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14페이지에 수익사업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곤란하실 테고 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오용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웅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충북체육이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적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자료에 보면 재정규모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쪽 보면 아까 우리 김웅기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 도비가 53억9,500만원이라고 그러고 국비가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예산이 3억2,634만2,000원이고 기금이 17억8,400 있잖아요? 기금은 예산에 안 넣어도 그게 예산 규모가 먼젓번에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게 있어요. 업무보고 한 거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기금 빼고 보고해 보세요.

유인물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보고에는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서류가 지금 처장님이 보고하시는 거하고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거하고 7월에 한 거는 예산액이 51억7,734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산규모가 다른 것을 조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르잖아요? 다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그럼 기금 빼고 기타까지는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전체가 합산하면 얼마예요? 60억? 그게 재정규모입니까?

자료가 잘못됐으면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왈가왈부할 것 없고… 그렇게 해서 주시고 예산설명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 보수를 주잖아요? 보수를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5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운영비 일부가 몇 %인지 아세요? 20%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 편성을 해서 줘요? 인건비는 어느 항목으로 해서 주고 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2005년도에도 중앙감사에서 지적됐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주는지 사무처장이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액단체는 그냥 얼마얼마 주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주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옛날에는 정액단체가 있어 가지고 정액단체는 딱딱 얼마 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 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주게 돼 있으니까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주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르세요? 제가 듣기로는 2005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옛날 식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도 그냥 그대로 계속 전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법규가 위반이 돼서 안 되면 그것을 고쳐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법규에도 없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줘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떳떳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그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전례에 있다,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사무처장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체육은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이 잘 되면 체육은 그만큼 지원을 해 주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예산지원이 안 되면 체육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예산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하고 따져봤을 때 예산규모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으면 얼마 정도 적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지요.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예산을 더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얻고 안 얻고도 사무처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이고 여기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김법기 위원, 최재욱 위원, 김화수 위원, 한창동 위원, 이언구 위원 또 오늘 안 나오신 김인수 위원 모두가 체육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한몫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건이 그만큼 좋다 이 얘기예요.

그 좋은 것을 우리 처장님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보조해서 예산도 많이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문제점도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웅기 처장님이나 우리 차장님들 모든 분들이 애로사항도 이분들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여태까지 와서 처장님하고 간담회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우리 사무처장님은 공직자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돌아가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맨날 만나면 낯설은 사람처럼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서로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살면서 대화 나누고 서로 애로가 있으면 터놓고 얘기하고 그래야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기 우리 송은섭 위원장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4선 위원님인데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나 어느 자리에서도 지사님 보고 체육회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던데 예산 좀 늘려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하세요.