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7, 8, 9 3개월치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과정이나 횟수가 미세했고 대규모로 하는 거는 2007년도부터 그럼 시행하는 건가요?

과거에도 이런 숫자만큼은 현지 견학을 어디든 했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굳이 평택이나 인천 이런 식으로 경제가 강조된 이런 데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이 교육도 그 자료를 보면 도민교육이 계획 대비 실적이 76%인데 지금 타 교육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개의 과정당 평균 105명 정도 금년도가 1,999명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105명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도 교육을 합니까?

하루에 보면 최대한 150명정도 작게는 100명 이렇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강당에다 수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 군이나 면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보내는 인원수 섭외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해서 보면 교육을 자주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서 보면 2~3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 단골로 가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직책상으로 이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르게 살기나 자치위원 또 위원장 이런 분들이 되는데 저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교육이 선행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특별도를 우리가 주장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이장을 보게 하시든, 자치위원장을 하게 하시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평균 수강생 숫자가 아마 학문적으로 통상 돼 있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 몇 명이 정확하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 가면 몇 명 정도가 선진국 사례다 이런 어떤 게 있듯이 지금도 우리 학생수도 현재 38명인데 앞으로 2015년 정도 가면 22명 정도 이렇게 그거를 하향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한 반에 최대 몇 명까지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생 숫자다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적정한 인원을 수용해서 교육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숫자 어떤 실적위주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는 것이 뭐 제조업체에서 생산품 찍어내듯이 오늘 몇 개 찍어내서 실적이 얼마나 좋았다 또 그거에 대한 품질이 얼마나 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빠른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늦은 사람은 차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질 위주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우리 자치연수원에 교육받은 사람은 한 마디로 정신개조가 돼 가지고 나왔다 이 정도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를 하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학습지도 현황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수님이 경제 관련 교수도 아니시고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시니까 다양한 지식도 갖고 계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좀 전문성에서 일단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실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일반은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며칠씩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은 경제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해서 경제원리를 어떻게 하면 행정에 접목시킬까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경제특별도해서 1년 사이에 13조원을 유치했다는 실적위주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제적으로 되려면 어떤 이론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앞으로 몇 년후에 몇만달러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만 우선 쫓아가는 한마디로 경제지상주의, 경제우상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잘못 가게 되면 천민 자본주의로 갑니다. 오로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걸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잘못 가다 보면 지금도 성과급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은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실 건데 과도한 자유경쟁에 의해서 사회 자체가 또 우리 조직사회가 메말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결과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2~3년 지나면 다른 부작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우선 이런 교육부터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평택항에 가서 화려한 것, 인천 가서 좋은 것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자 그것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일 벌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을 할 때는 치적이든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더라도 공무원분들 하실 때는 경제이론부터 체계적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민들한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경제를 직접 또 행정 일선의 일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 너무 화려한 것만 따라가서, 경제라는 것이 제조업체의 경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경제마인드를 우리가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사람들한테 더 이해시키게 할 수 있는가 그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경제인식 중의 한 가지거든요. 또 복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배를 강조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분배를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 그 연구를 또 각자 할 수 있고 또 예산파트에 있는 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 각 부분마다 다 경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이게 오로지 제조업체 유치하는 게 경제의 선두인 것마냥 그럽니다. 경제가 또 연구개발 쪽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기본 경제이론부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심화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것마냥 결과만 가지고 하시는 것 보면 다음번에 지사님이 바뀌시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다른 분이 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공무원 중에 자치연수원의 교육을 받은 분은 경제이론에 대해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또 자본주의 이론에서도 어떤 이론이 어떻고 기본적인 걸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도 응용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먼저 이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저는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부설연구소 운영한 걸 보면 학생생활연구소가 있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사업명이 공히 설문조사, 학교생활안내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운영실적이 없는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활동이 좀더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생생활연구소를 이렇게 방치한다 이런 정도까지 냅두는 사정이 이것은 있습니까?

예, 취업이 뭐 요사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걸로 이해가 되지만 취업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면 큰 학교에 가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들의 성격이랄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직업 이런 것을 설문조사 내지 분석자료로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각종 상담, 교양교육 같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좀 학교 여건상 보직교수가 이렇게 한 분 계시다고 하지만 보직교수님이 관련 무슨 학생을 장학생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부설연구소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직교수 혼자 계셔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이 1년에 딱 두 가지입니다. 신입생 설문조사하고 생활안내책자 그러면 2006년도 거나 2007년도 거 설문조사를 한번 받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수가 늘어나니까 사업이 고생 좀 하셨다고 인정은 되지만 학생생활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연도수만 바꾸고 혹시 바뀌신 교수님들의 성함이나 학과 명칭만 바꾸면 이건 그대로 찍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연구소의 존립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외적으로 내세우시려면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이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학장님께서 전형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최대한 시일내에 학생생활연구소가 본 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 짓고요. 또 한 가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드렸는데 지역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면 결국에는 대학교는 혼자 남게 된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 드린 게 공무원 특별채용이 옥천군에서 언제까지 5명으로 해 줄 것이냐 앞으로 가면 줄 것이다 했는데 1년 사이에 현실로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논리는 과학대학에서 지역사회와 항상 가까이 하면 과학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막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역사회와 유대있게 살면 바로 그것이 학교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좀더 활성화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총 이수자가 70명에서 금년도 전문요원과정 뺀 지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의 규모라든가 내용을 보면 한계성도 있지만 너무 좀 범위가 작게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아까 학생생활연구소마냥 평생교육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아마 우리 학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공적으로도 학교 구성원들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평생교육원의 원장을 기획협력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협력과장이 학교업무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평생교육원의 일을 하다보니까 또 밑에 담당자 한 분이 계시지만 자기 본래 업무도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학교 구성원한테만 원장을 맡기지 말고 비상근이라도 개방을 해서 평생교육원 원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 지가 지금 수개월째 됩니다.

우리 과학대 학장님께서는 평생교육원 원장을 비상근으로 학교외 인사한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칙에서 이걸 하위 규정으로 그 규칙을 뭐 내려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위임해 줘서 평생교육원운영 규정만 학장께서 인정을 한마디로 임명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 규정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평생교육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학교 외 인재를 활용한 학교특성에 맡는 기능성 교육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교육이고 또 기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한 사업은 복지과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해서 봉사활동 이 정도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식교육을 시켰다든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보직교수로서 이 한정된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활성화 하려면 좀더 다양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수요를 찾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그 학교 안에서 축소해서 생각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학교구성원이 대부분 이공계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회 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에 계신 분의 관심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많이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학교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이 가압류 돼 있는 서류를 보다보니까 뒤에 집합건물로 해서 대지에 대해서 아마 한 거 같은데요. 맨 뒤에 보면 근저당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가 주식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한내산업주식회사 용운동 340-2번지에 301호 똑같은 번지에 306호에 신화산업주식회사 그 다음에 금상군 추구면 아마 이게 현장 그 한내산업 골재채취 장소일 겁니다. 이게 일구산업주식회사 3개 회사가 아마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20억짜리에 공동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내, 신화, 일구 이 사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아마 채권확보 하는데 좀 도움되는 게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한내산업주식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2007년 7월 23일에 공동으로 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무관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생각하게 되고 지금 법률행위를 우리 과학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건지 도 법무팀에서 위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 업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만나려면 뭐 학교에서도 가겠지만 주로 담당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도 법무팀인가요? 그럼 도 법무팀에 이 건에 대해서 직원이 전임자 배정이 누군가 한 명 배석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이건 말고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분이 다른 건도 많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일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료 정보를 해서 도청에 줘도 그 직원이 일의 심각성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이게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연말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어떤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고 이 자리에서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조금 전에 있던 그런 가압류를 했다 3건도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가압류할 때 한 건당 20만원씩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만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은 설정된 순서대로 받는 거고 가압류는 일찍 했나, 늦게 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할 때도 8,000만원만 할 게 아니고 5억6,000만원을 한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7억 가지고 5억 가지고 이게 등가성으로 따지는 건데 8,000만원 하게 되면 뭐 대위 비율이 이미 4~5 대 1로 이렇게 줄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러고 또 가압류 이후에 들어온 가등기는 근저당 그게 또 앞에 있는 가압류하고 동일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 건마다 법무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담당변호사가 또 법무팀에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 그분은 본인이 돈만 벌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하지도 않고 시간을 자꾸 끌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안 되면 재산 명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재산 명시 신청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여기저기 빼돌리고 난 상태에서 재산명시 신청은 여기저기에 다 뒤져보고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됐을 경우에 혹시나 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등기 안 된 거는 신고 안 해도 처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명시 신청이 무슨 금과옥조처럼 그거 쳐다보고 계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이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한내산업은 이미 부도가 났고 이 사람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도에다 주면 도의 법무팀이 다시 변호사한테 가고 이런 기관이 오늘 가서 접수를 도에다 해 주면 도는 적어도 내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를 구해 갖다 주면 도에서는 그 직원이 한 세월 가지고 있다가 일은 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8월에 와서 감정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안 오면 수없이 독촉을 해야지요.

이 법무팀에 있는 사람이 5억6,000만원 오든말든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 뭐 신경쓰냐 아마 이거 처음에 불가피하게 계약하신 분 이원의 한내빌리지 당시에 학교에서는 광고 막 해 버리고 기숙사도 없으면서 기숙사 있다 하고 이래서 사실 그 담당자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되게 생겼드만 그분은. 그래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뒤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도에 법무팀들은 나 몰라라하고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 있는 분들은 또 어려운 것이 자꾸 개인의 어떤 비밀보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비밀보호 이거 찾고 계시다가 뭐 재산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 다니는 차, 뭐 하다못해 거기 해 놓은 골재, 유채동산 압류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부동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동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갖다가 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면책 사유가 될까말까 합니다. 선임자의 최초에 계약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현재 계신분들이야 그래도 전임자 핑계를 대지만 그분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당시에 학교의 희생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더 열심히 하시고 법무팀에다가 각별히 이거 주문하십시오. 우리가 서류 가져오는 거 우리가 부탁하는 거 그 이튿날 바로바로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변호사 몇 번 찾아가고 몇 번 요구를 하든 아니면 변호사 교체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서둘러 주셔야지 한 세월 가면 피해 보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나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공무원 특채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전학년인지 올A 맞은 학생을 뭐 기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생의 성적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죠? 현재 A0로 되는 대상자를 놓고 군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뽑을 때 선발인원 수에는 지장은 없나요?

현재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A0 넘는 학생들이 넘쳐나 가지고 경쟁력이 지역적인 한정지원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성적 가지고만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 혹여나 지금 막 시작단계에서 공무원으로 진출을 못하는 해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취직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애당초부터 고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자체를 하고 안 올 수가 있겠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시적으로는 우리 현재 학생의 수준에 맞게 기준도 제시가 되어야지 현재 밖에서 공무원 시험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적어도 올A 이상 나오는 학생만 지원한다 하면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 지원대상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했을 때 경과규정을 몇 년 동안 두어서 이 학교가 좀 더 정상화될 때까지는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