 저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사건을 접수시키고 감정평가를 하고 결과서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모든 일보다도 5억6,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어떤 일보다도 중요 시 해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가 송사를 하다 보면,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회수도 이게 어려운데 승소를 했어도 이게 우리가 큰 이익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 변재 능력이 없으면 이게 시기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건 빨리 할 일인데 일 처리가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평가서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거까지 하면 이게 전체 재산이 파악이 됐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빨리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이게 재판 과정이 참 오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기가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있는지 감정평가 한 건 얼마나 나온 건지 우리가 추가로다가 또 법원에, 어느 법원에 또 우리가 변호사 지금 선임했습니까?

변호사하고 빨리 선임이 됐으면 앞으로 그럼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동산도 이렇게 6가지 개인 부동산이 소유가 있고 또 결과서가 언제쯤 나오느냐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아주 속히 이런 건 말이에요. 늑장 대처하지 말고 아주 속히 대처해서 이게 내년에 1년 안에 이런 게 아주 회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