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어제 그걸 검토했었는데 도민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도민교육과정에 보면은 경제특별도 건설 소양교육 과목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해서 강사명과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봤더니 안성호 교수님 이력서만 있어서 안성호 교수님만 이걸 다 교육했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도민들이 경제특별도라는 거에 대해서 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의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제특별도를 단순하게 홍보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교육 받으러 오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오고요.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경제특별도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경제특별도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의 그런 고민과 신념과 또 지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그런 조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진짜 그런 걸 할만한 분인가 그리고 다른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데 굳이 계속 이 양반만 불러다가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또 좀 특정 정당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좀 다양한 분야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도민들에게 이해시킬만한 지식을 제공할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분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단순하고 심층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강사진을 구성해서 다양하게 도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그 강사비로 지출되는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2억5,000만원 정도면 강사비 수당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강사비가 비교적 굉장히 싼 편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 강사비 지출은 거의 한 200만원이 못 되는 액수예요.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는 빼고 그건 따로고 주로 소양교육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은 강사비 지출이 200만원 좀 안 되는 돈이고 지금 강사도 보니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기 원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만났을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소양교육 속에서 성인지양성평등교육을 좀 많이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주로 VTR 한번 획 틀어주는 걸로다 이렇게 대체하고 말았는가 본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소양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양성평등 성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네 명에 한 명꼴로 이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왜 이혼을 하냐면’ 남성분들은 뭐 여성들이 요새 아주 싸가지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 본데 그게 아니고요.

남성들은 의식이 따라 가지 못하고 여성을 옛날 그 보수적으로 억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의식이 확 평등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랬는데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희롱 관련해서도 지금 하여튼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면서 참고 있는 수준이 많아요. 성희롱을 여성들은 당했다고 그러는데 남성들은 한적 없다 이러거든요.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 여성이 성질 나서 ‘에이 성희롱 한 것 확 까발려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양성평등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소양은 양성평등의식입니다. 옛날에는 휴머니즘이고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의 소양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헌신성과 양성평등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여기서 소홀하게 하고 있고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습니까? 여기밖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자치연수원?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중요한 예산을 제가 깎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해 드려야 되겠어요. 강사비 더 쓰시고요.

양성평등교육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도민교육과정을 제가 여기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교육을 누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분석 속에서 남녀 분리해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별영향평가가 뭡니까?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수혜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린이인지 아이인지 이걸 정확히 분석해서 제대로 수혜자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성이 받았는지 남성이 받았는지 분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나마나 지금 대다수의 교육생들이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여성을 많이 교육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특히 도민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도민교육을 보면은 주로 다 농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특별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다는데 경제특별도가 농업만 갖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도민대상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고 그리고 옛날에 저도 공무원교육 한번 받아봤는데 교육 한번 갔다 오면 정신무장이 확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정신무장이 확 되어 가지고 그게 한 거의 두세 달은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과연 여기 자치연수원에서 한 교육이 도민들에게 그런 정신무장을 해 주는데 기여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기 가서 교육받기도 싫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정말 새로운 의식,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사, 문명사가 펼쳐진 이 시대에 연세 조금 있는 분들은 거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도민교육 속에서 알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뒤섞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에서 소양교육은 성인지, 성희롱예방교육을 필히 넣으시라 VTR만 틀어주지 말고 하시라는 거고요. 도민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걸 넣으면 좋은데 그러나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 더 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잘 개발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6년 예비비 집행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교수결강현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 봤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학교시설물 관리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변기가 고장이 났고 학교에 히터가 고장이 났고, 책상이 고장이 났고, 도서관에 PC가 안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것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홈페이지에는 곧바로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학생중심 환경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장님의 사학계획 발표가 있으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잘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학생들이 합니까 아니면 화장실 청소는.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가 봤었는데요. 바닥도 좀 그렇고 벽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이든 초등학교든 화장실이 반짝반짝 하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뭐라고 그럴까 시설 어디가 고장난 게 이게 드러나고 방치되어 있으면 왠지 뭐가 다 잘 돼 있어도 잘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학생들이 좀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그 도서관에 자료검색용 PC가 부족하고 고장 나 있고 하다고 하니까 그런 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학생들이 이제 좀 봤더니 자유게시판에서 봤는데 학생 생활관에 뭐 11시까지만 생활관 그 인터넷을 활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끈다 그랬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 버린다고 생활관을 감옥같이 만들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곳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슨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판단하고, 보고 판단하고 그냥 규제하거나 규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인데,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자기가 쓰는 생활관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나 창구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그걸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체 학생 만남의 날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학생들 금연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혹시 학생들 금연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나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지금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담배를 여기저기서 생활관이든 어디든 화장실이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가 좀 자발적으로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전임교원별 결강 및 보강시수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황인호 교수님과 김종구 교수님께서 지금 1학기에 결강을 하셨고 보강도 안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김종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해외파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과목은 다른 강사가 대신해서 보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임 전담교수가 지금 배영래 교수님하고 김종구 교수님 두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분만 하다보니까 이제 배영래 교수님 같은 경우에 2학년 진로지도도 하고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바쁘다 보니까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배영래 교수님 한분으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커버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임현 위원님이 수업시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가 사실 전자상거래는 지금 상거래에 아주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다가 판매를 하고 회사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학교에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교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사업을 하나 꾸며본다든가 할 수도 있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접적 실습이 가능한 그런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교수 한 분이 굉장히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 학생을 유인하고 한 학교로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교수진을 오히려 능력있는 분을 확충해서 학교를 좀더 과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그 전자상거래과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전자상거래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교가 몇몇 과목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희망을 품고 와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집행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06년도에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으로 추가청구분이라고 있는데 5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송에 의한 지급일수밖에 없고 아직도 이제 그럼 더 소송을 추가 해서할 학생들이 이렇게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빠른 해결을 이렇게 도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법적 대응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추가 지급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도 미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 있다는 건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